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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구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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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확대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지출 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0.0%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은 상당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08~16 연평균 14.7%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 61.8%)뿐만 아니라, 군구별 사회복지 지출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재량적 지출의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고보조율 결정에 관한 기준과 원칙 설정을 통해 재원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법정의무적 지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함 문제제기 ⊙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결국,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지방비 부담 해소, 군구간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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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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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인천시 제조업 중소기업 중 중기청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기술력 또는 혁신역량에서는 평균보다 우수한 기업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제조업의 양적 규모와 부가가치 창출액 등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인천시 이노비즈 기업과 경기도 이노비즈 기업 간 혁신활동 지표 비교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반증된다. ⊙ 인천시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들은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이나 문제해결 보다는 기업내부 보유 기술과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out-sourcing이나 networking보다는 in-house capacity에 기반한 혁신활동을 수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 Networking보다 In-house innovation system을 활용하는 경우는, 산업의 시장이나 기술이 빨리 변하거나, 기업 간 경쟁이 심할 경우, 기업체 기술 또는 영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높을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인천시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들은 또한 직원들과의 대화와 브레인스토밍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shop-floor innovation방식 도입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기반한 기술 또는 제품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주로 점진적 혁신에 주안점을 둔 혁신활동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본 분석은 인천시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혁신활동은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의 지표로는 측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따라서 인천시의 혁신역량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와 인식은, R&D 투자,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기준 인재집중도 평가 등 지나치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측정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제기⊙ 인천의 혁신역량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그렇게 보인다.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인천시의 혁신역량을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과 같은 고차산업 중심 지역의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혁신활동에 투입되는 그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의 일부일 뿐이며, 그 동안 축적된 수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도출된 이러한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한 결론은, 유의한 경우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다른 기준으로 접근할 때 인천시 혁신역량은 우세한가?⊙ 본 보고서는 적어도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분야에서 만큼은 인천시의 기술혁신역량이 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이와 같은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 지역의 혁신역량이 어느 분야에 집중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측정결과 혁신활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기술·산업·혁신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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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애인토론회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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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원탁회의⊙ 숙의민주주의란 ‘숙의(熟議, 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함. 숙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름⊙ 시민원탁회의는 일반시민과 이해관계 주체자 등이 함께 모여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통해 인식을 교류하고 문제를 함께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회의 진행방식임▣ 애인토론회 시행 현황⊙ 인천광역시는 2014년 12월 18일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과제로서 시민원탁토론을 처음 개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인천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애인(愛仁)토론회>로 브랜드화 하여 정례적인 범시민 소통의 장으로 정착 중임⊙ 일방적인 발표와 청취가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현재까지 3회 개최된 애인토론회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강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애인토론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토론 주제의 구체화, ②토론 형태의 다양화, ③토론회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타 시도 원탁회의 사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방식의 시민원탁회의를 매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기도(수원시, 시흥시, 이천시), 강원도(원주시, 인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서울시 동작구 등에서 시민원탁회의 형식의 숙의민주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 중임⊙ 지자체별로 시민들과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규모의 원탁토론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원탁회의의 경우, 숙의민주주의 목적에 걸맞게 현장에서 시민들 사이에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현장투표 위주로 진행됨⊙ 토론주제에 따라서 전문가 원탁회의와 시민원탁회의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논의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심층토론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참여가 필요함 ▣ 정책제언⊙ 애인토론회 활성화 기반 조성- 애인토론회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위원회 구성, 정기적 개최 및 사후관리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애인토론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애인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함⊙ 애인토론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인천시 현안을 중심으로 일반시민,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정책연구기관 간 협력적 토론과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중층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애인토론회 행정지원 확대- 애인토론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토론회 운영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검토, 참여자 공모 및 선정, 회의결과 최종도출 및 시정 반영방안 강구 등을 총괄 결정함⊙ 다양한 형식의 시민 참여기회 마련- 현재와 같은 방식의 원탁토론회 외에 실생활과 밀접한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토크쇼’나 ‘토크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시도함 문제제기⊙ 현재까지 총 3회 진행된 시민원탁회의 ‘애인(愛仁)토론회’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천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시민소통프로그램의 모색과 시도가 요구됨⊙ 타 시,도 유사한 원탁회의 사례와 애인토론회의 현 단계 운영현황 검토에 기반해 인천시 애인토론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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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개수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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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중위연령의 증가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여러 공공 주체 서비스의 변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 증대 필요성 등이 있음⊙ 특히 생활의 터전인 주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니즈가 예상되면서 인천시의 고령인구 및 고령친화 주거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황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방향 설정 필요⊙ 고령자 주택에 수반하는 생활지원서비스 중 상당수가 고령인구 전체가 아닌 개인의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의 역할로서 주택의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먼저, 자기주택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하는 관점에서 고령자의 주택 내·외부 이동 및 접근 향상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주택 개보수 사업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 정비 필요⊙ 또한, 현재 정부 및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 범위 외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형태의 사업추진 필요⊙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또는 기초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고령자 단독으로의 주택개보수 사업 신청 또는 상담이 