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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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개혁의 청사진-‘383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 전회’)를 개최함. 국내외 언론들은 18기 3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회주의 중국정치의 제도화 추세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정기적 전당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매 회기의 1·2차 전체회의에서는 지도부 선출과 당・정・군의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매 회기 3차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추구할 정책 노선과 방침을 제시함.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硏究中心)은 지난 10월 27일 ‘383 개혁방안’을 발표함. ‘383 개혁방안’에는 개혁의 주체, 주요 개혁 영역 및 그 방법 등을 망라한 총체적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음. 본호에서 ‘383 개혁방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목 차> 1. 383 방안 개요 2. 383 방안 개혁 방향 3. 8대 중점 개혁 영역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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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중국은 과거 굴욕적인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고 인식. 중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서태평양 진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동/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등 앞으로 중국의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아태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안보이슈가 해상분쟁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임. <목 차> 1.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재편 2.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변화양상 3. 중국 해양군사력의 현대화 전략4. 중국 해군력 증강과 군사안보적 마찰
- 등록일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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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Ⅲ」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 및 주요 내용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 지난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이하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정식 출범함. 2013년 8월 22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 설립 승인을 거친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대륙 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임. 개방형 경제의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와 해외경제 접점이 넓은 상하이시는 혁신 시험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됨.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와 외환 자유 거래의 대폭 허용 등, 과감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할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현황 및 관련 제도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살펴봄. <목 차> 1. 상하이자유무역구 선정배경 및 경과 2. 상하이자유무역구 지역 개요 및 주요 개방 산업영역3. 전략적 함의 및 기대효과
- 등록일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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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Ⅱ」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창구, 다롄(大連)시 발전현황 분석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대외창구인 다롄시의 경제발전 현황 및 최근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다롄시는 동북아의 국제항운·물류·금융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친환경절전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는 인천시에서는 다롄시의 발전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그동안 두 도시 간 축적된 다양한 연계망 정비 및 활용을 통해 도시교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다롄시 행정·경제적 위상 2. 다롄시 주요 경제동향3. 다롄시 발전전망
- 등록일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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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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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경제 동향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국 시진핑 신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음.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계층·도-농 간 격차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난 지역 간 격차의 해소라는 쉽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 중국 성·시정부 통계부서에서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 경제통계를 수집·정리하여 반년 간 중국 경제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하기 위한 토대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 2. 2013년 상반기 중국 성·시 경제 현황3. 분석 종합
- 등록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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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Ⅲ」 중국계 다문화가족 실태와 시사점
2012년 기준 한국 다문화가족의 50%를 넘는 중국계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변모하는 한국 사회양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중국 공공외교(公共外交)의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 가운데, 중국계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자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 차> 1. 2012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조사 개요 2.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경제 현황 3.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교류 현황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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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문유대’의 방향과 방안
ｏ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선언문에 집약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재확인, 한·중 FTA를 통한 경제교류 심화, 양국 간 인문유대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향후 20년에 걸친 한중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보다 지배적임. ｏ ‘한·중 인문유대’ 강화: 새로운 아젠다: 비핵화 및 FTA 관련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의제였던 반면, ‘인문유대’ 관련 의제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은 새로운 합의 사항임. 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 합의된 것으로, 관련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 등 후속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정상회담 전후에 발표된 각종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1) ‘한중 인문유대’가 의제 및 합의 사항으로 채택된 배경, (2) ‘인문유대’의 개념과 기대 효과 및 추진 방향, 그리고 (3) 양국 간 인문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목 차> 1. ‘한·중인문유대’의 제안 배경 2. 인문유대(人文紐帶) 개념, 기대 효과 및 추진 방향3. ‘한·중인문유대’ 강화 사업의 주요 방안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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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Ⅱ」 재한 중국인유학생 현황과 한국생활 적응 및 갈등
교육부는 최근 유학생의 질 관리 부재로 한국 고등교육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면서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역량인증제”를 강력히 시도하고 있음.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가 합동으로 외국인유학생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성 제기. 각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및 사후관리 부재 현상을 강력히 시정할 수 있는 의식전환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 <목 차> 1. 재한 중국인유학생 현황 2.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학교 적응 3.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생활 적응4.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반한감정
- 등록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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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전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 농민공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한 성장 일변도정책을 통해 압축적 고도성장을 일구어 왔음.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의 뒷면에는 지역간 격차, 도농간 격차, 빈부 격차라는 3대 격차가 구조화되고 이로부터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됨. 중국이 당면한 3대 사회격차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농농민인 농민공(農民工) 문제임. <목 차> 1. 사회문제의 복합적 반영, 농민공 문제 2. 전국 농민공 모니터링조사 주요 내용3.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