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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인구 300만 명 도달 시기 전망과 경제적 대응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19-01-09
Executive Summary ⊙ 최근 저출산,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서 인천 인구 300만 명이라는 이슈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300만 인구 규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면밀한 전망과 인구 구성, 인구이동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300만 인구 규모의 도래 시기를 예측하고 인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작업으로, 인천시 인구의 증가, 연령별 구성과 서울, 경기의 인구이동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제언 1: 인구 300만 명은 2024년 내외] 최근의 인구양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인구이동의 순전출 조짐이 나타나는 관계로, 인천 총인구의 증가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보임 - 인천의 인구증가율(2010년 1.81%, 2014년 0.95%, 2016년 0.63%, 2017년 0.30%)은 2010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해왔음 - 최근에는 사회적 인구이동의 순전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 총인구의 증가 폭이 낮아 2024년 내외에 300만 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제언 2: 인구 구성에 초점을 둔 질적 평가] 인천 시민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인구와 연계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삶의 질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인천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경제활동인구 연령층(25~49세)의 구성 비율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 영향으로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복지 재정의 부담과 직결되는 노령층과 생산계층의 구성 비율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함 문제제기 ⊙ 저출산,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서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다다른다는 전망은 지역사회와 경제에 호재라고 할 것임 ⊙ 향후 300만 명이라는 인구 규모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더불어 인구 구성, 인구 이동 현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시 인구의 성장, 연령별 구성과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과의 인구이동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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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제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자의 취업률 상승 등 양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취업유지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어 질적으로 개선이 필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취업단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제안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방향 1. (가칭) 인천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 마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취업준비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취업준비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개 개인의 필요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필요 ⊙ 취업준비생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은 요코하마시의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형식을 보완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스터디룸과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단점이 있어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시설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2. 취업준비생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개별적인 필요와 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화된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하도록 유도 3. 재정지원에 있어 유연성과 책임감 확보 ⊙ 재정적인 지원은 앵커시설에서 운영되는 공통 프로그램 참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불하고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형식으로 운영 ⊙ 자율적인 활동과 직접 경비 지출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소득과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 4.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인천지역의 특징인 강화군이나 옹진군 등 취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 필요 ⊙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세대 발굴이 절실이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여타 비영리사회단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전체 인천시 취업성공패키지의 3% 이내에서 선발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1. 사업대상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대상은 29세 이하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취준생 중 2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직년도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음 2. 취업성공패키지 구성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성은 1)일반공통형, 2)자율형, 3)통합형으로 나누고, 지원 서류 및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진단 및 경로 설정 단계에서 청년취업컨설턴트와 지원자의 협의를 거쳐 세 가지 유형 중 선택 1) 일반공통형은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스터디 참여 지원 및 그룹 스터디룸 이용, 공용 스터디 공간 이용 등을 가능하도록 지원 -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그룹 스터디룸 이용 등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인천지역 거주 내지는 인천지역 학교 출신들이 취업스터디 그룹을 조직할 경우 그룹 스터디룸 이용 바우처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또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취업준비생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경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거친 다음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개인이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2) 취업과 연계된 교육이나 인턴 프로그램을 개인이 직접 설계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 중에서 기존 취업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교육 경비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던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추진. 3) 통합형은 가장 취업 역량이 부족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정도 거친 다음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인지 결정하여 자율형 단계로 이전 - 통합형은 일반공통형과 자율형 참여 기간이 각각 최대 6개월, 전체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해서 운영 - 통합형 참가자들에 대한 집중취업알선 기간 역시 참여자가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받음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서 인천시 관내에서 취업지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정 형편 상 가족과의 동거가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인천시에 산재하는 공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업준비생 공동 거주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 내지는 무료로 최대 1년 이하로 제공 ⊙ 취업알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교통비, 의류 대여비 등)에 대해서는 상한액(월 50만원)과 개인 부담 비율(10%)을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매월 개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극빈층의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앵커시설의 운영 및 주거 공간 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문제제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가 취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선 방향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직접적인 구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일치 ⊙ 인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최근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선방안이 필요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일반공통형, 자율형, 통합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청년 취업자들이 운영하는 앵커시설의 설치와 자부담 조항을 통한 책임감 제고 방안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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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바이오대기업 CSV전략을 활용한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기금 조성과 활용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시정이슈 제안의 