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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서민금융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거시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 ⊙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 속에서 중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 인천시는 자산총액, 순자산평균, 소득총액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동시에 부채는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타 지역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인천시 서민층 대상 금융수급에 있어 최저소득층의 금융소외 경향 대두 ⊙ 인천시는 전통적으로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최근 9에서10등급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일시적인 가구차원의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인천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지역에서 8등급 이하 최저 소득층 대상 신용공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인천은 저신용 서민층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평균 임금 및 노동시간 등 지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이어서 신용 확대를 통한 가계재무 개선효과가 지역차원에서 실현되기는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 단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를 통한 신용공급의 확대와 함께, 서민가계차원에서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자활과 연계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차원에서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사전 및 사후 관리와 연동된 형태의 서민금융이 중요시 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음 ⊙ 서민금융정책의 기조는 기존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와 함께 자활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 연계지원 강화 등은 일정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통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확립은 자활과 금융지원의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에 필수적임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과 연계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발굴이 필요한데,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 및 한국사회투자 등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자활과 서민가구 가계재무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통합조직의 도입 필요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과 자활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며, 인천시가 설립을 지원한 (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제제기 ⊙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국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주요 위험변수로 부상 ⊙ 가계부채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서민가계에서 증가하는 원리금상환부담은 소비 위축과 추가적인 복지수요 유발 초래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신용공여의 확대를 통한 서민층 가구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대응방향은 아님 ⊙ 서민가계의 자활지원과 적절한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결합한 서민금융지원체계의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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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유시티㈜의 역할과 수익구조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KT, Cisco 및 지역 IT중소기업 등과 함께 공동출자하여 인천유시티(주)를 설립함 ▣ 인천유시티(주)의 설립목적은 첫째, 유시티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운영비 및 ICT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과 원활한 재원조달,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유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유시티 조성 사업을 촉진, 셋째, 지역 IT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술역량을 극복하고 지역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그러나 설립 이후, KT와 Cisco의 자회사인 센티오스가 지분매각으로 이탈함으로써, 당초 대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추구했던 기업의 운영방향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설립 초기부터 인천시 의회의 요구와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지속되어옴에 따라 점차 직접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고, 사업확대 및 수익모델 발굴 미비로 기업의 역할과 운영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천유시티(주)는 인천시와 지역 IT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주민후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되,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인천유시티(주)는 IT중소기업의 수요를 잠식하는 사업의 직접수행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수주와 사업관리, 컨설팅, 감리 등의 관리감독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마케팅 등 창의적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공공 유시티사업에 대한 인천유시티(주)의 적정이윤 보장 수준의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수출 확대 등을 통한 재원확충을 위해 SI대기업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KT, Cisco 등과 함께 시 출자기관으로서 인천유시티(주)를 설립 ⊙ 그러나 인천시, 시 의회, 경제청의 다양한 요구와 시 감사 등이 연계되면서 외주발주 대행과 직접사업의 낮은 비중이 문제점으로 제기 ⊙ 이로 인해 지역내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보다 직접사업 확대로 인한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잠식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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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거점 형성 방안 검토 : Incheon Auto Venue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자동차의 수리, 복원, 개조, 중고차 유통·판매 등 신차 판매 이후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조 규모에 이르는 거대 성장 산업 ▣ 인천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이 대규모로 집적되어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의 발전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인천의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단순 수리 및 영세한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집적에 국한된 저부가가치형 산업 구조가 존속되고 있으며, 고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분야인 복원 및 개조 등 자동차 커스터마이징이 매우 취약함 ▣ 최근 중앙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부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및 부품 수출 물류의 3대 분야의 공간적 집적 및 연계를 통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 방안으로서 가칭 인천오토베뉴(Incheon Auto Venue)를 제안함 ▣ 인천오토베뉴는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 중고차수출클러스터의 형성 및 연계로 구성됨.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형 대체부품 자율인증과 에프터마켓용 대체부품 R&D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산업 집적 및 성능 시험 기능을 수행. 중고차수출클러스터는 중고차 전시, 물류, 마케팅, 바이어 서비스 기능을 수행. 문제제기 ⊙ 자동차 에프터마켓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천은 자동차 에프터마켓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중고차의 단순 수리 및 판매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 및 고객맞춤형 재제작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 인천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수출의 3개 영역을 연계하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육성 전략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