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전체선택됨
교육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물류
환경안전
행재정
동북아국제
투자분석

전체 19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환경안전 낙엽(落葉)! 낙지(落枝)! 발효퇴비와 멀칭재로 재탄생해야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내에 심어진 나무들이 더 울창하기 자라기 위해서는 질 좋은 퇴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함 ▣ 봄철에 전정으로 발생하는 나무가지와 가을에 모아진 낙엽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활용함으로서 자원순환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Ⅱ. 연구내용 ▣ 전정된 가지로 톱밥 발효퇴비 제조 ⊙유기물(톱밥)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면 토양 속에서 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공급하는 동시에 양분을 보관하는 집 역할(보비력)을 하는 부식(내구부식)을 제공함 ⊙ 결과적으로 조경수 식재지의 땅심(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땅의 힘)을 키우게 됨 ▣ 낙엽 발효퇴비 제조 ⊙ 톱밥 발효퇴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낙엽 발효퇴비 제조 가능 ▣낙지(톱밥)과 낙엽 발효퇴비를 멀칭재로 사용 ⊙ 멀칭(다양한 재료로 흙을 덮어 줌)은 잡초발생 억제, 토양 미생물 생장 촉진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일반적인 인식은 부족함 Ⅲ. 정책제언 ①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톱밥 발효퇴비와 낙엽 발효퇴비 생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악취 등) 우선 파악 ② 자치구별 낙엽 및 낙지(落枝) 퇴비화 시설, 장비 구비 ③ 대형 공원에서 멀칭 효과 비교 검토 문제제기 ⊙ 봄에 발생하는 낙지(전정가지)와 가을에 발생하는 낙엽을 도시의 자원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 낙지(전정가지)를 톱밥형태로 파쇄하여 톱밥 발효퇴비를 만들고 낙엽도 발효시켜 발효퇴비를 만들어 활용하여야 함 ⊙ 공원 및 녹지대, 아파트 단지 등에 식재된 나무들이 나무마다의 고유 잠재 성장량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더 좋아져야 함.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발효퇴비임 ⊙ 퇴비라고 하면 농사짓는데 활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녹지대 수목을 위한 멀칭재로 활용할 경우 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섬순환 교통수단 도입 우선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6-12-09
배경 및 개요 인천 내에 친환경 청정 섬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전기동력 이동수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광 수요, 운영 여건 등을 검토하여 옹진군에 시범운영을 위한 대상지 검토가 필요함. 섬순환 교통수단 사업: 옹진군 섬 지역 중, 1-2곳을 선정하여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을 시범 운행함. 운영사례 검토 제주시 우도는 2013년부터 천진항과 하우목동항 인근에서 전기자전거를 대여 중임.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어 도로 내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에 보험가입이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범사업 대상지: 인천시, 옹진군, 인천관광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시모도, 장봉도, 백령도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음. 지형적 측면에서는 3개의 섬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항구를 중심으로 설치가 가능함. 단, 기존에 유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수단이 있는 신시모도와 백령도의 경우에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도입차량 검토 도입수단: 친환경 수단이며, 섬지역의 도로여건을 만족하고, 관광 수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동력 수단을 검토함. 법적기준: 전기자전거와 3륜전기차의 경우, 원동기 면허 또는 2종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함으로 현재 법개정안을 추진 중임. 4륜전기차의 경우, 도입시점이 형식승인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임. 결론 및 정책제언 관광객 규모, 대상지역교통수단 유무, 접근성, 안전성, 대여시설 설치가능여부, 기존업체 운영여부, 자동차 보유규모, 최초 섬순환 교통취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최적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장봉도가 섬순환교통사업 시범지구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 섬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교통수단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 ⊙ 누구나 오고 싶은 청정 인천 섬 이미지를 부각시켜 인천의 가치 재창조 ⊙ 친환경 청정 섬을 만들기 위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 ⊙ 옹진군 섬 중 도로사정 및 관광객 방문현황 등을 고려, 1~2개 섬을 선택 지정하여 시범운영 필요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도시계획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행정 사례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을 기획, 추진한 행정체계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행정체계와 도시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음 ▣ 요코하마는 주택, 산업이탈, 공해, 난개발 등의 도시과제를 장기적 도시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지역 현안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시디자인을 통한 장기적 도시구조 변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를 일관성있게 기획, 유도, 조정하는 조직으로서 1971년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실은 종적 구조의 성격이 강한 행정 조직에서 횡적 성격의 도입, 기획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 도입과 도시디자인실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인력을 통해 도시디자인의 초기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 ▣ 도시디자인실은 상위행정조직의 개편 등은 있었으나 실 자체의 위치나 업무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여짐 ▣ 6대 사업 추진 이후에도 도시디자인의 목표로서 제시한 사항들의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 외부컨설팅에 의한 도시현안분석 및 프로젝트 제안, 도시미대책심의회 등에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도시과제를 집중 검토,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며, 외부전문가와 시 측이 장기간 교류하며 논의함 ▣ 도시디자인 도입의 초기부터 택지 개발 요강, 시가지 환경설계제도 등 규정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왔으며, 마치즈쿠리 협의지구, 마치즈쿠리 협정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사례를 통해 1.시의 다양한 사업에 도시디자인의 관점을 도입 2.외부전문가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 3.도시계획에 종합적 관점 도입 4.