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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폐지수거노인 지원 및 소득안정화 방안 : 우리마을광부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폐지수거노인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많은 경우 독거 및 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폐지수거노인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도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빈곤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함 ▣ 인천시에 거주하는 폐지수거노인은 1,7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울시 및 경기도의 현황 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수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재활용 정거장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5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인천시의 폐지수거노인 지원 및 소득안정화 대책으로 ‘우리마을광부사업’을 제안함. 첫째, 인천시 폐지수거노인 및 재활용산업 실태조사 실시. 둘째, 인천시가 폐지수거노인을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광부로 지정하여 생활임금을 지급. 셋째,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폐지수거노인의 작업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넷째, 인천시 관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폐지수거노인을 위한 전동형 손수레 개발·보급. 다섯째, 재활용산업 내 거래에 대한 공정가격제 도입. 문제제기 ⊙ 폐지수거노인은 최하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 폐지수거노인들의 활동은 폐기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경제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따라서 폐지수거노인의 활동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민간부문이 함께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 및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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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통시장과 생활서비스업종(노래방,PC방 등)에 대한 재난재해 모범업소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현재 다중이용업소(생활형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우수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의 유형이 소방에 국한되어 있고, 선정업소가 2014년 기준 24개로 소수이며, 선정업종의 대다수가 대형업체나 체인점에 치중 ▣ 기존의 안전업소 제도가 가진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전의 대상을 위해요소별(화재, 소음, 붕괴, 악취, 실내공기 등),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하며, 재난재해 인증의 선정과 평가 과정에 시민, 전문가, 사업주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인증제도 운영이 필요 문제제기 ⊙ 최근 세월호, 메르스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안전문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활형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노래방, 골프연습장, PC방 등 생활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은 소방안전본부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과 소방중심으로 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안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체의 자율적인 관리와 노력이 긴요함 ⊙ 이를 위하여 생활형서비스 사업체에 재난재해 모범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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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디자인과 참여를 통한 (저비용)보행자중심 도로환경 만들기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남지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뉴욕시는 디자인, 참여, 현장 중심의 접근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로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도로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킴. ▣ Bloomberg 시장 시절, 뉴욕시 교통국장이었던 Jannett Sadik-Khan로 이루어진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 첫째, 도로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동차중심 도로활용을 벗어나 대중교통,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도로공간을 더 확충할수록 이동의 효용성이 극대화 될 뿐 아니라, 도시의 어메니티도 높아짐. 이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도로환경 문제의 핵심 파악: 1) 뉴욕시의 도로는 지나치게 자동차중심적이고, 2) 보행자들이 앉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세째,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적 재료를 활용해 현장실험 중심으로 접근함. ▣ 넷째, 상인, 예술가등 지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이뤄짐. ▣ 다섯째, 도로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공간화용의 효용성 증가: 1) 짜투리땅을 보행자 휴식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 2) 노상주차차선을 배정해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사이 버퍼로 활용함. ▣ 인천시도 자동차중심 도로환경으로 안전 및 도시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뉴욕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아이디어 중심, 참여 중심, 저비용 도로공간 개선을 시도해 볼만 함. 문제제기 ⊙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Walkable city),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등은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전환하고 있음. ⊙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공간은 안전의 문제를 넘어 도시를 향유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으로 도시의 경쟁력, 특히 경제개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음. ⊙ 공업기반 산업단지가 도시공간을 나누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공단과 항만, 공항, 서울, 경기 등 주요 활동축을 잇는 도로들은 트럭의 빈번한 운행으로 사실상 걸어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공간인 상태임. ⊙ 이러한 도로조건은 인천시의 공업도시, 낙후된 도시 함께 ‘회색도시’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굳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는‘앞서가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모여드는 도시, 약자를 위한 도시, 공평한 도시 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까지도 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존의 도로공간 조성방식은 많은 예산, 인력,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한번 건설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원상복귀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도시 공간의 변모는 꼭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것일까?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변화의 과정에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세련되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 본 시정이슈 페이퍼는 뉴욕시의 사례를 통해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인천시 도로공간의 이미지와 활용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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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사회기반시설공급 사업에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함. ▣ 하지만 민간부분의 이윤추구 행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재정사업에 비해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고, 높은 사용료로 인하여 각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인천광역시도 불합리한 협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작용을 경험하였음. ▣ 정보력 및 전문성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계획, 사업자 지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운영 및 사후평가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지원서비스를 공급함. 민간투자사업 관리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사전계획 단계 :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거나 혹은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이 민간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적격성 검토 협상 및 실시협약 단계 : 실시협약안의 사업수익률, 요금수준, 재정지원조건, 위험배분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자문 및 협의 역할 ▣ 사후평가단계 : 임대형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 및 임대료 등을 지불함. 