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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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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도와 시·군·자치구 여부이나, 인구도 하나의 기준이 됨.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인 일반시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례제도에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는 그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 있어서도 특별시와 광역시간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차별적임.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도 조직 및 인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 ⊙ 서울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와 인천시 등 광역시의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를 비교한 결과 주민 천 명당 공무원 정원, 본청기구 수 등이 차이가 있음. 반면,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은 시·도와 시·군·구로 되어 있어서 특별시와 광역시간 자치구 사무의 차이는 없음. ⊙ 인구 50만 이상 9개 자치구(2016년 기준)를 비교하였을 때, 서울의 경우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00명이며, 인천시 등 광역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40명으로 행정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인건비의 기준이 특별시와 광역시가 다르기 때문임. ⊙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하나의 자족 가능한 도시로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조직 및 인력 확대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질, 종합적 조직 편성 등을 고려하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지방자치단체간 조직 및 인력불균형 심화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공급 우려⊙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간 조직 및 인력 불균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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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 펀드 도입안
- 연구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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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모태펀드는 출자자들이 조합형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이 자금을 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각 목적별 자펀드를 조직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출하여, 향후에 기업의 성장 이익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임. ⊙ 인천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시장 형성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형 모태펀드의 도입이 필요함. 현재 인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리의 융자형 지원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스타트업의 형성이나, 엔젤매칭투자, 혹은 일자리창출 목적형으로 중장기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요구됨. ⊙ 이에 인천형 모태펀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목적형 자금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소규모 펀드들을 출자자로 통합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fund pool을 조성함. 그리하여,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니즈에 맞는 자펀드를 구성하여 각각의 필요성과 비젼에 따라 적절한 기업 지원 정책을 설계 할 수 있음. ⊙ 향후, 인천형 모태펀드는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 주도 VC시장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도록 민간 출자자들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자본도 수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문제제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적극적인 창업 및 성장 지원 동력이 부족함 ⊙ 인천시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태 펀드가 필요함 ⊙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인천시가 정책적인 추진에 맞는 자펀드를 상시 운용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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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인천시 근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보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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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등 19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보존 가치가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다 결국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참여를 유도하며,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자생적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완전히 일치함. ⊙ 이러한 고유의 특징 상 크라우드 펀딩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크라우드 펀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지하지 못했을 문화자산의 존재와 그 가치를 알 수 있고, 일반시민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를 갖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의 혜택을 누리고 보존하는 과정이 시민들의 참여로 자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됨.⊙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 웨일스의 글린 코치시의 지역 개선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글린 코치시는 기존 탄광 설비와 도시 내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여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Citizinvestor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모집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크하여 우선 시범적인 운용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공모와 온라인 청원 등을 통해 성공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정비해 나간다면 인천시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성공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문제제기⊙ 인천시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나 그 중요성과 보존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문화유산을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 보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천시 재원이 부족함⊙ 크라우드 펀딩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재원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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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학교시설 불균형에 대한 대응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최근 교육부는 도시지역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을 종전 초,중,고 200명 이하에서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학교신설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시설 정책을 펴고 있음 ⊙ 이런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인천의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까지도 신설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인천의 송도, 청라, 서창지구 등에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워지게 됨. ▣ 결국 신도시의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원도심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짐 ⊙ 인천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가 마련되어 있고 취학아동도 존재하지만, 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원도심 지역 소규모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도시의 학교신설 수요를 충당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시도는 시의회,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나아가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 간의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음. ⊙특히 원도심 지역의 이전 대상 초등학교 중 건립된 지 10여년 남짓 된 곳도 있어 교육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의 경우 당장 학교신설이 필요한 처지인데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 절대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학생수는 2030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역별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수 증감 추세가 현격히 다르게 나타나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수요가 많음. ⊙ IFEZ의 청라, 송도와 영종, 검단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은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정책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학교건립 계획대로 학교가 실제로 건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신도시 지역에 필요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할 경우 현재에도 겪고 있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인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8.7명인데 비해, 신도시 청라, 송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40명에 