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전체 218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인천형 문화적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방향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8
Executive Summary⊙ 문화적 도시재생의 개념- 문화적 도시재생(Cultural Regeneration)이란 문화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을 일컬음 - 문화적 도시재생은 단순히 노후시설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재생을 포괄적으로 지향함⊙ 문화적 도시재생의 유형-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형 재생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며, 인천시에서는 2016년에 문화특화지역으로 ‘부평음악도시’가 선정됨-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산업형 재생 : 문체부의‘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대표적이며, 노후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문화적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 재활성화 시키는 사업이지만, 인천시에서는 현재까지 폐산업시설 재생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음- 생활문화를 활용한 문화공동체형 재생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인천시에서는 7월 현재 5개소(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동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개항장 생활문화센터)가 운영 중임- 민간주도 문화기업단지형 도시재생 : 민간기업 주도로 폐산업시설 또는 유휴공간에 새로운 산업이 인큐베이팅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에 민간주도로 소셜벤쳐밸리가 형성됨⊙ 국내외 문화적 도시재생 우수사례 - 영국의 청년건축디자인단체 ‘어셈블(Assemble)’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방향을 지향함.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주민주도로 다양한 재생프로젝트가 진행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Barcelona 프로젝트’는 전통제조업 공장과 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를 양질의 주거와 문화, 과학과 교육,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지역으로 전환함. 문화와 도시개발, 산업, 교육, 복지 등 여러 정책분야를 밀접히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 발전전략으로서 문화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함- 경기도의 ‘경기 농생대 융복합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구)서울대 농생대 캠퍼스를 청년문화기반의 상상캠퍼스로 재생함으로써 장소성과 문화예술적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주민참여 + 청년창직 + 자연생태 + 지역경제 + 도시재생의 통합적 추진을 목표로 함- 서울 성북동의 미아리고개 재생프로젝트 ‘미·인·도’는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공공미술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함. 관에서 행정적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구조로 추진됨 ⊙ 문화적 도시재생 방향- 문화적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으로 ①통합적·단계적인 도시재생 지향, ②문화적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③산업시설 문화재생 통한 기능 전환으로 지역문화 활성화④유휴시설 재생으로 장소가치 재형성 및 재생효과 확산 ⑤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설정함⊙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전략- 문화적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으로 ①인천시 문화재생자원 전수조사 실시②청년 문화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원③시민 공공예술프로젝트 지원 및 활성화 ④도시재생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 도입⑤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사전 운영 후 공간 리모델링 추진⑥지역맞춤형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⑦문화적 도시재생 전략구상 포럼 운영 문제제기⊙ 최근 새 정부는 ‘도새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하기로 발표함⊙ 인천시는 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문화성시 인천」을 발표하고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문화도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인구 300만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확충, 인천이 지닌 문화자원의 활용 통한 도시가치 제고, 시민의 생활문화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등 전반적인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자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인천시의 종합적인 문화도시 계획과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연계함으로서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단순한 문화시설 건립만이 아닌 원도심의 노후시설 재생, 일거리 창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천시 정비모델 적용 구상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8
Executive Summary⊙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 공약으로 쇠퇴 도심지역의 소규모 환경정비를 통해 도시의 체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추진유형 및 정비방식으로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을 제시함⊙ 이에 따라 지역선정이 구체화되는 2017년 하반기 이전 지역의 재생잠재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짐⊙ 도시재생뉴딜정책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계획 유형 중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공통점이 있으며, 재정비재건축 해제지역, 저층주거 정비사업 추진지역, 원도심 주거정비사업 등 인천시의 현안으로서 사업이 진행된 지역 및 지역 과제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뉴딜정책 검토 및 2018년 2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주택 및 빈집 등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형 도시재생사업 등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기존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을 통해 볼 때 환경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정여건에 의해 실제 환경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등을 우선으로 하여 기존 사업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에 부여된 역할 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부가하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관련주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소통하고 사업 실행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함⊙ 공공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재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과제에도 초기 관심 및 대처가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의 젠트리피케이션 공감대 형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절차가 이행된 경우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검토, 정기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모니터링 등이 필요 문제제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 공약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재생의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부터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을 우선지정할 예정임⊙ 따라서 지역선정이 구체화되는 2017년 하반기 이전 지역의 재생잠재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인천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재정비재건축 해제지역, 저층주거 정비사업 추진지역, 원도심 주거정비사업 등 기추진 사업에의 소규모 정비형 도시재생사업 등의 적용을 제안함
