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이슈브리프
- 연구원 간행물
- 이슈브리프
전체 19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지역경제 디자인과 참여를 통한 (저비용)보행자중심 도로환경 만들기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남지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뉴욕시는 디자인, 참여, 현장 중심의 접근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로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도로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킴. ▣ Bloomberg 시장 시절, 뉴욕시 교통국장이었던 Jannett Sadik-Khan로 이루어진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 첫째, 도로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동차중심 도로활용을 벗어나 대중교통,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도로공간을 더 확충할수록 이동의 효용성이 극대화 될 뿐 아니라, 도시의 어메니티도 높아짐. 이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도로환경 문제의 핵심 파악: 1) 뉴욕시의 도로는 지나치게 자동차중심적이고, 2) 보행자들이 앉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세째,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적 재료를 활용해 현장실험 중심으로 접근함. ▣ 넷째, 상인, 예술가등 지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이뤄짐. ▣ 다섯째, 도로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공간화용의 효용성 증가: 1) 짜투리땅을 보행자 휴식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 2) 노상주차차선을 배정해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사이 버퍼로 활용함. ▣ 인천시도 자동차중심 도로환경으로 안전 및 도시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뉴욕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아이디어 중심, 참여 중심, 저비용 도로공간 개선을 시도해 볼만 함. 문제제기 ⊙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Walkable city),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등은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전환하고 있음. ⊙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공간은 안전의 문제를 넘어 도시를 향유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으로 도시의 경쟁력, 특히 경제개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음. ⊙ 공업기반 산업단지가 도시공간을 나누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공단과 항만, 공항, 서울, 경기 등 주요 활동축을 잇는 도로들은 트럭의 빈번한 운행으로 사실상 걸어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공간인 상태임. ⊙ 이러한 도로조건은 인천시의 공업도시, 낙후된 도시 함께 ‘회색도시’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굳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는‘앞서가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모여드는 도시, 약자를 위한 도시, 공평한 도시 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까지도 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존의 도로공간 조성방식은 많은 예산, 인력,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한번 건설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원상복귀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도시 공간의 변모는 꼭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것일까?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변화의 과정에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세련되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 본 시정이슈 페이퍼는 뉴욕시의 사례를 통해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인천시 도로공간의 이미지와 활용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경제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사회기반시설공급 사업에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함. ▣ 하지만 민간부분의 이윤추구 행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재정사업에 비해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고, 높은 사용료로 인하여 각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인천광역시도 불합리한 협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작용을 경험하였음. ▣ 정보력 및 전문성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계획, 사업자 지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운영 및 사후평가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지원서비스를 공급함. 민간투자사업 관리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사전계획 단계 :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거나 혹은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이 민간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적격성 검토 협상 및 실시협약 단계 : 실시협약안의 사업수익률, 요금수준, 재정지원조건, 위험배분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자문 및 협의 역할 ▣ 사후평가단계 : 임대형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 및 임대료 등을 지불함. 이러한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재정부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 문제제기 ⊙ 인천광역시는 2000년대 중·후반이후 재정문제가 악화되어 가용재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재원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지출축소 압박은 가중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복지시책 시행으로 인한 의무적 성격의 복지지출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재정적, 정책적 환경은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민간투자제도는 정부의 재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참여하게 되어,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의 효과를 기대함. 