육박함. ▣ 원도심 지역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가속화, 초등학교 통학안전성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함 ⊙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통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원도심 지역 소규모초등학교를 신도시로 이전ㆍ재배치할 경우, 원도심 초등학교 재학생의 도보통학권과 통학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해당 학부모의 반발이 초래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 정책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에서는 학교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대응이 필요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정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의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 교육부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학교시설 기준안 마련 건의 ⊙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병행 ⊙ 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시 통학안전성 확보 문제제기 ⊙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도시 지역의 학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신도시 지역 학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신설이 교육부의 방침상 어려워지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신설 대신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여 신설 수요를 충당하고자 하지만, 이전 학교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신설을 요구하는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이에서 시의회의 반대까지 더해져 학교이전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학교시설 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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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제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자의 취업률 상승 등 양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취업유지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어 질적으로 개선이 필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취업단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제안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방향 1. (가칭) 인천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 마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취업준비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취업준비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개 개인의 필요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필요 ⊙ 취업준비생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은 요코하마시의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형식을 보완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스터디룸과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단점이 있어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시설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2. 취업준비생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개별적인 필요와 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화된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하도록 유도 3. 재정지원에 있어 유연성과 책임감 확보 ⊙ 재정적인 지원은 앵커시설에서 운영되는 공통 프로그램 참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불하고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형식으로 운영 ⊙ 자율적인 활동과 직접 경비 지출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소득과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 4.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인천지역의 특징인 강화군이나 옹진군 등 취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 필요 ⊙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세대 발굴이 절실이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여타 비영리사회단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전체 인천시 취업성공패키지의 3% 이내에서 선발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1. 사업대상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대상은 29세 이하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취준생 중 2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직년도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음 2. 취업성공패키지 구성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성은 1)일반공통형, 2)자율형, 3)통합형으로 나누고, 지원 서류 및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진단 및 경로 설정 단계에서 청년취업컨설턴트와 지원자의 협의를 거쳐 세 가지 유형 중 선택 1) 일반공통형은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스터디 참여 지원 및 그룹 스터디룸 이용, 공용 스터디 공간 이용 등을 가능하도록 지원 -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그룹 스터디룸 이용 등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인천지역 거주 내지는 인천지역 학교 출신들이 취업스터디 그룹을 조직할 경우 그룹 스터디룸 이용 바우처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또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취업준비생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경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거친 다음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개인이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2) 취업과 연계된 교육이나 인턴 프로그램을 개인이 직접 설계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 중에서 기존 취업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교육 경비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던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추진. 3) 통합형은 가장 취업 역량이 부족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정도 거친 다음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인지 결정하여 자율형 단계로 이전 - 통합형은 일반공통형과 자율형 참여 기간이 각각 최대 6개월, 전체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해서 운영 - 통합형 참가자들에 대한 집중취업알선 기간 역시 참여자가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받음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서 인천시 관내에서 취업지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정 형편 상 가족과의 동거가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인천시에 산재하는 공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업준비생 공동 거주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 내지는 무료로 최대 1년 이하로 제공 ⊙ 취업알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교통비, 의류 대여비 등)에 대해서는 상한액(월 50만원)과 개인 부담 비율(10%)을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매월 개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극빈층의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앵커시설의 운영 및 주거 공간 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문제제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가 취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선 방향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직접적인 구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일치 ⊙ 인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최근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선방안이 필요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일반공통형, 자율형, 통합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청년 취업자들이 운영하는 앵커시설의 설치와 자부담 조항을 통한 책임감 제고 방안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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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평자유시장 활용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자유시장은 인근 대형마트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 하고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된 상황임 ⊙ 부평시장 등주변 전통시장은 년 시장정비로2015 활력을 되찾았으나 정비되지 못한 부평자유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홍보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부평자유시장은 지역특화품목이 부족하며,영세한 경영규모 및 지역밀착형 마케팅 전략 부재, 시장상인들의 비협조, 단절된 상권 등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즉, 부평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평 고유의 문화요소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공존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부평자유시장에 청년 몰 및 야시장 등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부평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를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역 랜드마크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 및 가로 활력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심각한 노후도로 인하여 위험성이 상존하는 부평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단기적으로는 