-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 회복과정과 향후 과제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8
Executive Summary⊙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과도한 부채 상환 부담을 안게 되었고 재정건전성의 회복이 시책의 주요한 과제였음. ⊙ 이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방채무와 관련된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아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 수준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을 상기해 볼 때 향후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채무관련 지표가 회복됨에 따라 지출확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천광역시는 지속가능한 재정지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채무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채무부담을 동반하는 무분별한 재정투자 사업의 확대가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유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임.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재정투자 타당성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예산편성 권한을 분산시켜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주거복지 정책방향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8
Executive Summary⊙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 주거복지와 연계한 기성시가지 재생방식이 대두됨⊙ 인천시는 높은 주택보급율 대비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지원 미흡, 영구임대주택 님비현상 발생 등 주거복지에 취약한 상태임⊙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연계한 주거복지 대응방안은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재생,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창업지원 도시재생유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의 Social Mixed 유도,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기구 마련 등이 필요⊙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폐공가 등 빈집 등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개보수 및 리모델링과 연계한 주거취약계층의 커뮤니티형 임대주택공급 필요⊙ 또한, 기존 주택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유지 등 가용토지를 활용한 위탁개발사업 유도, 농어촌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창업과 주거지원을 연계한 지역재생, 공동체 활성화 등 비물리적 사업 추진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함⊙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창업지원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사회적 기업 연계한 마을기업창업, 창업지원주택과 연계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대학·산업단지의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주거+창업+일자리 연계 등이 요구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의 Social Mixed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시설공급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물내 입체적 활용 유도 등이 필요함⊙ 계획+사업, 도시재생+주거복지 등 이원적·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공공성 중심의 공공디벨로퍼로서 지방공사 역할 증대되고 있음⊙ 도시재생전담지원기관, 주거복지전담지원기관 등 전담기구로 인천도시공사를 지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주거복지사업 연계 및 집중 시행 문제제기⊙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 정비가 아닌 관리운영단계까지 고려한 장기적 지역재생을 통한 주거+일자리+보육 또는 문화+창작 등 추구⊙ 주거복지와 연계한 소규모 마을단위 정비모델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서비스 제공 요구⊙ 인천시의 주거복지는 주거취약계층 대비 수용가능한 임대주택 및 주거서비스 부족, 도시정비·도시재생 등 기존사업과 연계한 주거복지 미흡, 영구임대주택 님비현상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발생, 주거복지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서비스 전담기구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택정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필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 청년주택안정대책,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정책과의 연계하는 주거복지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연적임
-
인천시 임차가구 주거비 상승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7
Executive Summary⊙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 및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주가 증가하여, 자가 대비 임차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임차 가구의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의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인천시의 연도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연령별 주거현황을 보면, 저소득일수록 임차 가구가 증가하며, 청년 및 은퇴자 가구의 경우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증대되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제가 발생함⊙ 주거안정 정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원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득 1·2분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 해석하여 소득 1·2분위를 제외한 타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만이 주요한 정책 수단임⊙ 인천시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을 확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 정책을 전달하고자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이에 주거를 ‘소유’가 아닌 ‘거주’로 개념을 변경하여 주거의 질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문제제기⊙ 인천시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 주거불안정 요인이 증대됨⊙ 주택 점유 유형도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를 포함한 임차 거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계층의 월수입 대비 월임대료(RIR)가 상승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임대료 과부담 위험이 증가함
-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인천시 일자리 창출 전략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7
