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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도 최초 문화시설 교동라키비움의 복합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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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22
Executive Summary ⊙ 라키비움의 개념과 유형☞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혼합해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원을 집약적으로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복합문화기관을 지칭함 ⊙ 교동도 지역 여건☞ 교동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속하며 북한과 3.2km 거리에 있는 최접경지역으로 섬 북부에서는 황해도 땅을 쉽게 바라볼 수 있음☞ 교동도의 인구수는 2017년 1월 기준 3,011명으로,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피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 3만여 명 중 약 70여명이 현재 교동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교동도에는 섬이자 접경지역이라는 여건 상 도서관, 공연장, 전시실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교육, 활동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임 ⊙ 교동라키비움 추진 현황☞ 교동라키비움은 접경지역이라는 교동도의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교동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됨☞ 교동도 프로젝트에는 7개 기관(행정자치부, 통일부, 인천시, 강화군, KT, 한국농어촌공사, 인천관광공사)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KT가 복합문화시설인 ‘교동라키비움’의 조성을 수행함☞ 교동라키비움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평화를 향한 상징적 랜드마크, 교동도의 문화관광메카를 지향하며, 야외광장과 지상 2층(홍보실, 화상강좌실, 카페, 전시실)으로 구성됨 →현재 건축물은 완공됐고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 야외무대 공사가 마무리되면 2017년 중 개관할 예정임 ⊙ 국내 라키비움 사례☞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3월에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도서관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춘 라키비움으로 전환함, 지하 3층 기록매체박물관, 1층 전시실, 2층 문학실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보유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처럼 교동라키비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동도의 역사문화 자료를 발굴, 축적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2015년 7월에 개관한 청학동 기가(GiGA)서당은 ICT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관광과 직거래를 활성화해 주민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KT가 추진한 ‘기가 창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됨－ 기가서당은 기존 청학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디지털화해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훈장이 전통문화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아카이브, 문화교육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함 ⊙ 교동라키비움 활용방안☞ 교동라키비움의 활용 기본방향을 ①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역할 수행, ②교동도의 역사문화 자료 발굴,축적,전시 기능, ③평화와 통일의 상징적 교류 및 치유 공간 지향, ④지역 관광활성화 및 방문객 정보 접근성 제고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업을 제시함☞ 교동라키비움은 현재 조성된 공간 용도에 따라 ①복합문화공간, ②전시체험공간, ③평화소통공간, ④관광정보공간의 융복합적 성격을 띠며, 연중무휴로 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해야 함☞ 이를 통해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화군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함 문제제기⊙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는 강화도 북서부에 위치한 섬으로 바다 건너 황해도가 보이는 접경지역인데다 도서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옴⊙ 행정자치부는 2016년 4월부터 교동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교동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음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가 협치를 통해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키비움(Larchiveum)이 2017년 초에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이 시설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실, 화상강의실, 작은갤러리, 카페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라키비움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공간이 교동도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를 진흥하고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 교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특성화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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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편을 통한 물이용부담금 갈등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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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22
Executive Summary⊙ 1999년 이후 물이용부담금 5조6천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하나, 환경부와 상류지자체는 사업효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부담금의 사용을 요구하여 하류지자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예산수립, 심의,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물이용부담금 사용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상하류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기존법령체계 내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과 문제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행함으로써 근원적인 갈등해소 가능성 있으며, 상수원관리 법령 통폐합을 통하여, 현재 상수원관리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중복과 행정의 비효율화에 의해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저감시키고 상수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합적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문제제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증폭 및 신뢰저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저감방안 필요⊙ 기존법령체계 개편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모색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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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홍보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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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22
Executive Summary⊙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낮기 때문이므로 결국 사회적 기업은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민간의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친화적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초창기 사회적기업지원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로 인건비 지원사업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 반해, 소위 ‘인건비 먹튀’만 크게 증가했던 것이 사실임.⊙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및 네트워킹 활동이 매우 중요함.⊙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은 재정여건 등으로 개인 네트워크 등 기초적인 홍보 수단에 의존하고 있고,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투자는 미흡한 수준이며,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는 홍보마케팅 역량이 미흡한 사회적기업의 대중 인식도 개선이나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기관 홈페이지, 인천 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 준공영제를 운용 중인 버스, 전철 및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홍보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초창기 사회적기업지원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로 인건비 지원사업이 강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 반해, 소위 ‘인건비 먹튀’만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초기 정부주도 정책추진으로 제도도입 시점에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및 지역자원 연계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화와 함께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적 홍보수단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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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국사무소 운영현황과 인천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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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22
