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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원도심 활성화 관련 교통대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인천시 내․외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전환기 도래 ⊙ 항만, 공단 등 국가시설물이 인천서부에 대부분 위치한 것을 감안하여 화물통행 및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장거리 교통류 우회처리를 위한 도로 정책 필요 ⊙ 도시내 대중교통 중심가로망을 확보하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수단분담 전환 정책이 필요함.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 수단분담 구조의 대폭적인 변화 모색 필요 ⊙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의 고령화 추세에 주목하여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별 차별화된 대중교통 지원전략 필요 ⊙ 원도심 지역의 주차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물리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공시설 지하공간이나 소규모 나대지 발굴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방안 필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2호선 등 신규철도 등 급격한 도시내부교통환경 변화로 인한 교통 및 도로계획의 유기적 연계 제안 ⊙ 시대적 변화로 인한 도로, 철도, 여타 관련 분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부서 간 상호협력 증대 및 융복합부서 신설 전략 제안 ⊙ 새로운 사업구간이나 아이디어 제안도 필요하지만, 기제안된 중요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존사업을 조기 추진 문제제기 ⊙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내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첨단기술 개발 및 대중교통 우선투자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전환기에 직면함 ⊙ 승용차,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 등 혼재된 교통류로 인한 혼잡 및 사고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교통 및 도로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방식인 신규 도로망 개설은 원도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도심부의 혼재된 교통류 관리를 위해 장거리 및 광역 화물통행을 분리하는 도로운영계획이 필요하고 동시에 대중교통계획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주민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증진 및 소통 원활을 위한 주차 관리계획도 필요함 ⊙ 승용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원도심의 주차문제는 지금까지 원인과 유형에 따른 분석 없이 유휴부지 확보만을 언급해왔음. 이는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현실성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주차를 해결하지 못함 ⊙ 또한, 원도심 고령화로 인한 통행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 운영방식을 고집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불편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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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민호
- 등록일 : 2019-01-17
Executive Summary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이에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지표는 전국 특별·광역시 기준으로 발생건수는 133건, 부상자수는 135명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관내 구/군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부평구와 서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부상자수는 서구에서 30명, 부평구에서 29명, 중상자수는 부평구에서 14명, 경상자수는 서구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았음 ⊙ 2013년부터 2016까지 발생한 사고 중, 어린이가 직접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인 사고 97건에 대한 상세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면, 발생일시의 경우,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이 많은 계절 및 평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음 ⊙ 사고유형은 횡단중에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발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표적인 법규위반으로 나타남 ⊙ 가해자 연령은 절반이상이 40~50대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해가 없는 교통사고였으며, 가해차량은 승용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피해 어린이는 경상사고가 60건, 중상사고가 31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사고가 많았음 ⊙ 도로종류별로는 특별광역시도, 도로형태별로는 단일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정온화 기법등을 통한 확실한 보/차분리, 차량통행 금지, 강력한 범칙금 및 벌점부과 등 현재보다 강제적이고 강력한 정책, 주의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과 더불어 운송업체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1995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 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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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고속도로 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분석 및 정책 건의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병국
- 등록일 : 2019-01-17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함 ⊙ 하지만 “경인축”은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이 결정적 한계임. ⊙ 현재 여의도-신월 구간이 민자로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가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 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경인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인축 교통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기능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 사업이 인천시내 전체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인천시내 교통영향을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인천시 서부의 남북을 잇는 중봉대로, 봉수대로의 교통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청라진입도로(봉오대로)의 중봉대로, 봉수대로 연결지점이 두 도로의 지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이에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고속도로의 시점부를 남청라J.C 부근으로 이전할 것으로 제안하고 시나리오3 분석을 수행함 ⊙ 이 대안은 실제로 청라진입도로 교통소통개선에 큰 효과가 있고, 중봉대로, 봉수대로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장래 인천시내 차량의 평균속도는 감소하지만 기존 경인고속도로 축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문제제기 ⊙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함 ⊙ 하지만 경인축은 현재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서울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함 ⊙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문학I.C-도화I.C 고속화도로 및 제3연륙교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사업의 사업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하여 인천시내 교통변화를 통합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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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18-10-31
