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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 미세플라스틱을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여울
- 등록일 : 2024-12-19
■ 연구개요 ○ 인체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잔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 ○ 해양도시 인천의 지리적 특성과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실천적 참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해양쓰레기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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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태헌
- 등록일 : 2024-09-23
■ 연구개요 ○ 전기차 화재는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연쇄적 발화가 일어나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에 비해 현저히 많은 소방력이 소요되며,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미작동시 빠른 연소 확대, 낮은 층고로 인한 소방차 진입 제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화재 진압이 더욱 까다로움 ○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 확산 방지 규정 및 기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2024.08.01.)의 이슈사항, 전기차 화재 특성 및 안전시설 검토, 전기차 화재 관련 국내외 법·제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색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들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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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재난안전산업 진흥 여건 및 방향 진단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4-09-12
■ 연구 개요 ○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시개발로 인해 재난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피해 저감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2023년 1월 5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현황조사 실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인천광역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장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선점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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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사업체 인근 취약집단 분석 및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여울
- 등록일 : 2024-02-06
■ 연구 개요 ○ 인천광역시는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체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특성이 있음. 인천은 66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2천 톤 정도 배출하며, 배출량 기준 전국 9위, 광역시에서는 전국 3위임 ○ 사업체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로부터 건강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배출현황과 화학물질 취약집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 사업체 인근 거주자와 취약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취약집단 규모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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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후보지 도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23-12-04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관내의 개발제한구역과 한남정맥 능선 기준 300m이내의 도시생태현황(비오톱현황)을 분석하여 훼손지 복구 사업대상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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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RE100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3-10-06
■ 연구개요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전력의 100%를 최대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이니셔티브가 각광을 받고 있고, 2023년 8월 현재 가입기업 수가 415개임(국내 32개사 포함) Ÿ 국내에서도 한국형 RE100(K-RE100)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산업단지 RE100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시도해볼 수 있는데, 경기도, 당진 등에서 이미 관련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연구는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비롯해 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지자체 재생에너지 비중 현황, 산업단지를 활용한 RE100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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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지진 대응 이슈 및 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3-06-15
■ 연구 개요 ○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함.○ 인천시의 경우 지난 10년(2014~2023)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37건 발생하였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신도시가 많아 해저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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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은 재난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건강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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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안전보건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 그리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운데 의무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여건과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안전보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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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2-04-21
■ 연구개요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이들 법률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한편,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양대 법률이 ‘기본법’의 형식을 갖추고 제정되었음 ○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 변천을 살펴보고,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변화와 쟁점,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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