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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연안여객운송 (준)공영제 도입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운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연안여객은 2014년 1,427만명으로 2013년 1,606만명에서 11%가 감소하였지만, 세월호 이전까지는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꾸준하게 증가하였음 ▣ 연안여객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불편하고 편의성 부족 등 서비스적인 문제와 세월호 영향에 따른 안전문제의 대두, 선박 외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독과점시장의 구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연안여객 운송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는 보조항로 140억원, 도서민 운임지원 100억원 등 240억원에 지나지 않아 버스준공영제의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내 연안여객 공공서비스의 지원은 도서민 운임지원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항로 운영지원과 신안군에서 행정선을 활용한 도서민 운송사례가 유일함 ▣ 세월호 참사[20140416] 이후 연안 여객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 연안여객의 [준]공영제 도입은 버스준공영제 사례처럼 일률적인 준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 민영제, 제3섹터 등 항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 도입 ▣ 공영제의 도입 가능성과 동시에 현행 연안여객 요금이 버스, 철도, 항공,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단위운임이 최대 11배 높아 이에 대한 조정도 아울러 필요 ▣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은 먼저 보조항로에 시범적용하고 근거리-장거리항로로 확대. 이를 위해서는 공영제도입협의체 설립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안전관리기준 정립하고, 적정운임의 산정을 해야 함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2014.4.16.)를 계기로 연안 여객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혁신대책(2014.9.2.)을 발표하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예산문제와 기존 연안여객선사의 반발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연안여객은 도서민 뿐만 아니라 78%에 이르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서비스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로 운영참여와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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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표기 정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유주영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국제공항은 2014년 4,500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이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공항 방문객들에게 '인천'은 공항의 소재지이자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아닌 수도 '서울'의 부속 도시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 인천국제공항 이착륙시 항공기 기장은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을 하고 있으며, ICAO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은 “서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임 ▣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하고 있음 ▣ 인천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독립된 광역시임에도, 관할구역을 무시한 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을 서울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정불가의 입장임 ▣ 해외 사례분석 결과,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공항이 위치할 경우 인근 대표도시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인천과 같이 인구 3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의 경우 인근 대표도시 명을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동북아시아 주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재지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인천을 뜻하는 영문약자 ICN을 등록하여 사용하면서 도시명만 서울로 되어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혼란과 적응기간이 예상되나 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임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ICAO에 등록된 인천국제공항 도시명과 국토교통부가 발행하고 있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의 공항명칭을 조속히 정확하게 정정하여 바르게 홍보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표기되어 있어 서울에 소재한 것처럼 전세계에 인식되고 있음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명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정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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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고속도로 버스 환승정류장 운영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고속도로로 수도권 및 전국으로 운행하는 공항(시외·일반)버스가 1일 881회 운행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가 경유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환승정류장 운영 시, 주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효과 기대됨 5개 예비 대상지 중에서 검암역, 송도1교 상대적 시행여건 우수 대 안 고속도로 서비스 권역 적 합 도 선정 대안 환승 여건 이용 수요 공사 여건 사업비 교통 체계 1 검암역 공항고속 서 구 ○ ○ ○ △ ○ ◎ 2 송도1교 제3경인 연수구 △ ○ ○ ○ △ ◎ 3 인천대교 영업소 인천대교 영종 하늘도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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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금산IC 교통안전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연결로에는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유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대로를 진입하게 되어 있어 두 이동류 간의 상대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 ▣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연결로에 설치된 변이구간이 관련 규정보다 짧아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유입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다. 금산IC 중산동 방향 연결로 이후의 자연대로는 차로 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 3차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2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문제가 되는 지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대로의 중앙분리대 일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편도 3차로로 운영하거나, 자연대로의 보도 일부를 축소하고 고속도로 연결로의 가속차로와 변이구간을 규정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 도로의 물리적인 변경 없이 교통운영기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속도로 연결로에서 감응식 교통신호기를 운영하여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진출하는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다. ▣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은 고속도로 유출 차량과 자연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 차로 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가장 안전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 보도를 축소하고 고속도로 연결로의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속도로 유출로에서 유출하는 차량이 충분히 가속을 한 이후에 자연대로로 유입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지만, 보도의 일부를 축소하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 공간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 고속도로 연결로에서 감응식 교통신호기를 운영하는 방안은 도로의 기하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속도로 연결로에 차량 대기행렬을 생기기 때문에 추돌사고의 가능성도 있다. ▣ 각 대안의 장단점과 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산IC의 유출입 연결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영종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금산IC의 유출입 연결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 ⊙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유출 연결로의 기하구조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로 관련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향후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신규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교통량이 증가하면 잦은 교통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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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신항 항로증심으로 선박대형화 대응해야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운수
- 등록일 : 2014-07-25
[인천리포트] 제1호 ■ 연구 개요 선박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인천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본다. 인천항은 향후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건설 등 직접적인 기능시설 외에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항로중심이 현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증 중요한 필수 과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