Executive Summary ⊙ 해양경찰청은 어업자원 보호, 평화선 수호 및 해양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출범하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어 1979년 인천으로 전진 배치되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구조실패로 같은 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및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해양경찰청 본청청사 이전계획이 11월 중 추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내 타 지자체에서 중부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존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 비교, 권역 현황(EEZ 및 NLL, 구역내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해역별 해상사고 분석, 대상해역 면적), 효율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함 ⊙ 연구결과 해양경찰청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행정과 현장업무로 구분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인천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존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 연안여객 항로, 해역별 해상사고와 범죄발생 건수 및 관할구역과 관제구역의 면적 분석결과 인천권역에서 가장 많은 수요처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회·물리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타 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시 유사한 문제(인프라, 교육여건 등)로 인한 논의가 존재함 ⊙ 중부해경청의 입지결정은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의 논의보다는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함 ⊙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음 문제제기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망 재구축 및 해상안전의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체의 명운(命運)을 맞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로 흡수되었으나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 국가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헌재판결과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첨예한 갈등지역으로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최근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 환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평택과 당진의 중부해경청 유치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중부해경청 지방 이전 문제는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 지방청 입지선정기준, 사고현황 및 대상, 이전에 따른 비용(사회적, 물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천지역 존치 당위성이 큰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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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루원시티 내 서곶로, 청라진입도로 입체화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병국
- 등록일 : 2016-12-09
문제제기 ⊙ 제3연육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과 연계하여 루원시티 내 서곶로와 청라진입도로 입체화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정책시행이 필요함 목차 1. 검토배경 및 요약 2. 서곶로 입체화 타당성 검토 3. 발생량 검토 4. 교통량 배정결과 5. 시행효과 분석 6.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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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섬순환 교통수단 도입 우선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6-12-09
배경 및 개요 인천 내에 친환경 청정 섬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전기동력 이동수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광 수요, 운영 여건 등을 검토하여 옹진군에 시범운영을 위한 대상지 검토가 필요함. 섬순환 교통수단 사업: 옹진군 섬 지역 중, 1-2곳을 선정하여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을 시범 운행함. 운영사례 검토 제주시 우도는 2013년부터 천진항과 하우목동항 인근에서 전기자전거를 대여 중임.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어 도로 내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에 보험가입이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범사업 대상지: 인천시, 옹진군, 인천관광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시모도, 장봉도, 백령도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음. 지형적 측면에서는 3개의 섬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항구를 중심으로 설치가 가능함. 단, 기존에 유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수단이 있는 신시모도와 백령도의 경우에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도입차량 검토 도입수단: 친환경 수단이며, 섬지역의 도로여건을 만족하고, 관광 수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동력 수단을 검토함. 법적기준: 전기자전거와 3륜전기차의 경우, 원동기 면허 또는 2종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함으로 현재 법개정안을 추진 중임. 4륜전기차의 경우, 도입시점이 형식승인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임. 결론 및 정책제언 관광객 규모, 대상지역교통수단 유무, 접근성, 안전성, 대여시설 설치가능여부, 기존업체 운영여부, 자동차 보유규모, 최초 섬순환 교통취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최적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장봉도가 섬순환교통사업 시범지구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 섬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교통수단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 ⊙ 누구나 오고 싶은 청정 인천 섬 이미지를 부각시켜 인천의 가치 재창조 ⊙ 친환경 청정 섬을 만들기 위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 ⊙ 옹진군 섬 중 도로사정 및 관광객 방문현황 등을 고려, 1~2개 섬을 선택 지정하여 시범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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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시의 과거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박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 결과 인천시에서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재난 및 안전사고는 총 39개로 분석되었다 ⊙ 화재 지하철 화재, 다중이용시설 화재, 터널 내 화재, 고층건물 화재, 선박 화재 ⊙ 환경사고 가스 유출, 수질오염, 선박 기름 유출, 대기오염, 유해물질 유출 ⊙ 자연재난 태풍, 홍수(침수), 호우, 강풍, 가뭄, 낙죄, 설해, 안개, 해일, 풍랑조류대 발생, 염해, 조수 ⊙ 붕괴 싱크홀, 급경사지 붕괴, 대형건물 붕괴, 구조물(교량 터널 등) 붕괴 ⊙ 기반시설 파괴 마비 소각시설 파괴, 금융시설 파괴, 통신시설 파괴, 교통시설 파괴, 전력시설 파괴, 의료시설 파괴, 수도시설 파괴, 에너지시설 파괴, 폐기물시설 파괴, 공공청사 파괴 ▣ 인천시민들은 자신의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으며, 인천시의 안전정책에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 전문가들이 도출한 69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정책과 그 안전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높지 못한 정책을 인천시가 우선 추진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선정했다 1순위 호우, 태풍, 강풍, 홍수, 가뭄, 가스유출, 유해물질 유출, 수질오염 2순위 설해, 안개, 낙뢰, 