부평자유시장의건물철거및주차장등 기반시설을개선하면서 년몰 및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유인정책이 필요함 ⊙ 둘째, 장기적으로 부평자유시장을 포함한 인근 상업지역에 문화클러스터화를 추진여 통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인, 문화예술 ,공공등관련주체들의지속적대화와소통이필요할것임 문제제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자유시장은 인근 대형마트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하고 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된 상황임 ⊙ 부평시장 등 주변전통시장은 2015년 시장정비로 활력을 되찾았으나 정비되지못한 평자유시장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음 ⊙ 선진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하여 주변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활용 또는 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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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지역환경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의 쟁점과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평생교육 여건 및 참여 현황 ⊙ 평생교육의 양적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된 재단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인천평생교육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평생교육 참여자가 많은 지역은 남동, 연수, 서구이며, 지역별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동구, 연수, 계양인데 비해 낮은 지역은 중구, 부평임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구, 남동구이며,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평, 연수, 남구임 ⊙지역별 평생교육 참여의 격차는 크게 나지 않지만,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을 제고하면서도 성별 참여율을 고려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함 ⊙성인 대상 프로그램 수에 비해 성인참여자의 비율은 낮고, 노인 대상 프로그램수에 비해 노인참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사회를 예상해 볼 때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인천시 인구 및 산업구조 환경 ⊙강화, 옹진, 동구, 남구, 중구 등은 노인인구의 비율도 높고 여성인구의 비율도 높으며, 장애인 인구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 의 특징을 고려한 평생교육 특화 사업들이 필요함 ⊙ 다문화인구의 경우 중구, 남동구, 서구에서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평생교육 특화 사업들이 필요함 ⊙인천의 경우 서비스, 판매직의 비중이 높고, 중하위 소득계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계속교육 및 직업숙련교육 등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단순노무직이나 실업자 주부 등을 , 위한 평생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할것임 ▣ 평생교육 추진 방향 ⊙평생교육 허브 기관으로서의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및 역할 강화 ⊙평생교육 참여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제고 필요: 실질적인 참여 이수율을 높이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참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제고 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필요 ⊙지역별 인구 구성의 특징을 고려하는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지역별, 직종별, 계층별 요구를 고려하는 평생교육 추진 문제제기 ⊙ 평생교육의 경우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지역적 환경 변화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준비하기위해서는인천지역의인구학적,산업구조적환경에대한면밀한분석이요구됨 ⊙ 인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쟁점과 이에 대비하는 평생교육의 방향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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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바이오대기업 CSV전략을 활용한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기금 조성과 활용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시정이슈 제안의 이유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투자로 소진해 온 바이오산업 관련 투자를 지양하고, 인천시와 지역의 바이오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바이오벤처기업의 역량 활용과 유치라는 독자적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성중인 송도 바이오프론트는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제조 허브로서의 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 반면 바이오벤처기업은 입주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은 미미하며 인천시의 바이오 산업 투자와 지원 등 도 열악한 실정임 ⊙ 송도 바이오프론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나 사업화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 역량의 확충에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 전략으로 방향 전환이 요구됨 이 과정에서 현재 바이오프론트 산업생태계에서 부족한 바이오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관련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필요함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바이오대기업도 CSV전략의 일환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기금은 20억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인천시장,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를 조직하여, 송도 바이오프론트 챌린지 프로젝트의 선정과 지원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함 아울러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프론트 챌린지 프로젝트 관련 기관과 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송도바이오프론트산업생태계의불균형: 바이오벤처의육성이필요 ⊙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투자로 소진: 전략적 방향성이 결여 ⊙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인천시와 바이오대기업이 공동 마련: 바이오대기업의 CSV전략을활용 ⊙ 바이오대기업의 CSV전략과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결합한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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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중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한국 각지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과의 관계 확대 및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 인천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적응을 위한 정보 인프라 지원, 지역사회 참여네트워크 구축, 취업정보 제공 등 다각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인천시 중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함 문제제기 ⊙ 중국과의 관계 확대 및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한국에서 수학하는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할이 주목받아 옴 ⊙ 이에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생활적응,취업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인천시 중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적응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추진 체계의 정비가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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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하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개항장 관련 언급량이 많지는 않으나 인천 아트프랫폼이 특색 있는 분위기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역사성만을 부각하는 개항장보다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 공연 등 문화, 예술적인 기능과 개항장의 역사성을 연계하여 역사,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지역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을 대표 관광거점으로 활용 ⊙ 인천아트플랫폼을 체험학습 및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레지던스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작가들의 작품을 기념품화하는 등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타 지역 관광 상품과의 차별화 방안 모색 ⊙ 차이나타운 및 자유공원 언급량 조사결과 벚꽃, 불꽃놀이, 야경 등 방문객들의 야간 볼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역사와 밤바다를 테마로 한 야간 관광 상품 개발 필요 이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상설화하고 평일 또는 주말 저녁 역사 탐방 후 석양이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필요 ⊙ 석양과 밤바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월드커뮤니티센터 옥상 정원, 하버파크와 파라다이스 호텔, 자유공원 활용 방안 검토 개발된 관광상품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 등으로 내실화 필요 ⊙ 방문객 불편사항으로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주차차량으로인한보행불편함,휴게공간부족등이거론됨 ⊙ 방문객 중 대중교통 이용객이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 조성에 정책 비중을 두어야 함 부족한 휴게 공간 확충은 솔라트리 등 특색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안내나 전시, 공연 프로그램 안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휴게형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 문제제기 ⊙ SNS,미디어,유튜브,지식인,카페,블로그등온라인상의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 개항장주변관광 자원의 브랜드 이미지,방문단위별 방문목적및 주요방문지,관심분야 등을 분석함 ⊙ 개항장 관련 쇼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항장 대표 이미지 및 관광 상품 개발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