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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령사회의 세대공존형 주거단지 특성과 시사점: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26-01-29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중 20.01%가 65세 이상이며, 인천시는 전체 인구의 17.64%로 타 지자체 대비 고령자 비중이 적으나 전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인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형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우리보다 더 빠르게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일본이나 국가가 국민의 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주거 사례 등을 통해 미래 고령 인구의 주거형태에 대한 시사를 도출하고, 인천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 ○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고령자 주거 정책에 반영 가능한 시사를 도출하고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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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인천시 적용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5-12-22
○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5일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공공기여 관련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인천시 적용방향을 고찰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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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천원주택 공급 및 입주자 특성에 따른 개선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5-12-02
○ 2024년 7월 인천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주거정책으로 천원주택 공급을 발표하고, 2025년 1,000호 공급을 목표로 iH(인천도시공사)에서 천원주택 공급을 추진함 ○ 2025년 2월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4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계약하여 입주가 시작됨 ○ 이에, 천원주택의 의미와 정책내용, 실제 공급되고 있는 천원주택의 유형, 모집 및 입주자 등의 특성을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천원주택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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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창의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용전략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신형준
- 등록일 : 2025-10-13
■ 연구개요 ○ 인천시는 2025년 5월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을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며, 경직된 규제를 넘어 창의적 도시경관을 창출할 제도적 전환점을 만들었음 ○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근거해 용적률·높이·일조 등 특례를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어 주거환경의 질과 도시 품격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나, 서울과 공동주택 중심의 편중과 공공성 판단의 정성적·비일관성이 한계로 지적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건축·도시·경관 계획과 연계해 인천만의 전략적 후보지를 발굴하고, 창의도시 전략을 실현하는 실행 플랫폼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정착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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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시 대응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신형준
- 등록일 : 2025-06-09
■ 연구 개요 ○ 2025년 2월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합개발사업 모델로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새로운 법제 기반의 복합개발사업 도입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기존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와 역량을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대응 및 실행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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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저층주거 원도심 10분 만족도시 실현을 위한 여건 진단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25-01-23
■ 연구 개요 ○ 인천시 저층주거 원도심의 주거환경의 질 개선과 공평한 주거 기회 제공의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심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 적용이 검토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이후 상당수 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등 부침을 겪으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 도시주의(Chrono Urbanism)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 원도심에 적용할 시간 도시주의 개념을 ‘10분 만족도시’로 설정하고,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10분 만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우선 현재 생활영역과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이는 10분 만족도시 영역에 대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현재 원도심 생활의 질을 진단하고, 10분 만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참여를 포함한 제반 여건과 현재 기반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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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일본 입지적정화 제도의 동향과 인천시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25-01-10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전체인구는 증가하나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빈집 증가 등 도시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거주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도시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도시정책을 추진 중임 ○ 인천시의 지역 인구구조 특성과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태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임 ○ 먼저 인구감소 위기를 겪은 일본은 ‘토지이용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각에서 ‘입지적정화’ 정책을 통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입지적정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인천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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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령사회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재생 방향 :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혁기
- 등록일 : 2024-02-06
■ 연구 개요 ○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급증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도시공간 차원에서는 고령인구와 더불어 나타나는 노후주택의 급격한 증가, 도시·주거환경의 쇠퇴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재생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인구·경제성장형 정비모델인 재건축이 작동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우리보다 더 일찍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인천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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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24-02-06
■ 연구 개요 ○ 인천시가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인천의 심장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역특성을 살려 초일류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실천적 전략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 ○ 이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액션플랜(action plan) 연구’를 주제로 설정하여, 인천시가 수립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1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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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반려동물을 위한 도시계획: 인천 동물친화도시 구상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23-12-04
■ 연구 개요 ○ 최근에는 반려가구의 규모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도시 내의 반려가구 증가에 대한 인지와 동시에 도시 내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 제도 등을 분류하는 한편, 도출된 사항들에 대한 인천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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