Executive Summary⊙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원도심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지역별 도시재생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주민, 공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강조함○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문화, 여가, 복지 분야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패키지화된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재생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님○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전문 민간 및 공유경제주체의 발굴 및 육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과 공유경제주체의 육성과 발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소규모 정비사업과 문화, 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재생의 도입은 새로운 창업과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양한 분야들의 연계를 기초로 하는 패키지 재생사업의 도입은 기존 특정분야 전문업체들의 협업뿐만 아니라 패키지 재생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지닌 업체들의 등장을 필요－ 패키지 재생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민들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결합 등을 통한 원도심 내 지속적인 문화공간의 창출 등과 같이 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선순환을 유도○ 민간과 공유경제주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 － 협업 공간의 조성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공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서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 제공 가능⊙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5가지 일자리 창출 전략○ 전체적으로 일자리 연계‘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추진을 통해 연간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39만개의 약 5%에 해당하는 20,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 ① 일자리 연계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발굴○ (추진주체) 인천시○ (주요사업) 인천시 일자리 연계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은 소규모 도시정비,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분야, 산업단지 재생 등을 테마로 민·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을 연계할 수 있는 분야 발굴－ 인천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자리 연계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 사업 선정 기준은 인천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중심으로 설정 ② 일자리 연계형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 추진 주체 양성 ○ (추진주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 － 일반 민간업체 현황과 역량 평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 공유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진행○ (주요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자리 연계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업체 발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발굴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 참여업체’로 인증－ 일반 민간업체와 공유경제주체를 각각 100개 업체씩 인증 ③ 일자리 연계형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 시범사업 추진 ○ (추진주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사업) 일자리 연계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의 홍보와 참여업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의 특징과 방향을 홍보 － 일자리 연계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참여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 ④‘인천형 뉴딜 공유공간’을 활용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 (추진주체) 인천시○ (주요사업) 저이용, 저개발 지역 내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이 가능한 가칭‘인천형 뉴딜 공유공간’을 활용한 사업제안서 공모를 진행－ 인천시 도시재생국은 민·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인천형 뉴딜 공유공간’위탁기관과 사업을 선정－ 주요 사업 방향 : 청년층 대상 주거 공동체 공간 조성, 청년층과 공유경제 관련 창업 공간 조성, 산업단지 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공간 창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공간‘인천 재생 사랑방’ 조성하고 운영 ○ ‘인천형 뉴딜 공유공간’의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들, 특히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을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⑤‘인천도시재생혁신단원’ 1,000명 육성 추진○ (추진주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00명의‘인천도시재생혁신단원’육성－ ‘인천도시재생혁신단원’은 인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와 도시재생 관련 지원서비스 인력으로 구성－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500명을 ‘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 양성－ 도시재생 관련 법무, 재무, 마케팅 등 지원서비스 인력 500명 양성－ ‘인천도시재생혁신단원’들은 향후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으로서 활용 문제제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주거, 보육,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접근 방식과 차별적 ⊙ 기존 대규모 도시재개발과 달리 현 정부의 도시재생은 대규모 건설업체와 하청업체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공유경제주체들이 기획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인천시 원도심 재생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변화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
-
새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와 인천의 대응 방안:제조업 분야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7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산업임⊙ 이에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의 포용적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전략 및 과제로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인프라 구축, 혁신적 중소벤처육성 생태계 마련, 스마트 행정의 구축 등이 제안됨⊙ 인천의 제조업은 인천지역내 총생산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노동생산성 등이 크게 저하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의 경쟁력 쇠퇴 우려를 낳고 있어, 인천시는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제조업 부흥에 방점을 둔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산업정책을 조정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문재인정부는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이업종 융합,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제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기ㆍ자율차, 스마트ㆍ친환경 선박, 항공·드론, 바이오ㆍ헬스, 첨단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박근혜정부의 12대 신성장 산업 분야를 계승하여 집중 지원하고, 특히,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에너지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동등한 비중을 가진 산업정책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할 예정임⊙ 인천시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산업정책의 방향성으로 ① 제조업의 재정의(再定意)를 통한 지역산업정책 조정 ② 통합과 분업이 조화된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우선순위에 의한 8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 ④ 환경·에너지 산업의 주력산업화 추진 ⑤ 제조업 혁신 문화로서의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 확산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탄핵정국 이후 조기 대선에 의한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산업정책 기조가 속속 발표됨에 따라 인천시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산업정책을 조정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조업 육성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와 박근혜정부 간의 산업정책 차별성을 확인하고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한 인천시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개항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공 운영 재개 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7