어려울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택개수업자 연계 및 사업관련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개보수시 필요한 재원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문제제기⊙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약 10년 후인 2026년 총인구대비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음⊙ 따라서 인천시의 고령인구에 대한 현황을 시급히 점검할 때이며 이를 토대로 노년층에서 필요로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 장에서는 고령인구에 대한 주택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향후 정책마련의 토대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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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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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국토부는 ‘철도 유후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의거, 전국 지자체는 이를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음⊙ 그러나 인천시내 수인선 지하 개통 및 화물노선 일부 변경(폐지)에 따라 지상부에 선형의 철도 폐선부지가 남게 되었으나, 대부분 특별한 계획 및 용도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중구 신흥동 일원 약 1.2km의 신포역~숭의역간 철도 유휴부지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로 주변 지역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음⊙ 이에 지역발전의 제약요소로 작용한 시설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추진으로 부족한 주민친화공간의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수인선 신포역~숭의역 구간의 철도 유후부지 활용사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첫째, 철도 유후부지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지역자산으로 인식하고, 현재 수립중인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함⊙ 둘째,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시 지역주민 및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새롭게 마련된 공간이 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셋째, 본 대상지 주변의 유사한 관련 사업과의 통합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개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본 사업은 장래 조성될 예정인 내항 친수공간으로서 접근성 향상 도모를 위한 광역 보행녹지축 구상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문제제기⊙ 수인선 지하 개통 및 화물노선 일부 변경(폐지)에 따라 지상부에 선형의 철도 폐선부지가 남게 되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계획 및 용도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2015년 7월 국토부의 ‘철도 유후부지 활용지침’에 의거, 전국 지자체는 이를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음 ⊙ 이에 인천시는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통한 주민친화공간의 확보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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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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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도와 시·군·자치구 여부이나, 인구도 하나의 기준이 됨.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인 일반시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례제도에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는 그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 있어서도 특별시와 광역시간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차별적임.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도 조직 및 인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 ⊙ 서울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와 인천시 등 광역시의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를 비교한 결과 주민 천 명당 공무원 정원, 본청기구 수 등이 차이가 있음. 반면,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은 시·도와 시·군·구로 되어 있어서 특별시와 광역시간 자치구 사무의 차이는 없음. ⊙ 인구 50만 이상 9개 자치구(2016년 기준)를 비교하였을 때, 서울의 경우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00명이며, 인천시 등 광역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40명으로 행정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인건비의 기준이 특별시와 광역시가 다르기 때문임. ⊙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하나의 자족 가능한 도시로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조직 및 인력 확대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질, 종합적 조직 편성 등을 고려하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지방자치단체간 조직 및 인력불균형 심화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공급 우려⊙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간 조직 및 인력 불균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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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 펀드 도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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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모태펀드는 출자자들이 조합형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이 자금을 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각 목적별 자펀드를 조직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출하여, 향후에 기업의 성장 이익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임. ⊙ 인천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시장 형성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형 모태펀드의 도입이 필요함. 현재 인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리의 융자형 지원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스타트업의 형성이나, 엔젤매칭투자, 혹은 일자리창출 목적형으로 중장기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요구됨. ⊙ 이에 인천형 모태펀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목적형 자금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소규모 펀드들을 출자자로 통합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fund pool을 조성함. 그리하여,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니즈에 맞는 자펀드를 구성하여 각각의 필요성과 비젼에 따라 적절한 기업 지원 정책을 설계 할 수 있음. ⊙ 향후, 인천형 모태펀드는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 주도 VC시장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도록 민간 출자자들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자본도 수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문제제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적극적인 창업 및 성장 지원 동력이 부족함 ⊙ 인천시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태 펀드가 필요함 ⊙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인천시가 정책적인 추진에 맞는 자펀드를 상시 운용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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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인천시 근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보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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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등 19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보존 가치가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다 결국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참여를 유도하며,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자생적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완전히 일치함. ⊙ 이러한 고유의 특징 상 크라우드 펀딩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크라우드 펀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지하지 못했을 문화자산의 존재와 그 가치를 알 수 있고, 일반시민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를 갖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의 혜택을 누리고 보존하는 과정이 시민들의 참여로 자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됨.⊙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 웨일스의 글린 코치시의 지역 개선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글린 코치시는 기존 탄광 설비와 도시 내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여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Citizinvestor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모집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크하여 우선 시범적인 운용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공모와 온라인 청원 등을 통해 성공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정비해 나간다면 인천시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성공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문제제기⊙ 인천시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나 그 중요성과 보존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문화유산을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 보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천시 재원이 부족함⊙ 크라우드 펀딩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재원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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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학교시설 불균형에 대한 대응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최근 교육부는 도시지역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을 종전 초,중,고 200명 이하에서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학교신설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시설 정책을 펴고 있음 ⊙ 