대기오염 싱크홀, 선박기름 유출, 선박충돌,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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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교량 건설에 따른 섬 내부 교통문제와 대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도선으로만 입도가 가능했던 섬에 교량을 통해 차량이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의 도로와 주차장만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며 극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이미 개통한 다른 지역의 여러 사례와 강화군의 교동대교 사례를 보더라도 성수기 주말에는 주차난과 도로혼잡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현재 건설 중인 무의대교와 삼산연륙교가 개통되면 무의도와 석모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기본적이나, 도로 정비와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환경의 정비로 유발되는 교통까지 감안하면 도로정비와 주차장 확보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 섬에 건설되는 교량이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방문객들의 방문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 도서 내 입도 차량 총량제 ⊙ 교량 입구에 종합 교통센터 설치 ⊙ 도서 내 순환 친환경대중교통 운행 ▣ 교량을 건설한 후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섬 내 도로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교량의 건설이 주민의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교량 개통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문제제기 ⊙ 섬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인천의 연안 섬들 중 몇몇 섬에 연륙교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다. ⊙ 섬과 육지가 연결되면서 그 동안 도선으로만 제한적으로 입도가 가능했던 차량들이 교량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섬 내부에 도로용량 부족 문제, 주차공간 부족 문제,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많은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다. ⊙ 섬 지역에 연륙교를 건설한 후에 나타나는 각종 교통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민생활 불편, 방문객의 통행 불편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2014년 7월 교동대교가 개통한 이후 교동도에는 주말에는 방문객이 최고 1만 명에 달해 주차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는 ‘교통면 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130대 규모) 강화군 보도자료, 2015년 1월 6일 하는 등 약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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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강화군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의해 시장(군수)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음. 또한 운행에 따른 결손부분을 손실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2015.7.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2015.7.3.~8.12.)에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지급근거 및 손실액 산출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강화 군내버스의 노선별 평균통행량이 190명/대·일 수준으로 33대 56개 노선 전체가 비수익 벽지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음. 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손실보상금 = (A - B) × 조정비율 여기서, ⊙ A(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 운송원가)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최근 운송원가(실적원가)와 시장(군수)가 실시한 최근 외부회계감사 운송원가 중 적은 금액 ⊙ B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수입금) : 매년 군에서 전수조사, 용역 또는 운송수입자료 등에 따른 보조기간 중 총 운송수입금(시·군의 보조금 및 환승할인지원금 등 포함) ⊙ 조정비율 : 매년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함 ▣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벽지노선의 정의」,「비수익 벽지노선의 지정기준」,「비수익 벽지노서의 운송수입금 정의」,「비수익 벽지노선 운송원가의 산정」,「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출식 정의」등을 명시 문제제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가 폐지됨에 따라, 강화 군내버스의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이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이 시행된 바 있음. 강화 군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강화군 군내버스 56개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규모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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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검단-장수 민자도로와 한남정맥 녹지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배경 및 필요성 ⊙ 검단 장수구간은 교통망 확충과 남북 연계 확충으로 이동성 제공 및 균형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지만, 주요 녹지축 훼손으로 인하여 교통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경관 분야 검토가 필요함 ▣ 교통부문 ⊙ 도로건설 필요성 : 간선도로 확보 측면, 지역 발전 측면, 환경 친화적인 건설 측면으로 나누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함 ⊙ 도로건설 기대효과 : 남북교통망 구축을 위한 간선도로 건설, 상습정체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무네미길 교통혼잡 해소, 청라지구 검단 루원시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인천시 개발지역간 연결을 통한 개발 시너지 효과 발생 ⊙ 예상 문제점 : 기존 가로와 접속하는 공촌IC（경명로）, 가정JCT（경인고속도로）인근 도로망에 접속지점으로 인한 지체 및 혼잡우려이에 따른 보완 필요 ▣ 환경부문 ⊙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원적산 생태통로, 만월산 보행육교, 부평아트센터 옆 철길 복개 및 공원화 사업 등 인천시의 주도로 추진된 사업과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인천 육지부의 17.3프로만이 산림임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비오톱 유형평가 우수지역을 관통하면서 도로변 사면, 터널의 진출입구, 도로관리 시설(건물), 연결도로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게 됨 ⊙ 예상문제점 : 핵심적인 자연치유 휴양 공간이 소실되고 부평지역 및 해안지역 생활권이 단절 ▣ 경관부문 ⊙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200미터 이상의 대형 다리와 JCT, IC는 도시의 경관을 악화시킬 것임. 특히 차량의 이동이 많아 관문역할을 하는 공촌교, 경인고속도로 상부, 경인철로 상부에 건설되는 다리는 도시의 이미지에 부정적임 ⊙ 한남정맥은 백두대간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반려될 우려가 큼 ▣ 결론 및 정책제언 ⊙ 교통측면에서는 남북교통을 원활히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크지만, 환경 및 경관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 노선 보완이나 변경이 없다면 녹지축훼손으로 인한 우려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따라서 사업구간에 대한 결정은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및 경관 이미지 측면도 고려해야 함 문제제기 ⊙ 민자도로로 제안된 검단-장수구간은 인천시의 부족한 남북 간선도로망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고려된 사업임 ⊙ 제안된 구간은 인천시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적, 경관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관분야인 환경, 교통, 경관 측면에서 장단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