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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2-08-10
■ 연구 개요 ○ 인천시 청년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28.5%로 저출산 등에 의해 감소 중이지만, 비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으로 전국 대비 인천의 청년인구 구성비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소득불안정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음 ○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전월세 보증금·월세 등 금융지원 같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본 연구는 인천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에 부합한 인천형 청년주택의 유형과 공급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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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22-04-06
■ 연구 개요 ○ 수도권규제는 1970년대 서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서울인구 정체가 예상되어 정책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그동안의 규제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부족 및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증가하면서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은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음 ○ 4차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 내용 변경으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였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과정 등에서는 수도권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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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안내영
- 등록일 : 2021-12-14
■ 연구 개요 ○ 원도심은 경인선,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서울 7호선, 수인선 등 여러 철도 노선들이 통과하고 잠재력이 높은 공간이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지속적인 철도 노선 확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 원도심 역세권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종사자 증가도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원도심 역세권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기본 전제와 조건, 쟁점을 검토하여 원도심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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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계층별 주거정책 추진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0-12-10
■ 연구 배경 및 목적 ○ 주거에 대한 개념이 ‘사는 것(Buying)’에서 ‘사는 곳(Living)’으로 변화하고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권이 보장된 주거복지로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짐 ○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수요의 다양화, 주거비 과부담 등 계층별 주거복지적 관점의 새로운 변화 모색 필요 ○ 인천시 주거실태과 과제를 도출하여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층별·지역별 주거불균형 완화와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도적 정책 대응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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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0-01-22
Executive Summary ⊙ 송도지구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시 송도 6·8공구내 바닷물 유입 등을 통한 친수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 송도 11공구의 조류대체서식지 조성 확정에 따라 11공구내 수변공간계획을 통하여 송도지구 전체에 대한 수공간의 통합 적 유지관리방안의 문제가 제기됨 ⊙ 북측수로의 수질오염과 센트럴파크 호수내 해초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6·8공구 호수, 11공구 수변공간, 남측수로 등의 수질과 수공간의 통합적 관리 문제로 인하여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을 시행함 ⊙ 2012년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중 경제청 감사, 타당성조사 재실시 등 절차보완으로 인하여 2017년까지 답보상태에 이름 ⊙ 타당성 조사 재실시에서는 토지조성에 의한 친수공간사업 이외에 방재사업의 필요 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권장하고 있어 사업시기 등의 조정에 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이에, 방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된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은 우선 추진하 고, 단계별 추진 구역을 세분화하여 사업단계 및 내용을 조정하여 친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단계별로는 1단계 방재 및 수질문제해결 사업, 2단계 친수사업, 3단계 남측수로 워터프런트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MP(총괄마스터플랜 너) 선정, 시민과 함께 하는 워터프런트 사업 등 공론화를 통한 시행이 필요함 ⊙ 친수공간계획의 범위를 인천 해양친수도시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원도심 지역과 의 격차문제, 주민들간의 갈등심화 등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문제제기 ⊙ 송도지구 조성 후 북측수로의 수질문제, 센트럴파크 호수의 해초류 문제 등 수환경 문제와 함께 6·8공구 호수 조성에 따라 수공간의 통합적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됨 ⊙ 2012년 수공간의 통합적 관리와 방재적 측면에서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을 검토 후 사업 추진 중에 경제청 감사, 타당성조사 재실시 등 절차보완 등으로 인하여 2017년까지 답보상태에 이름 ⊙ 사업지연에 따른 송도주민의 민원, 시민사회의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타당성 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의 적절한 조성방향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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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 2000년 이후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 등의 해제 및 답보상태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됨 ⊙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정비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주거지 정비 및 재생은 공공정책과 결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함 ⊙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주거지 부흥,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희망마을 실현,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 ⊙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전략으로는 주거불안 없는 원도심 조성,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 균형적 생활공간을 위한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정비,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행복스테이션’ 공급, 주거선택바우처 도입, 청년 희망주택(HOPE)프로젝트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확보해야 함 문제제기 ⊙ 2000년 이후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심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원도심지역 밀집 등 원도심지역의 정주환경은 열악해지고 실정임 ⊙ 주택정책기조가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주거지정비 등 사람 중심의 정책과 참여에 의한 주민체감형 주거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소외계층이 없는 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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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구상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인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인구, 경제 분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남구 등 원도심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 인천시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년)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8년 원도심 부흥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비전 아래 원도심 내 기반시설 정비,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등의 정책적 추진 과제를 발표함 ⊙ 금년도(2018)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은 사회적 약자 등을 주요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및 