Executive Summary⊙ 2016년 11월 1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개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방정부에서 운영해 온 중국 해외사무소의 경험과 문제점 진단이 필요함 -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지원▲해외시장개척▲외자유치▲관광객 유치▲인적교류 ▲정보수집·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중국 등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효과 미미, 운영인력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 단순 도시홍보물 비치와 중소기업 내구재 전시장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해외사무소 한계를 극복, 새로운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모델 창출이 필요함 - 중국 소비 중심의 내수경제 발달에 주목, 주중 인천대표처를 현지인들이 인천가치·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도시마케팅 거점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 타 지자체에서 지적되어 온 해외사무소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도록 함- 시 전문기관의 중국실무자 파견 및 장기방안으로 위탁운영안 등 고려 - 시인재개발원 <중국어정예과정> 우수수료자 선발 파견 - 지역대학 해외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문제제기⊙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지원 ▲해외시장개척▲외자유치▲관광객 유치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기존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 운영의 문제점 진단에 기초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신설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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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업단지의 힘: 인천시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 그리고 기술혁신의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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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10
Executive Summary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 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음. 현재에는 업체 수와 종업원 수 면에서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의 대표적인 공단임.⊙ 그러나, 산단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구조 노후화, 개발시대 효율성을 강조한 단일적 토지이용으로 인한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부족,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 추세와 함께 제조업 중심 남동산단의 경쟁력이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음. ⊙ 또한, 남동산단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변 주민과 대화를 시도해 보면 바로 지척의 남동산단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도시기능 및 도시활동과 분리되어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져가는 것으로 보임. ⊙ 30년 동안 인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집적지였던 남동산단은, 산업과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일까? ⊙ 본 이슈페이퍼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그 동안 잘 알려진 남동산단의 장점 뿐 아니라, 데이터 부족으로 가려져 있던 남동산단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부각시켜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동산단은 건축물 노후화 정도와 연구소 수, 연구자 수, 특허 수 등에서 주안·부평 산단에 뒤지지만, 산단에 집적한 제조업 산업분야의 다양성, 사업체 수, 수출액 증가, 기업 활력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남동산단의 제조업 고용창출 증가율은 인천시 제조업 분야 고용창출 증가비율을 월등히 상회함. ⊙ 뿐만 아니라, 제조업분야 혁신적 중소기업의 분포 역시 남동산단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동산업단지는 알려진 만큼 노후하거나 영세기업의 증가로 경쟁력의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특히 기술력, 식련인력,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제조업 기업의 집적지인 남동산단은 제조업과 IoT의 융합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천시의 기술발전, 산업고도화,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충분해 보임. ⊙ 이러한 남동산단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노후한 산단의 기반시설과 주변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진행되어 온 산업활동을 재편하여 산단-인천시 간의 공간적 기능적 소통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업종 고도화, 산업의 다양화, 혁신 등에 힘써야 할 것임. 문제제기⊙ 신문기사에 나타난 남동산단의 모습은 제조업 경쟁력 저하, 영세기업의 증가, 기반시설 노후, (작업장 관련) 안전문제,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다양한 문제로 점철된 시대착오적인 공간으로 비춰진다. ⊙ 30년 동안 인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집적지였던 남동산단은, 과연 산업과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일까? ⊙ 본 이슈페이퍼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그 동안 잘 알려진 남동산단의 장점 뿐 아니라, 데이터 부족으로 가려져 있던 남동산단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부각시켜 보았다. ⊙ 남동산단은 비록 건물과 기반시설은 노후했을지라도, 기업의 활성지표, 혁신기술의 공간적 집적 등의 면에서 주안, 부평 산업단지를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조업 사업체, 고용, 그리고 제조업 기술혁신의 집적지로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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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계획의 시민참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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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10
Executive Summary ⊙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시정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과거 시민의 시정참여는 소극적인 객체역할로 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최근 적극적인 주체역할을 수행하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결정단계까지 활발하게 이뤄짐⊙ 도시정책 및 계획분야 관련 법제도화내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이 고려되면서 시민계획단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전담부서 운영, 시책사업 예산 수립, 각종 법정 관리지역 및 해제 등과 관련한 시민참여가 장려되고 있음⊙ 그러나 법제도내 시민참여방식과 운영관련 사항의 비의무화와 계획과정상 소극적인 시민의견 수렴, 비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한 운영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지역단위 시민참여방안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안지역에 대해 지역계획할당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견 수렴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체계를 구성하여 민관간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민참여방법을 제도화하여 다각적인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무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장려해야 함⊙ 법정계획 수립시 시민계획단 운영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분명한 역할 정립을 통해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설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문제제기 ⊙ 최근 도시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시민의 시정참여는 열람, 공청회 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계획과정, 사업제안, 예산배정 등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패러다임 변화⊙ 도시계획 및 정책, 예산 등에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짐(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계획단 등)⊙ 그러나 시민 및 행정의 접근방식 미흡, 참여통로 미미, 민원과 참여에 대한 혼선, 행정의 소극적·형식적인 대응, 동원에 의한 형식적 참여 등의 문제 노출⊙ 계획 및 정책, 사업과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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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구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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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확대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지출 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0.0%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은 상당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08~16 연평균 14.7%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 61.8%)뿐만 아니라, 군구별 사회복지 지출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재량적 지출의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고보조율 결정에 관한 기준과 원칙 설정을 통해 재원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법정의무적 지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함 문제제기 ⊙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결국,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지방비 부담 해소, 군구간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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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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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인천시 제조업 중소기업 중 중기청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기술력 