이유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투자로 소진해 온 바이오산업 관련 투자를 지양하고, 인천시와 지역의 바이오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바이오벤처기업의 역량 활용과 유치라는 독자적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성중인 송도 바이오프론트는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제조 허브로서의 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 반면 바이오벤처기업은 입주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은 미미하며 인천시의 바이오 산업 투자와 지원 등 도 열악한 실정임 ⊙ 송도 바이오프론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나 사업화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 역량의 확충에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 전략으로 방향 전환이 요구됨 이 과정에서 현재 바이오프론트 산업생태계에서 부족한 바이오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관련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필요함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바이오대기업도 CSV전략의 일환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기금은 20억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인천시장,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를 조직하여, 송도 바이오프론트 챌린지 프로젝트의 선정과 지원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함 아울러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프론트 챌린지 프로젝트 관련 기관과 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송도바이오프론트산업생태계의불균형: 바이오벤처의육성이필요 ⊙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투자로 소진: 전략적 방향성이 결여 ⊙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인천시와 바이오대기업이 공동 마련: 바이오대기업의 CSV전략을활용 ⊙ 바이오대기업의 CSV전략과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결합한 송도 바이오프론트 활성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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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자동차산업에서 제조·서비스 융합 경향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최근 제조업은 수요반응형 생산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생산공정이 다양한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산업가치사슬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제조 서비스의. 융합이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는 시험 인증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단순한 판매가 아닌 보험 금융 리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차발표회나 모터쇼 등 컨벤션 형식의 자동차서비스업이 부상하고 있음 자동차 이용 부문에서는 정비 및 해체재활용을 중심으로 자동차관리업이 고부가가치형 에프터마켓으로 전환되고 있음 뿐 만 아니라 자동차를 테마로 한 관광서비스 및 네트워크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서비스 등의 새로운 자동차서비스산업이 등장하고 있음 ⊙ 인천의 자동차서비스업은 분야별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보이고 있음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는 시험·인증·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수요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거대 중고차 수출시장의 형성되어 있지만 저부가가치형 중고차 사업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음 컨벤션형 자동차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신차발표회와 같은 중소규모 컨벤션에 강점을 나타냄 자동차 에프터마켓의 경우, 자동차물류클러스터가 원활히 조성 되면 고부가가치화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천은 자동차 관련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함 다만 이러한 관광자원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시너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인천의 자동차제조업과 자동차서비스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① 자동차부품 시험·인증·엔지니어링 전문기관 유치 ② 자동차물류클러스터의 원활한조성 ③ 인천의 자동차 마케팅 명소화 ④ 자동차 관련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이 필요함 문제제기 ⊙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 진전되면서 어떠한 서비스와 함께 물리적 제품이 공급되는가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은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동차제조와 자동차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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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통합기관 출범과 주관부서 운용 경직성 개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산하기관 업무 통합 및 운영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2015년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하여 인천관광공사를 출범시켰고, 2016년에는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합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출범시킬 예정 ⊙ 유사기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의도는바람직하나,기존의다양한국내외통합사례를 살펴보면조 직개편, 이질적 사내문화 등의 난제를 극복하고 성공적 통합사례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특히, 통합전 개별 기관별 중앙부처 및 인천시 대응부서가 각기 다른데, 통합으로 인한 인위적 전담부서 단일화는 일부 업무의 축소 또는 효율성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다는 우려가있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음 ⊙ 통합기관은 여러 개별기관이 통합되어 단일기관으로 출범한 만큼, 개별 업무별로 관리감독을 분산 담당하는 복수 주관부서 형태로 관리감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대응부서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일체화하여,해당 분야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 즉, 총괄 관리감독 기능은 특정부서(예를 들어 정책기획관실 또는 현행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분야별 관리감독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감독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고, 통합기관의 주요 업무별로 대응부서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통합기관의 이사회도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필요하며,칸막이식행정을타파하기위한공무원의인식개선도필요함 문제제기 ⊙ 인천관광공사는 출범 9개월로 아직 1년을 넘지 못했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출범 직전인 상태여서, 이들 통합기관이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후에 걸쳐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몇 개의 기관이 하나의 단일 통합기관으로 재탄생하면 서분산되어 있던인천시산하기관 전담부서가 단일화되고,이러한과정에서인천시와 산하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해 통합 전 개별기관의 업무와 역할이 효율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인천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과단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통합기관의 부서별로 업무 대응부서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통합 전 개별 기관의 업무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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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싱글이 행복한 소비 도시 인천 만들기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싱글족 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1 변화의산물로지속화될것으로전망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30년인천지역 1인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비중을 30.0%로전망 ⊙ 증가하고 있는 싱글족의 소비수요에 부응하고 행복한 싱글라이프를 위하여 싱글 친화적먹거리,싱글우대숙소,싱글코하우징의사회적확산이필요 ⊙ 인천시가 싱글라이프를 주제로 홍보, 기술개발, 인증, 상설 전시관 운영, 싱글라이프를 주제로 연례 박람회 개최 ⊙ 이외에도 싱글족을 위한 치안 관련 제도와 문화 만들기 등에 대한 대비 필요 문제제기 ⊙ 싱글족/1인가구의증가는사회경제적변화의산물로지속화될것으로전망됨 ⊙ 싱글족의 증가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의 구조에 비중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소비시장은 다인이나 다인가구를 전제로 구성,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점증하는 싱글족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할 필요가 생김 ⊙ 인구 300만 시대 접어든 인천이 싱글소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유익하고시민들의행복을높일수있는정책적,사회적수단을제안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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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폐지수거노인 지원 및 소득안정화 방안 : 우리마을광부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폐지수거노인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많은 경우 독거 및 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폐지수거노인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도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빈곤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함 ▣ 인천시에 거주하는 폐지수거노인은 1,7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울시 및 경기도의 현황 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수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재활용 정거장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5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인천시의 폐지수거노인 지원 및 소득안정화 대책으로 ‘우리마을광부사업’을 제안함. 