이런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인천의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까지도 신설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인천의 송도, 청라, 서창지구 등에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워지게 됨. ▣ 결국 신도시의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원도심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짐 ⊙ 인천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가 마련되어 있고 취학아동도 존재하지만, 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원도심 지역 소규모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도시의 학교신설 수요를 충당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시도는 시의회,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나아가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 간의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음. ⊙특히 원도심 지역의 이전 대상 초등학교 중 건립된 지 10여년 남짓 된 곳도 있어 교육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의 경우 당장 학교신설이 필요한 처지인데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 절대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학생수는 2030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역별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수 증감 추세가 현격히 다르게 나타나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수요가 많음. ⊙ IFEZ의 청라, 송도와 영종, 검단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은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정책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학교건립 계획대로 학교가 실제로 건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신도시 지역에 필요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할 경우 현재에도 겪고 있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인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8.7명인데 비해, 신도시 청라, 송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40명에 육박함. ▣ 원도심 지역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가속화, 초등학교 통학안전성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함 ⊙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통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원도심 지역 소규모초등학교를 신도시로 이전ㆍ재배치할 경우, 원도심 초등학교 재학생의 도보통학권과 통학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해당 학부모의 반발이 초래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 정책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에서는 학교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대응이 필요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정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의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 교육부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학교시설 기준안 마련 건의 ⊙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병행 ⊙ 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시 통학안전성 확보 문제제기 ⊙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도시 지역의 학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신도시 지역 학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신설이 교육부의 방침상 어려워지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신설 대신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여 신설 수요를 충당하고자 하지만, 이전 학교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신설을 요구하는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이에서 시의회의 반대까지 더해져 학교이전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학교시설 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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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제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자의 취업률 상승 등 양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취업유지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어 질적으로 개선이 필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취업단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제안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방향 1. (가칭) 인천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 마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취업준비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취업준비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개 개인의 필요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필요 ⊙ 취업준비생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은 요코하마시의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형식을 보완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스터디룸과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단점이 있어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시설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2. 취업준비생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개별적인 필요와 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화된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하도록 유도 3. 재정지원에 있어 유연성과 책임감 확보 ⊙ 재정적인 지원은 앵커시설에서 운영되는 공통 프로그램 참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불하고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형식으로 운영 ⊙ 자율적인 활동과 직접 경비 지출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소득과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 4.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인천지역의 특징인 강화군이나 옹진군 등 취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 필요 ⊙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세대 발굴이 절실이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여타 비영리사회단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전체 인천시 취업성공패키지의 3% 이내에서 선발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1. 사업대상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대상은 29세 이하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취준생 중 2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직년도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음 2. 취업성공패키지 구성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성은 1)일반공통형, 2)자율형, 3)통합형으로 나누고, 지원 서류 및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진단 및 경로 설정 단계에서 청년취업컨설턴트와 지원자의 협의를 거쳐 세 가지 유형 중 선택 1) 일반공통형은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스터디 참여 지원 및 그룹 스터디룸 이용, 공용 스터디 공간 이용 등을 가능하도록 지원 -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그룹 스터디룸 이용 등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인천지역 거주 내지는 인천지역 학교 출신들이 취업스터디 그룹을 조직할 경우 그룹 스터디룸 이용 바우처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또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취업준비생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경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거친 다음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개인이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2) 취업과 연계된 교육이나 인턴 프로그램을 개인이 직접 설계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 중에서 기존 취업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교육 경비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던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추진. 3) 통합형은 가장 취업 역량이 부족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정도 거친 다음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인지 결정하여 자율형 단계로 이전 - 통합형은 일반공통형과 자율형 참여 기간이 각각 최대 6개월, 전체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해서 운영 - 통합형 참가자들에 대한 집중취업알선 기간 역시 참여자가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받음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서 인천시 관내에서 취업지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정 형편 상 가족과의 동거가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인천시에 산재하는 공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업준비생 공동 거주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 내지는 무료로 최대 1년 이하로 제공 ⊙ 취업알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교통비, 의류 대여비 등)에 대해서는 상한액(월 50만원)과 개인 부담 비율(10%)을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매월 개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극빈층의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앵커시설의 운영 및 주거 공간 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문제제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가 취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선 방향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직접적인 구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일치 ⊙ 인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최근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선방안이 필요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일반공통형, 자율형, 통합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청년 취업자들이 운영하는 앵커시설의 설치와 자부담 조항을 통한 책임감 제고 방안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