또는 혁신역량에서는 평균보다 우수한 기업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제조업의 양적 규모와 부가가치 창출액 등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인천시 이노비즈 기업과 경기도 이노비즈 기업 간 혁신활동 지표 비교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반증된다. ⊙ 인천시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들은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이나 문제해결 보다는 기업내부 보유 기술과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out-sourcing이나 networking보다는 in-house capacity에 기반한 혁신활동을 수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 Networking보다 In-house innovation system을 활용하는 경우는, 산업의 시장이나 기술이 빨리 변하거나, 기업 간 경쟁이 심할 경우, 기업체 기술 또는 영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높을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인천시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들은 또한 직원들과의 대화와 브레인스토밍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shop-floor innovation방식 도입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기반한 기술 또는 제품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주로 점진적 혁신에 주안점을 둔 혁신활동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본 분석은 인천시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혁신활동은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의 지표로는 측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따라서 인천시의 혁신역량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와 인식은, R&D 투자,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기준 인재집중도 평가 등 지나치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측정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제기⊙ 인천의 혁신역량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그렇게 보인다.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인천시의 혁신역량을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과 같은 고차산업 중심 지역의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 R&D 투자율, 연구중심 대학의 수, 교육수준 높은 인재집중도 등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혁신활동에 투입되는 그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의 일부일 뿐이며, 그 동안 축적된 수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도출된 이러한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한 결론은, 유의한 경우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다른 기준으로 접근할 때 인천시 혁신역량은 우세한가?⊙ 본 보고서는 적어도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분야에서 만큼은 인천시의 기술혁신역량이 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이와 같은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 지역의 혁신역량이 어느 분야에 집중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측정결과 혁신활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기술·산업·혁신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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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애인토론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원탁회의⊙ 숙의민주주의란 ‘숙의(熟議, 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함. 숙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름⊙ 시민원탁회의는 일반시민과 이해관계 주체자 등이 함께 모여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통해 인식을 교류하고 문제를 함께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회의 진행방식임▣ 애인토론회 시행 현황⊙ 인천광역시는 2014년 12월 18일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과제로서 시민원탁토론을 처음 개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인천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애인(愛仁)토론회>로 브랜드화 하여 정례적인 범시민 소통의 장으로 정착 중임⊙ 일방적인 발표와 청취가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현재까지 3회 개최된 애인토론회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강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애인토론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토론 주제의 구체화, ②토론 형태의 다양화, ③토론회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타 시도 원탁회의 사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방식의 시민원탁회의를 매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기도(수원시, 시흥시, 이천시), 강원도(원주시, 인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서울시 동작구 등에서 시민원탁회의 형식의 숙의민주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 중임⊙ 지자체별로 시민들과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규모의 원탁토론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원탁회의의 경우, 숙의민주주의 목적에 걸맞게 현장에서 시민들 사이에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현장투표 위주로 진행됨⊙ 토론주제에 따라서 전문가 원탁회의와 시민원탁회의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논의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심층토론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참여가 필요함 ▣ 정책제언⊙ 애인토론회 활성화 기반 조성- 애인토론회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위원회 구성, 정기적 개최 및 사후관리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애인토론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애인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함⊙ 애인토론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인천시 현안을 중심으로 일반시민,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정책연구기관 간 협력적 토론과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중층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애인토론회 행정지원 확대- 애인토론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토론회 운영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검토, 참여자 공모 및 선정, 회의결과 최종도출 및 시정 반영방안 강구 등을 총괄 결정함⊙ 다양한 형식의 시민 참여기회 마련- 현재와 같은 방식의 원탁토론회 외에 실생활과 밀접한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토크쇼’나 ‘토크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시도함 문제제기⊙ 현재까지 총 3회 진행된 시민원탁회의 ‘애인(愛仁)토론회’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천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시민소통프로그램의 모색과 시도가 요구됨⊙ 타 시,도 유사한 원탁회의 사례와 애인토론회의 현 단계 운영현황 검토에 기반해 인천시 애인토론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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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개수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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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중위연령의 증가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여러 공공 주체 서비스의 변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 증대 필요성 등이 있음⊙ 특히 생활의 터전인 주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니즈가 예상되면서 인천시의 고령인구 및 고령친화 주거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황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방향 설정 필요⊙ 고령자 주택에 수반하는 생활지원서비스 중 상당수가 고령인구 전체가 아닌 개인의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의 역할로서 주택의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먼저, 자기주택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하는 관점에서 고령자의 주택 내·외부 이동 및 접근 향상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주택 개보수 사업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 정비 필요⊙ 또한, 현재 정부 및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 범위 외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형태의 사업추진 필요⊙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또는 기초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고령자 단독으로의 주택개보수 사업 신청 또는 상담이 어려울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택개수업자 연계 및 사업관련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개보수시 필요한 재원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문제제기⊙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약 10년 후인 2026년 총인구대비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음⊙ 따라서 인천시의 고령인구에 대한 현황을 시급히 점검할 때이며 이를 토대로 노년층에서 필요로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 장에서는 고령인구에 대한 주택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향후 정책마련의 토대를 제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