하지만 과거 민간투자사업은 엄밀하지 못한 사전조사, 부실한 협약, 과도한 재정지원 및 사용자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노정된 문제점의 재발을 막고 동시에 민자투자사업이 갖는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협상, 관리 등의 업무흐름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역경제 인천시 서민금융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거시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 ⊙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 속에서 중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 인천시는 자산총액, 순자산평균, 소득총액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동시에 부채는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타 지역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인천시 서민층 대상 금융수급에 있어 최저소득층의 금융소외 경향 대두 ⊙ 인천시는 전통적으로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최근 9에서10등급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일시적인 가구차원의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인천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지역에서 8등급 이하 최저 소득층 대상 신용공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인천은 저신용 서민층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평균 임금 및 노동시간 등 지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이어서 신용 확대를 통한 가계재무 개선효과가 지역차원에서 실현되기는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 단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를 통한 신용공급의 확대와 함께, 서민가계차원에서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자활과 연계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차원에서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사전 및 사후 관리와 연동된 형태의 서민금융이 중요시 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음 ⊙ 서민금융정책의 기조는 기존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와 함께 자활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 연계지원 강화 등은 일정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통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확립은 자활과 금융지원의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에 필수적임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과 연계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발굴이 필요한데,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 및 한국사회투자 등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자활과 서민가구 가계재무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통합조직의 도입 필요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과 자활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며, 인천시가 설립을 지원한 (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제제기 ⊙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국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주요 위험변수로 부상 ⊙ 가계부채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서민가계에서 증가하는 원리금상환부담은 소비 위축과 추가적인 복지수요 유발 초래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신용공여의 확대를 통한 서민층 가구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대응방향은 아님 ⊙ 서민가계의 자활지원과 적절한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결합한 서민금융지원체계의 도입이 필요
-
지역경제 인천유시티㈜의 역할과 수익구조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KT, Cisco 및 지역 IT중소기업 등과 함께 공동출자하여 인천유시티(주)를 설립함 ▣ 인천유시티(주)의 설립목적은 첫째, 유시티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운영비 및 ICT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과 원활한 재원조달,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유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유시티 조성 사업을 촉진, 셋째, 지역 IT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술역량을 극복하고 지역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그러나 설립 이후, KT와 Cisco의 자회사인 센티오스가 지분매각으로 이탈함으로써, 당초 대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추구했던 기업의 운영방향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설립 초기부터 인천시 의회의 요구와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지속되어옴에 따라 점차 직접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고, 사업확대 및 수익모델 발굴 미비로 기업의 역할과 운영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천유시티(주)는 인천시와 지역 IT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주민후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되,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인천유시티(주)는 IT중소기업의 수요를 잠식하는 사업의 직접수행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수주와 사업관리, 컨설팅, 감리 등의 관리감독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마케팅 등 창의적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공공 유시티사업에 대한 인천유시티(주)의 적정이윤 보장 수준의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수출 확대 등을 통한 재원확충을 위해 SI대기업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KT, Cisco 등과 함께 시 출자기관으로서 인천유시티(주)를 설립 ⊙ 그러나 인천시, 시 의회, 경제청의 다양한 요구와 시 감사 등이 연계되면서 외주발주 대행과 직접사업의 낮은 비중이 문제점으로 제기 ⊙ 이로 인해 지역내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보다 직접사업 확대로 인한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잠식 우려 확대
-
