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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지진 대응 이슈 및 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3-06-15
■ 연구 개요 ○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함.○ 인천시의 경우 지난 10년(2014~2023)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37건 발생하였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신도시가 많아 해저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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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미애
- 등록일 : 2023-06-08
■ 연구개요 ○ 현 정부는 2023년 2월 10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대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이양 추진기구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61개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실태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른 인천시 영향 사무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인천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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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전략과 뉴홍콩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23-05-03
■ 연구개요 ○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정부는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물류 인프라와 산업단지‧경제특구를 갖춘 도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이론으로 뒷받침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를 시작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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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3년 인천 부동산 시장 진단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등록일 : 2023-04-26
■ 연구개요 ○ 인천 부동산 시장 현황 진단 관련 시범 연구 성격으로 수행되었으며, 송도·청라·부평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아파트 단지 1개소를 선택하여 집중 분석함○ 현황 진단을 통해 정책 당국자에게 인천 부동산 시장 환경 및 리스크 요소를 계량적으로 전달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정확한 인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인천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 왜곡(유튜브·인터넷)에 따른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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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등록일 : 2023-04-11
■ 연구 내용 ○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시정 목표로 하는 인천시는 재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일종의 재외한인 앵커기관인 재외동포청과 인천의 지역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큰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선제적 준비가 긴요함 ○ 본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 인천시가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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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찬열
- 등록일 : 2023-04-06
■연구개요 ○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안건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협력체임 ○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시장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체이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에 이어 20년 만에 한국 개최가 결정됨 ○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는 상당한 재정투자를 수반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치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유치를 위한 추진동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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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수요 기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3-03-30
■ 연구개요 ○ 인천 지역 도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 광역시 중·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임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확보○ 고등법원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사법서비스를 둘러싼 여건, 항소심 건수 추정, 시민 및 전문가들의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제기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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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23-03-27
■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하여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 유출비용은 연간 2,000~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됨 ○ 해사법원의 수요 부족 등의 우려에도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설치지역 등의 문제는 지역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인천, 부산, 서울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고려해야 할 해사 관련 산업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 등 검토해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립 근거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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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23년 인천연구원 운영 방향과 중점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3-03-08
■ 연구개요 ○ 2023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 경제안보 논리 확산과 산업 패권 경쟁, 극단적인 이상기후 증가,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 격화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은 민선8기 주요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주요 시책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될 전망 ○ 본 이슈브리프는 국내외 여건과 인천시 시정 방향을 근거로 2023년 인천연구원이 지향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 연구사업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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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동아시아 주요 도시 글로벌경쟁력 비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개요○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인천 민선 8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시정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