기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시 정책으로 도시재생 추진시 원도심 주민 대상, 또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계층 또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물리적 사업 및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이 필요 ⊙ 2018년도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의 결과와 연계, 활용하여 진행 가능한 후속사업으로 고령세대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포함된 임대주택 모델, 도시농업 등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의 개편, 유통 활성화 등을 제안함 ⊙ 중앙정부 사업으로 도입된 지역디자인관리체계 도입, 저소득고령층 자가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형 모델 등 일부 사업은 정부 시책에 한발 앞선 점검 및 지역화 작업 필요하며, 원도심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더욱 재난에 취약하여 선제 대책으로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시의 경우 인구, 경제 분야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동‧남구와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원도심은 인적․물적자원, 기반시설 등 기존 인프라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의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이를 활용한 도심부의 재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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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평자유시장 활용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자유시장은 인근 대형마트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 하고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된 상황임 ⊙ 부평시장 등주변 전통시장은 년 시장정비로2015 활력을 되찾았으나 정비되지 못한 부평자유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홍보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부평자유시장은 지역특화품목이 부족하며,영세한 경영규모 및 지역밀착형 마케팅 전략 부재, 시장상인들의 비협조, 단절된 상권 등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즉, 부평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평 고유의 문화요소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공존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부평자유시장에 청년 몰 및 야시장 등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부평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를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역 랜드마크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 및 가로 활력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심각한 노후도로 인하여 위험성이 상존하는 부평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단기적으로는 부평자유시장의건물철거및주차장등 기반시설을개선하면서 년몰 및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유인정책이 필요함 ⊙ 둘째, 장기적으로 부평자유시장을 포함한 인근 상업지역에 문화클러스터화를 추진여 통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인, 문화예술 ,공공등관련주체들의지속적대화와소통이필요할것임 문제제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자유시장은 인근 대형마트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하고 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된 상황임 ⊙ 부평시장 등 주변전통시장은 2015년 시장정비로 활력을 되찾았으나 정비되지못한 평자유시장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음 ⊙ 선진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하여 주변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활용 또는 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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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하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개항장 관련 언급량이 많지는 않으나 인천 아트프랫폼이 특색 있는 분위기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역사성만을 부각하는 개항장보다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 공연 등 문화, 예술적인 기능과 개항장의 역사성을 연계하여 역사,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지역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을 대표 관광거점으로 활용 ⊙ 인천아트플랫폼을 체험학습 및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레지던스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작가들의 작품을 기념품화하는 등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타 지역 관광 상품과의 차별화 방안 모색 ⊙ 차이나타운 및 자유공원 언급량 조사결과 벚꽃, 불꽃놀이, 야경 등 방문객들의 야간 볼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역사와 밤바다를 테마로 한 야간 관광 상품 개발 필요 이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상설화하고 평일 또는 주말 저녁 역사 탐방 후 석양이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필요 ⊙ 석양과 밤바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월드커뮤니티센터 옥상 정원, 하버파크와 파라다이스 호텔, 자유공원 활용 방안 검토 개발된 관광상품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 등으로 내실화 필요 ⊙ 방문객 불편사항으로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주차차량으로인한보행불편함,휴게공간부족등이거론됨 ⊙ 방문객 중 대중교통 이용객이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 조성에 정책 비중을 두어야 함 부족한 휴게 공간 확충은 솔라트리 등 특색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안내나 전시, 공연 프로그램 안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휴게형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 문제제기 ⊙ SNS,미디어,유튜브,지식인,카페,블로그등온라인상의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 개항장주변관광 자원의 브랜드 이미지,방문단위별 방문목적및 주요방문지,관심분야 등을 분석함 ⊙ 개항장 관련 쇼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항장 대표 이미지 및 관광 상품 개발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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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공공성과 함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 필요성이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소극적 관리및 활용,공유재산 정보에대한 관리체계미흡,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등 다각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인천시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용 중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입 검토가요구됨.서울시는공유재산의 기본적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재무국’, 토지자원의 활용기획과 개발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공공개발센터’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와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SH공사’로 구성된 관리체계를 구축함 ⊙ SH공사는공유재산의관리부문에대하여재무국자산관리과에게일부를위탁받아 관리하고있으며, 개발부문에대해서는공공개발센터에서발주한용역을 통하여개 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시유지 위탁관리 수탁자인 SH공사는 위탁대상 시유지, 자치구 관리 공유재산, SH공사 보유자산 등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기반 공공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일반재산의 위탁가능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임. 단, 서울에서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공사가 수행할 경우 지역여건 이해와 유사업무 수행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자산 관리와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척할 수 있음 또한 자산관리회사로의 사업영역 다각화 및 채무 감축,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 시유지를 활용한 사업 발굴이 가능함 문제제기 ⊙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공공성과 함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 필요성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에대한소극적관리 및 활용, 공유재산정보에대한종 합적·구체적 관리 체계미흡,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인천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등 다각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