일관성 있는 도시디자인 목표 추구 및 이를 견지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등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행정에 있어서도 기획조정이 가능한 위치에서 시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도시디자인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 기획 조정 실무능력, 추진력 등이 갖춰진 인력이 동일 업무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시스템, 장기적 논의가 가능하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주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외부 전문가 등용 등을 생각할 수 있음 문제제기 ⊙ 요코하마시는 도시디자인 행정체계 구축 및 도시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도시현안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어 옴 ⊙ 이를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졌으나 이를 수행한 도시디자인 행정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음 ⊙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도시디자인 행정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시의 과거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박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 결과 인천시에서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재난 및 안전사고는 총 39개로 분석되었다 ⊙ 화재 지하철 화재, 다중이용시설 화재, 터널 내 화재, 고층건물 화재, 선박 화재 ⊙ 환경사고 가스 유출, 수질오염, 선박 기름 유출, 대기오염, 유해물질 유출 ⊙ 자연재난 태풍, 홍수(침수), 호우, 강풍, 가뭄, 낙죄, 설해, 안개, 해일, 풍랑조류대 발생, 염해, 조수 ⊙ 붕괴 싱크홀, 급경사지 붕괴, 대형건물 붕괴, 구조물(교량 터널 등) 붕괴 ⊙ 기반시설 파괴 마비 소각시설 파괴, 금융시설 파괴, 통신시설 파괴, 교통시설 파괴, 전력시설 파괴, 의료시설 파괴, 수도시설 파괴, 에너지시설 파괴, 폐기물시설 파괴, 공공청사 파괴 ▣ 인천시민들은 자신의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으며, 인천시의 안전정책에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 전문가들이 도출한 69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정책과 그 안전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높지 못한 정책을 인천시가 우선 추진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선정했다 1순위 호우, 태풍, 강풍, 홍수, 가뭄, 가스유출, 유해물질 유출, 수질오염 2순위 설해, 안개, 낙뢰, 대기오염 싱크홀, 선박기름 유출, 선박충돌, 소각시설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행재정 인천시 안전수준 진단과 분석 : 국민안전처 안전지수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본 과제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20151105) 안전지수를 인천광역시와 관내 군 구의 관점에서 재분석한 것임 ▣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 분야에 대하여 위해지표와 취약지표, 경감지표를 통해 산정한 것임 이를 특별 광역시, 도, 시군구로 그룹화해 분야별 표준편차를 고려해 1에서 5등급으로 등급화한 것임 ▣ 인천광역시의 지역안전등급은 전체적으로 2.86 수준으로(3등급이 평균특별광역시 비교에서 평균보다 약간 나은 정도임. 인천광역시의 가장 취약한 분야는 자살이며(4등급), 기타 분야는 2 내지 3등급으로 1등급이 없음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과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약함 다만, 범죄 분야에서는인천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음(서울 2.43등급, 경기 1.57등급, 경기의 경우 “도” 그룹내 비교 결과임) ▣ 인천광역시 관내 군 구의 경우 1등급은 옹진군이 4개 분야(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자살), 연수구와 부평구, 계양구가 3개 분야, 서구가 2개 분야로 나타났음 ▣ 남구가 평균 등급을 받은 가운데(3등급), 중구, 동구의 경우 분야별로 취약한 것으로나타났음(5등급 중구 3개 분야, 동구 2개 분야) ▣ 특히 중구와 동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4 내지 5등급 수준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중구, 동구, 남구 지역에서 자살과 감염병 분야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위해지표의 원자료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안전 관련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20151105)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내용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내 군구의 안전지수를 분석하여 진단함 ⊙ 안전지수의 경우, 특별광역시, 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안전을 등급화 하였으나, 본 분석은 시민들이 수도권 주민으로서 지역과의 비교를 우선시한다는 관점에서 인천, 경기, 서울을 비교 분석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문화관광 덕적도 섬 관광 거점화 방안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시가 보유한 고유 자산 활용 및 도시 가치 재창조 측면에서 섬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부각됨. 가용 재원과 인적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섬을 대상으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덕적도를 중심으로 섬 관광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덕적 자월군도의 거점 도서인 덕적도는 인천 연안여객 항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섬 관광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입지적 강점이 있으며, 자원성이나 기 진행 중인 투자 사업 측면에서도 섬 관광 활성화의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그러나 여객선 운항 빈도와 체계, 주변 도서와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성이 불량한 상황이며, 관광 활성화의 기초 인프라인 섬 내 숙박 식음시설도 취약한 상황임.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덕적도는 접근성 숙박 음식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인천 서남부 해상에 산재한 섬 관광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4대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인천-덕적 항로 여객선 운항 증편, 야간 운항 규제 완화 등 여객선 운항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쾌적한 체류여건 확보를 위해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함 셋째, 시설 빈약 및 음식의 상품성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식음시설 메뉴 개발 및 식당 운영 고도화 사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여객선 운항과 숙박 식음 시설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평수기 평일 수요 창출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그리고,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섬 관광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섬 관광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 및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함. 