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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직할시 승격 40년의 의미와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1-07-13
■ 연구 개요 ○ 2021년은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된 지 40년이 되는 해로 인천직할시 승격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자치분권을 위한 기초 자료로 주요 지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변화된 모습을 조명하고자 함. ○ 이에 1981년 인천직할시 승격, 지방자치제도 실시, 1994년 광역시로의 변화 등 행정적 변화와 함께 지역경제, 보건과 복지, 문화, 교육, 교통,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변화된 모습을 고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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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도약을 위한 2021 중점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1-02-05
■ 연구 개요 ○ 민선7기 후반기는 코로나19 대응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 이러한 어려운 외부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연구원은 살고싶은 도시 인천으로의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21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음.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2020년의 인천 여건과 인천연구원 과제를 평가하며, 2021년 변화 방향과 주요 이슈를 제안하고, 인천연구원 중점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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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 및 요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20-10-21
[참여연구진] 배은주,이미애,김정욱,정혜은,민경선,채은경,조혜정,최영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급증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월부터 대폭 감소하면서 진정 국면을 맞이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모델을 전환하였으나, 조용한 전파와 감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비롯하여 경제위기, 고용악화, 여가활동 제약 등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위기를 감내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시 정책 대응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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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용식
- 등록일 : 2018-10-31
Executive Summary ■ 연구목적 ⊙ 2018년 7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됨.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인천광역시는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도시개발 등 물리적이고 외향적인 부분의 성장을 중심하였음.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행복추구 등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 ⊙ 민선 3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 행・재정, 복지, 문화, 교육, 관광, 도시계획, 도시재생,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정책・사업 등을 분석・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 등을 진단하여 새로운 차원의 질적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인천시정의 전반을 포괄하되 연구역량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연구의 세부분야로는 행정, 재정, 사회복지, 문화, 교육, 산업, 일자리, 남북교류, 도시계획 및 개발(도시계획/경제자유구역청/도시재생), 환경, 공원・녹지, 교통, 항공・해양물류 등을 포함한 총 14개임. ⊙ 각 분야별로 민선 3기(안상수 시장) 이후 현재까지 기획 또는 추진되었던 주요(의미 있는) 계획・제도・정책・사업 등의 내용, 추진과정, 결과 또는 성과를 조사・검토 각 정책분야별로 정책의 환경이나 집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주요내용은 구성적으로 차이가 있음. -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로 문제의 제기, 민선 3기부터 6기까지의 계획・조직・정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서 정책방향 또는 제안 등을 포함 ⊙ 이 같은 논의는 향후 인천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문제제기 ⊙ 2018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됨 ⊙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천광역시는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맞이함 ⊙ 현재까지 인천시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인천시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시점임 ⊙ 이를 통해 민선7기 시정운영에 있어 단/중/장기 전략방향 및 대응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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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공무원 PM 사업제도 인식조사 결과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기초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PM사업제도에대하여시공무원대상으로인식조사를실시하였음 ⊙ 내부 인트라망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2주간 실시(5.23-6.7)한 결과 총 901명이참여하였음 ⊙ 응답 결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앙집중화가 심하였으나(5점 척도에서 ‘보통’ 으로응답한사람이많았음),몇가지의미있는결과가도출됨 ⊙ 시 공무원들은 PM 사업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PM사업평가결과를차년도정책방향설정에반영하고있음 ⊙ 시 공무원들은 조직관리, 성과보상, 예산반영에 대하여 PM 사업의 결과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시 공무원들은 PM 사업제도에 있어서 성과지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PM계획수립시체계성과논리성은약하다고생각하고있음 ⊙ PM 사업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임. 또한, 개인의 역량 강화와 PM사업제도를연계시키지못하고있음 ⊙ 따라서 PM 사업제도가 성과관리제도 자체나 각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직급별, 업무 연수별, 부서의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뷰 등을 병행 실시할 예정임 문제제기 ⊙ PM 사업제도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성과관리제도로 2010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자체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평가 대상 과제가 적을 때는 190개(2015년) 정도였으며, 현재 2016년에는 569개의 과제에 대하여 평가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 이러한 PM 사업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M 사업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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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안전수준 진단과 분석 : 국민안전처 안전지수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본 과제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20151105) 안전지수를 인천광역시와 관내 군 구의 관점에서 재분석한 것임 ▣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 분야에 대하여 위해지표와 취약지표, 경감지표를 통해 산정한 것임 이를 특별 광역시, 도, 시군구로 그룹화해 분야별 표준편차를 고려해 1에서 5등급으로 등급화한 것임 ▣ 인천광역시의 지역안전등급은 전체적으로 2.86 수준으로(3등급이 평균특별광역시 비교에서 평균보다 약간 나은 정도임. 인천광역시의 가장 취약한 분야는 자살이며(4등급), 기타 분야는 2 내지 3등급으로 1등급이 없음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과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약함 다만, 범죄 분야에서는인천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음(서울 2.43등급, 경기 1.57등급, 경기의 경우 “도” 그룹내 비교 결과임) ▣ 인천광역시 관내 군 구의 경우 1등급은 옹진군이 4개 분야(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자살), 연수구와 부평구, 계양구가 3개 분야, 서구가 2개 분야로 나타났음 ▣ 남구가 평균 등급을 받은 가운데(3등급), 중구, 동구의 경우 분야별로 취약한 것으로나타났음(5등급 중구 3개 분야, 동구 2개 분야) ▣ 특히 중구와 동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4 내지 5등급 수준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중구, 동구, 남구 지역에서 자살과 감염병 분야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위해지표의 원자료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안전 관련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20151105)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내용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내 군구의 안전지수를 분석하여 진단함 ⊙ 안전지수의 경우, 특별광역시, 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안전을 등급화 하였으나, 본 분석은 시민들이 수도권 주민으로서 지역과의 비교를 우선시한다는 관점에서 인천, 경기, 서울을 비교 분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