첫째, 인천시 폐지수거노인 및 재활용산업 실태조사 실시. 둘째, 인천시가 폐지수거노인을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광부로 지정하여 생활임금을 지급. 셋째,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폐지수거노인의 작업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넷째, 인천시 관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폐지수거노인을 위한 전동형 손수레 개발·보급. 다섯째, 재활용산업 내 거래에 대한 공정가격제 도입. 문제제기 ⊙ 폐지수거노인은 최하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 폐지수거노인들의 활동은 폐기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경제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따라서 폐지수거노인의 활동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민간부문이 함께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 및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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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통시장과 생활서비스업종(노래방,PC방 등)에 대한 재난재해 모범업소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현재 다중이용업소(생활형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우수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의 유형이 소방에 국한되어 있고, 선정업소가 2014년 기준 24개로 소수이며, 선정업종의 대다수가 대형업체나 체인점에 치중 ▣ 기존의 안전업소 제도가 가진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전의 대상을 위해요소별(화재, 소음, 붕괴, 악취, 실내공기 등),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하며, 재난재해 인증의 선정과 평가 과정에 시민, 전문가, 사업주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인증제도 운영이 필요 문제제기 ⊙ 최근 세월호, 메르스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안전문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활형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노래방, 골프연습장, PC방 등 생활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은 소방안전본부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과 소방중심으로 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안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체의 자율적인 관리와 노력이 긴요함 ⊙ 이를 위하여 생활형서비스 사업체에 재난재해 모범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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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디자인과 참여를 통한 (저비용)보행자중심 도로환경 만들기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남지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뉴욕시는 디자인, 참여, 현장 중심의 접근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로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도로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킴. ▣ Bloomberg 시장 시절, 뉴욕시 교통국장이었던 Jannett Sadik-Khan로 이루어진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 첫째, 도로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동차중심 도로활용을 벗어나 대중교통,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도로공간을 더 확충할수록 이동의 효용성이 극대화 될 뿐 아니라, 도시의 어메니티도 높아짐. 이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도로환경 문제의 핵심 파악: 1) 뉴욕시의 도로는 지나치게 자동차중심적이고, 2) 보행자들이 앉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세째,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적 재료를 활용해 현장실험 중심으로 접근함. ▣ 넷째, 상인, 예술가등 지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이뤄짐. ▣ 다섯째, 도로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공간화용의 효용성 증가: 1) 짜투리땅을 보행자 휴식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 2) 노상주차차선을 배정해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사이 버퍼로 활용함. ▣ 인천시도 자동차중심 도로환경으로 안전 및 도시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뉴욕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아이디어 중심, 참여 중심, 저비용 도로공간 개선을 시도해 볼만 함. 문제제기 ⊙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Walkable city),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등은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전환하고 있음. ⊙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공간은 안전의 문제를 넘어 도시를 향유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으로 도시의 경쟁력, 특히 경제개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음. ⊙ 공업기반 산업단지가 도시공간을 나누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공단과 항만, 공항, 서울, 경기 등 주요 활동축을 잇는 도로들은 트럭의 빈번한 운행으로 사실상 걸어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공간인 상태임. ⊙ 이러한 도로조건은 인천시의 공업도시, 낙후된 도시 함께 ‘회색도시’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굳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는‘앞서가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모여드는 도시, 약자를 위한 도시, 공평한 도시 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까지도 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존의 도로공간 조성방식은 많은 예산, 인력,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한번 건설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원상복귀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도시 공간의 변모는 꼭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것일까?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변화의 과정에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세련되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 본 시정이슈 페이퍼는 뉴욕시의 사례를 통해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인천시 도로공간의 이미지와 활용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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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사회기반시설공급 사업에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함. ▣ 하지만 민간부분의 이윤추구 행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재정사업에 비해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고, 높은 사용료로 인하여 각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인천광역시도 불합리한 협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작용을 경험하였음. ▣ 정보력 및 전문성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계획, 사업자 지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운영 및 사후평가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지원서비스를 공급함. 민간투자사업 관리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사전계획 단계 :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거나 혹은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이 민간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적격성 검토 협상 및 실시협약 단계 : 실시협약안의 사업수익률, 요금수준, 재정지원조건, 위험배분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자문 및 협의 역할 ▣ 사후평가단계 : 임대형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 및 임대료 등을 지불함. 이러한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재정부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 문제제기 ⊙ 인천광역시는 2000년대 중·후반이후 재정문제가 악화되어 가용재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재원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지출축소 압박은 가중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복지시책 시행으로 인한 의무적 성격의 복지지출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재정적, 정책적 환경은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민간투자제도는 정부의 재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참여하게 되어,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의 효과를 기대함. 하지만 과거 민간투자사업은 엄밀하지 못한 사전조사, 부실한 협약, 과도한 재정지원 및 사용자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노정된 문제점의 재발을 막고 동시에 민자투자사업이 갖는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협상, 관리 등의 업무흐름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