지역경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거점 형성 방안 검토 : Incheon Auto Venue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자동차의 수리, 복원, 개조, 중고차 유통·판매 등 신차 판매 이후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조 규모에 이르는 거대 성장 산업 ▣ 인천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이 대규모로 집적되어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의 발전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인천의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단순 수리 및 영세한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집적에 국한된 저부가가치형 산업 구조가 존속되고 있으며, 고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분야인 복원 및 개조 등 자동차 커스터마이징이 매우 취약함 ▣ 최근 중앙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부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및 부품 수출 물류의 3대 분야의 공간적 집적 및 연계를 통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 방안으로서 가칭 인천오토베뉴(Incheon Auto Venue)를 제안함 ▣ 인천오토베뉴는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 중고차수출클러스터의 형성 및 연계로 구성됨.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형 대체부품 자율인증과 에프터마켓용 대체부품 R&D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산업 집적 및 성능 시험 기능을 수행. 중고차수출클러스터는 중고차 전시, 물류, 마케팅, 바이어 서비스 기능을 수행. 문제제기 ⊙ 자동차 에프터마켓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천은 자동차 에프터마켓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중고차의 단순 수리 및 판매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 및 고객맞춤형 재제작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 인천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수출의 3개 영역을 연계하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육성 전략이 필요함
-
교통물류 교량 건설에 따른 섬 내부 교통문제와 대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도선으로만 입도가 가능했던 섬에 교량을 통해 차량이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의 도로와 주차장만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며 극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이미 개통한 다른 지역의 여러 사례와 강화군의 교동대교 사례를 보더라도 성수기 주말에는 주차난과 도로혼잡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현재 건설 중인 무의대교와 삼산연륙교가 개통되면 무의도와 석모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기본적이나, 도로 정비와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환경의 정비로 유발되는 교통까지 감안하면 도로정비와 주차장 확보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 섬에 건설되는 교량이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방문객들의 방문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 도서 내 입도 차량 총량제 ⊙ 교량 입구에 종합 교통센터 설치 ⊙ 도서 내 순환 친환경대중교통 운행 ▣ 교량을 건설한 후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섬 내 도로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교량의 건설이 주민의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교량 개통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문제제기 ⊙ 섬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인천의 연안 섬들 중 몇몇 섬에 연륙교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다. ⊙ 섬과 육지가 연결되면서 그 동안 도선으로만 제한적으로 입도가 가능했던 차량들이 교량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섬 내부에 도로용량 부족 문제, 주차공간 부족 문제,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많은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다. ⊙ 섬 지역에 연륙교를 건설한 후에 나타나는 각종 교통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민생활 불편, 방문객의 통행 불편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2014년 7월 교동대교가 개통한 이후 교동도에는 주말에는 방문객이 최고 1만 명에 달해 주차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는 ‘교통면 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130대 규모) 강화군 보도자료, 2015년 1월 6일 하는 등 약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교통물류 강화군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의해 시장(군수)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음. 또한 운행에 따른 결손부분을 손실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2015.7.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2015.7.3.~8.12.)에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지급근거 및 손실액 산출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강화 군내버스의 노선별 평균통행량이 190명/대·일 수준으로 33대 56개 노선 전체가 비수익 벽지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음. 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손실보상금 = (A - B) × 조정비율 여기서, ⊙ A(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 운송원가)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최근 운송원가(실적원가)와 시장(군수)가 실시한 최근 외부회계감사 운송원가 중 적은 금액 ⊙ B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수입금) : 매년 군에서 전수조사, 용역 또는 운송수입자료 등에 따른 보조기간 중 총 운송수입금(시·군의 보조금 및 환승할인지원금 등 포함) ⊙ 조정비율 : 매년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함 ▣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벽지노선의 정의」,「비수익 벽지노선의 지정기준」,「비수익 벽지노서의 운송수입금 정의」,「비수익 벽지노선 운송원가의 산정」,「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출식 정의」등을 명시 문제제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가 폐지됨에 따라, 강화 군내버스의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이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이 시행된 바 있음. 강화 군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강화군 군내버스 56개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규모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검토가 필요함.
