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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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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행재정 수요 기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3-03-30

    ■ 연구개요 ○ 인천 지역 도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 광역시 중·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임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확보○ 고등법원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사법서비스를 둘러싼 여건, 항소심 건수 추정, 시민 및 전문가들의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제기를 목적으로 함

  • 교통물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23-03-27

    ■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하여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 유출비용은 연간 2,000~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됨   ○ 해사법원의 수요 부족 등의 우려에도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설치지역 등의 문제는 지역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인천, 부산, 서울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고려해야 할 해사 관련 산업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 등 검토해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립 근거를 제시함

  • 행재정 2023년 인천연구원 운영 방향과 중점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3-03-08

    ■ 연구개요 ○ 2023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 경제안보 논리 확산과 산업 패권 경쟁, 극단적인 이상기후 증가,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 격화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은 민선8기 주요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주요 시책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될 전망 ○ 본 이슈브리프는 국내외 여건과 인천시 시정 방향을 근거로 2023년 인천연구원이 지향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 연구사업을 소개하고자 함

  • 동북아국제 동아시아 주요 도시 글로벌경쟁력 비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개요○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인천 민선 8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시정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따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단계별 실천방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청사진적 사업계획 수립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추진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에 인천 내항뿐만 아니라 중·동구 일원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적이고 전략적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1차년도(2022년 하반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항만, 관광 등 분야별로 지역의 현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둠

  • 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은 재난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건강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 도시계획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혁기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80, 90년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인천시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다수 추진되었으며,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저층 주거지와 달리 이미 중·고밀도로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은 그 이상의 밀도 상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도시·자연경관 훼손 문제 등이 예상됨 ○  특히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적 변화(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밀 정비사업에 대비한 인천시 차원의 대응방안이 요구됨

  • 지역경제 전환기 인천시 산업전략과 정책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이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인천시로서는 산업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함 ○  인천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태세와 정책과제를 바이오헬스케어, 관광산업, 중소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산업을 사례로 검토함 ○  산업전환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도시계획 인천시 포용성 진단과 정책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안내영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오히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 계층·세대간 갈등, 불평등, 양극화, 소외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공간적 분리로 나타나기도 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속에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질서는 변화 중이며 인천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포용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임

  • 교통물류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중단기 광역 교통정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외부에서 사업지로 접근하는 광역 교통체계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관련해서 추진되는 경인선 지하화, KTX 인천역 유치, 제2 공항철도 건설 등의 사업들은 모두 장기적인 프로젝트임 ○  현재 철도로 사업지까지 접근하려면 서울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인선의 급행(특급)열차를 인천역까지 운행하고, 나아가 경인선 급행(특급)열차가 송도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

    이광호

  • 전화번호

    032-260-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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