이러한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재정부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 문제제기 ⊙ 인천광역시는 2000년대 중·후반이후 재정문제가 악화되어 가용재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재원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지출축소 압박은 가중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복지시책 시행으로 인한 의무적 성격의 복지지출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재정적, 정책적 환경은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민간투자제도는 정부의 재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참여하게 되어,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의 효과를 기대함. 하지만 과거 민간투자사업은 엄밀하지 못한 사전조사, 부실한 협약, 과도한 재정지원 및 사용자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노정된 문제점의 재발을 막고 동시에 민자투자사업이 갖는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협상, 관리 등의 업무흐름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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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서민금융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거시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 ⊙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 속에서 중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 인천시는 자산총액, 순자산평균, 소득총액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동시에 부채는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타 지역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인천시 서민층 대상 금융수급에 있어 최저소득층의 금융소외 경향 대두 ⊙ 인천시는 전통적으로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최근 9에서10등급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일시적인 가구차원의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인천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지역에서 8등급 이하 최저 소득층 대상 신용공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인천은 저신용 서민층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평균 임금 및 노동시간 등 지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이어서 신용 확대를 통한 가계재무 개선효과가 지역차원에서 실현되기는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 단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를 통한 신용공급의 확대와 함께, 서민가계차원에서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자활과 연계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차원에서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사전 및 사후 관리와 연동된 형태의 서민금융이 중요시 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음 ⊙ 서민금융정책의 기조는 기존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와 함께 자활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 연계지원 강화 등은 일정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통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확립은 자활과 금융지원의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에 필수적임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과 연계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발굴이 필요한데,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 및 한국사회투자 등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자활과 서민가구 가계재무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통합조직의 도입 필요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과 자활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며, 인천시가 설립을 지원한 (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제제기 ⊙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국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주요 위험변수로 부상 ⊙ 가계부채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서민가계에서 증가하는 원리금상환부담은 소비 위축과 추가적인 복지수요 유발 초래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신용공여의 확대를 통한 서민층 가구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대응방향은 아님 ⊙ 서민가계의 자활지원과 적절한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결합한 서민금융지원체계의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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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유시티㈜의 역할과 수익구조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KT, Cisco 및 지역 IT중소기업 등과 함께 공동출자하여 인천유시티(주)를 설립함 ▣ 인천유시티(주)의 설립목적은 첫째, 유시티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운영비 및 ICT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과 원활한 재원조달,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유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유시티 조성 사업을 촉진, 셋째, 지역 IT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술역량을 극복하고 지역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그러나 설립 이후, KT와 Cisco의 자회사인 센티오스가 지분매각으로 이탈함으로써, 당초 대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추구했던 기업의 운영방향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설립 초기부터 인천시 의회의 요구와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지속되어옴에 따라 점차 직접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고, 사업확대 및 수익모델 발굴 미비로 기업의 역할과 운영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천유시티(주)는 인천시와 지역 IT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주민후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되,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인천유시티(주)는 IT중소기업의 수요를 잠식하는 사업의 직접수행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수주와 사업관리, 컨설팅, 감리 등의 관리감독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마케팅 등 창의적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공공 유시티사업에 대한 인천유시티(주)의 적정이윤 보장 수준의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수출 확대 등을 통한 재원확충을 위해 SI대기업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KT, Cisco 등과 함께 시 출자기관으로서 인천유시티(주)를 설립 ⊙ 그러나 인천시, 시 의회, 경제청의 다양한 요구와 시 감사 등이 연계되면서 외주발주 대행과 직접사업의 낮은 비중이 문제점으로 제기 ⊙ 이로 인해 지역내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보다 직접사업 확대로 인한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잠식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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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거점 형성 방안 검토 : Incheon Auto Venue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자동차의 수리, 복원, 개조, 중고차 유통·판매 등 신차 판매 이후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조 규모에 이르는 거대 성장 산업 ▣ 인천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이 대규모로 집적되어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의 발전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인천의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단순 수리 및 영세한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집적에 국한된 저부가가치형 산업 구조가 존속되고 있으며, 고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분야인 복원 및 개조 등 자동차 커스터마이징이 매우 취약함 ▣ 최근 중앙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부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및 부품 수출 물류의 3대 분야의 공간적 집적 및 연계를 통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 방안으로서 가칭 인천오토베뉴(Incheon Auto Venue)를 제안함 ▣ 인천오토베뉴는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 중고차수출클러스터의 형성 및 연계로 구성됨.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형 대체부품 자율인증과 에프터마켓용 대체부품 R&D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산업 집적 및 성능 시험 기능을 수행. 중고차수출클러스터는 중고차 전시, 물류, 마케팅, 바이어 서비스 기능을 수행. 문제제기 ⊙ 자동차 에프터마켓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천은 자동차 에프터마켓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중고차의 단순 수리 및 판매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 및 고객맞춤형 재제작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 인천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수출의 3개 영역을 연계하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육성 전략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