또한 덕적도에서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을 관리하고, 제안한 4대 시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집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인천 섬 관광의 취약점은 콘텐츠 부족에도 있으나 접근성 숙박 음식 등과 같은 기초 관광수용태세에 근본적 취약점이 있음 ⊙ 홍보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섬 관광 시책은 한계가 있으며, 모든 섬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투자 전략은 재원 등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1단계로 덕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섬 관광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고, 2단계로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지역경제 인천시 폐지수거노인 지원 및 소득안정화 방안 : 우리마을광부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폐지수거노인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많은 경우 독거 및 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폐지수거노인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도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빈곤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함 ▣ 인천시에 거주하는 폐지수거노인은 1,7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울시 및 경기도의 현황 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수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재활용 정거장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5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인천시의 폐지수거노인 지원 및 소득안정화 대책으로 ‘우리마을광부사업’을 제안함. 첫째, 인천시 폐지수거노인 및 재활용산업 실태조사 실시. 둘째, 인천시가 폐지수거노인을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광부로 지정하여 생활임금을 지급. 셋째,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폐지수거노인의 작업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넷째, 인천시 관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폐지수거노인을 위한 전동형 손수레 개발·보급. 다섯째, 재활용산업 내 거래에 대한 공정가격제 도입. 문제제기 ⊙ 폐지수거노인은 최하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 폐지수거노인들의 활동은 폐기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경제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따라서 폐지수거노인의 활동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민간부문이 함께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 및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동북아국제 인천-중국 교류정보의 관리 체계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중국 교류지역의 확대와 주체·영역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필요 ⊙ 인천의 대 중국 교류지역이 환발해 권역의 연해 개방도시에서 점차 화동(華東)일원 및 동북과 중서부의 내륙으로까지 확대 ⊙ 교류영역도 단순 인적교류에서 경제, 문화, 청소년 교류로 다양화 ⊙ 교류주체 역시 인천시정부의 여러 실ㆍ국, 군구 기초지자체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다원화 ▣ 인천시·공공기관 업무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토대로서 인천 중국 교류정보 의 관리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 정보표준화: 각 기관 실무자들이 중국과의 교류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기록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체, 대상, 시기, 내용, 특기사항 등의 기입 항목을 통일한 「표준중국교류카드」를 엑셀형식으로 제작·배포하여 일괄적으로 사용 ⊙ 정보집적: 인천시 투자유치단 중국협력담당관실을 통해 민관산학 각 기관의 「표준중국교류카드」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공유. 중국 교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그 추이와 특징을 파악 ⊙ 정보유통: 일반 교류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중국 주요 인사들의 인적정보 등은 보안 및 접근권한 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히 관리 ▣ 인천 공공기관 중국교류정보 표준화/집적/유통을 통해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 교류정보 공유에 기초하여 교류주체 간 상호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공동사업의 발굴 및 신규 교류지역(대상) 개척을 도모 ⊙ 중국 각계 주요 인사 인적정보DB인 가칭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교육복지 인천광역시 보건교사 배치 현황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학교 보건교육의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함 ⊙ 보건교육의 법적 근거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보건교사 배치 현황 ⊙ 2014년 기준 인천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3.2%로 광역시급에서 낮은 편임 ⊙ 2015년 기준 학교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75.7%, 중학교 67.9%, 고등학교 72.4%로, 중학교의 배치율이 가장 저조함 ⊙ 군구별 배치 현황을 보면 군 지역인 강화(10%), 옹진(12.5%)과 원도심 지역인 중구(57.1%)가 가장 낮음 ⊙ 설립별ㆍ규모별 배치 현황을 보면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배치율이 더 낮고, 소규모학교의 배치율이 더 낮음 ▣ 보건교사 배치 현황의 문제와 과제 ⊙관련 법령 재정비를 통해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미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학교급별ㆍ지역별ㆍ학교규모별ㆍ설립유형별 보건교사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균등 배분을 실행하고, 정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의 보건 교육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함 문제제기 ⊙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에서의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ㆍ안전ㆍ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장인 이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급에서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낮은 편이어서 보건교육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보건교사 배치 증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보건교사 배치 격차 해소가 요구됨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지역경제 전통시장과 생활서비스업종(노래방,PC방 등)에 대한 재난재해 모범업소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현재 다중이용업소(생활형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우수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의 유형이 소방에 국한되어 있고, 선정업소가 2014년 기준 24개로 소수이며, 선정업종의 대다수가 대형업체나 체인점에 치중 ▣ 기존의 안전업소 제도가 가진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전의 대상을 위해요소별(화재, 소음, 붕괴, 악취, 실내공기 등),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하며, 재난재해 인증의 선정과 평가 과정에 시민, 전문가, 사업주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인증제도 운영이 필요 문제제기 ⊙ 최근 세월호, 메르스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안전문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활형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노래방, 골프연습장, PC방 등 생활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은 소방안전본부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과 소방중심으로 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안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체의 자율적인 관리와 노력이 긴요함 ⊙ 이를 위하여 생활형서비스 사업체에 재난재해 모범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