Executive Summary⊙ 인천광역시의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였던 개항장 일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개항장문화체험교실과 중국문화체험교실로 운영되다가 2016년에 중국문화체험교실로 통합 운영되면서 2016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됨⊙ 타 지역 학교들도 많이 이용하였던 개항장 일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은 인천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타 지역 학생들에게도 근대역사 및 중국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민간이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적 공공성 제고, 중국 관련 진로체험 기회 제공, 미래 관광객 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공공영역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안정적 운영, 프로그램 신뢰도 증대, 애향심 및 정체성 화, 공공성 강화 등의 이점이 있음⊙ 이에 따라 공공영역에서 개항장 지구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모색해 봄- 첫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방안, 둘째 인천광역시청이 운영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중구청이나 인천광역시청 혹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세 가지 대안의 장ㆍ단점은 다음과 같음 문제제기⊙ 개항장 일대를 탐방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수지타산과 예산지원 문제로 2016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됨⊙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일선 학교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알차고 볼 거리도 많으며 수도권 내 근대역사문화 및 중국문화체험 탐방지로서 매우 우수한 곳이라는 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종료는 여러 모로 아쉽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이후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개항장 지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및 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DTG와 택시미터(taximeter)자료의 택시정책 활용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4-17
Executive Summary⊙ 택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와 택시미터(taximeter)가 일체형으로 운영되는 장치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일체형 택시단말기’로 택시업계에서 명명되고 있음. ⊙ 「교통안전법」으로 설치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는 택시차량별 매 1초 단위의 실시간 차량운행정보(운행위치, 운행위치시간, 이동거리, 이동시간)를 생성함. 「자동차관리법」으로 설치된 택시미터(taximeter)는 실시간 차량영업정보(승객 승하차 위치, 승하차 시간, 영업시간, 영업거리)를 생성함.⊙ 택시이용승객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택시운수업체 지원시설 등 실효성 있는 단기, 중기, 장기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택시운행기록과 택시미터자료를 활용한 택시운행정보자료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며, 실시간 택시 운행 및 영업정보를 GIS분석할 경우 생활권별, 도로축별 택시운행실태, 영업실태, 교통소통정보의 구축이 가능함 문제제기⊙ 인천광역시는 2012년~2013년에 걸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 Digital TachoGraph)의 장착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택시정책 분석에 택시미터(taximeter) 영업 자료와 DTG 운행기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지하철·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및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에 교통카드자료의 분석이 활발한 경우와는 대조적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 Taxi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7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법인택시의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택시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은 시스템 안정화 단계이후 가능하리라 판단됨.⊙ 이 연구는 택시 차량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택시미터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항목을 파악하고, 2017년 하반기 착수 예정인 「인천광역시 택시 운송 산업 발전 시행계획 및 인천형 택시발전모델 구축 연구」에 이들 수집 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문화재 보호(규제)와 주민 재산권 보장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4-17
Executive Summary⊙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를 가하고 있음⊙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 제한 등 보존지역 내의 다양한 규제 행위가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지원 혜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현재 문화재 관련 세제 감면 제도는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할 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음⊙ 따라서 문화재 보호와 함께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와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함⊙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문화재 보호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는 세제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문화재보호의 규제를 받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문화재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함 ⊙ 셋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설정에 있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넷째, 문화재의 유형과 지역 현실을 고려한 보존지역 범위 축소 등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문제제기⊙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를 보존, 보호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이를 향유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함⊙ 다만,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광범위한 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방법, 기준 등에 있어 미비한 실정임 ⊙ 또한 문화재 유형과 지역현실을 고려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사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주민의 재산권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