-
교통물류 검단-장수 민자도로와 한남정맥 녹지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배경 및 필요성 ⊙ 검단 장수구간은 교통망 확충과 남북 연계 확충으로 이동성 제공 및 균형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지만, 주요 녹지축 훼손으로 인하여 교통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경관 분야 검토가 필요함 ▣ 교통부문 ⊙ 도로건설 필요성 : 간선도로 확보 측면, 지역 발전 측면, 환경 친화적인 건설 측면으로 나누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함 ⊙ 도로건설 기대효과 : 남북교통망 구축을 위한 간선도로 건설, 상습정체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무네미길 교통혼잡 해소, 청라지구 검단 루원시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인천시 개발지역간 연결을 통한 개발 시너지 효과 발생 ⊙ 예상 문제점 : 기존 가로와 접속하는 공촌IC（경명로）, 가정JCT（경인고속도로）인근 도로망에 접속지점으로 인한 지체 및 혼잡우려이에 따른 보완 필요 ▣ 환경부문 ⊙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원적산 생태통로, 만월산 보행육교, 부평아트센터 옆 철길 복개 및 공원화 사업 등 인천시의 주도로 추진된 사업과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인천 육지부의 17.3프로만이 산림임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비오톱 유형평가 우수지역을 관통하면서 도로변 사면, 터널의 진출입구, 도로관리 시설(건물), 연결도로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게 됨 ⊙ 예상문제점 : 핵심적인 자연치유 휴양 공간이 소실되고 부평지역 및 해안지역 생활권이 단절 ▣ 경관부문 ⊙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200미터 이상의 대형 다리와 JCT, IC는 도시의 경관을 악화시킬 것임. 특히 차량의 이동이 많아 관문역할을 하는 공촌교, 경인고속도로 상부, 경인철로 상부에 건설되는 다리는 도시의 이미지에 부정적임 ⊙ 한남정맥은 백두대간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반려될 우려가 큼 ▣ 결론 및 정책제언 ⊙ 교통측면에서는 남북교통을 원활히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크지만, 환경 및 경관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 노선 보완이나 변경이 없다면 녹지축훼손으로 인한 우려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따라서 사업구간에 대한 결정은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및 경관 이미지 측면도 고려해야 함 문제제기 ⊙ 민자도로로 제안된 검단-장수구간은 인천시의 부족한 남북 간선도로망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고려된 사업임 ⊙ 제안된 구간은 인천시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적, 경관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관분야인 환경, 교통, 경관 측면에서 장단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통물류 연안여객운송 (준)공영제 도입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운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연안여객은 2014년 1,427만명으로 2013년 1,606만명에서 11%가 감소하였지만, 세월호 이전까지는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꾸준하게 증가하였음 ▣ 연안여객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불편하고 편의성 부족 등 서비스적인 문제와 세월호 영향에 따른 안전문제의 대두, 선박 외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독과점시장의 구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연안여객 운송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는 보조항로 140억원, 도서민 운임지원 100억원 등 240억원에 지나지 않아 버스준공영제의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내 연안여객 공공서비스의 지원은 도서민 운임지원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항로 운영지원과 신안군에서 행정선을 활용한 도서민 운송사례가 유일함 ▣ 세월호 참사[20140416] 이후 연안 여객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 연안여객의 [준]공영제 도입은 버스준공영제 사례처럼 일률적인 준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 민영제, 제3섹터 등 항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 도입 ▣ 공영제의 도입 가능성과 동시에 현행 연안여객 요금이 버스, 철도, 항공,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단위운임이 최대 11배 높아 이에 대한 조정도 아울러 필요 ▣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은 먼저 보조항로에 시범적용하고 근거리-장거리항로로 확대. 이를 위해서는 공영제도입협의체 설립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안전관리기준 정립하고, 적정운임의 산정을 해야 함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2014.4.16.)를 계기로 연안 여객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혁신대책(2014.9.2.)을 발표하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예산문제와 기존 연안여객선사의 반발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연안여객은 도서민 뿐만 아니라 78%에 이르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서비스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로 운영참여와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함
-
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표기 정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유주영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국제공항은 2014년 4,500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이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공항 방문객들에게 '인천'은 공항의 소재지이자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아닌 수도 '서울'의 부속 도시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 인천국제공항 이착륙시 항공기 기장은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을 하고 있으며, ICAO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은 “서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임 ▣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하고 있음 ▣ 인천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독립된 광역시임에도, 관할구역을 무시한 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을 서울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정불가의 입장임 ▣ 해외 사례분석 결과,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공항이 위치할 경우 인근 대표도시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인천과 같이 인구 3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의 경우 인근 대표도시 명을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동북아시아 주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재지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인천을 뜻하는 영문약자 ICN을 등록하여 사용하면서 도시명만 서울로 되어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혼란과 적응기간이 예상되나 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임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ICAO에 등록된 인천국제공항 도시명과 국토교통부가 발행하고 있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의 공항명칭을 조속히 정확하게 정정하여 바르게 홍보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표기되어 있어 서울에 소재한 것처럼 전세계에 인식되고 있음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명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정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보안문자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직원 이메일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