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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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1년, 성과와 한계-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2013년 3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명실 공히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음.10년 만에 이뤄진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 중국의 변화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시진핑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 즉 불균형 발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대내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짐. 한편, 이런 국내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임. 이는 2012년 11월 런민(人民) 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약 80%의 대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치 영역을 선택한 것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이 글에서는 시진핑의 1년을 국내 정치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 개혁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봄. 또 현 시기 시진핑 체제의 향후 집권 전략이 제출되었다고 평가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함. <목 차> 1. 집권능력 강화를 위한 정치·행정 개혁 2. ‘중공 18기 3중전회’ 주요 내용과 평가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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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노믹스(Likonomics) 1년, 초기조건,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
2013년 시진핑·리커창의 중국 새 지도부는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 과거 고성장 시대와의 작별을 고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 중국경제 운영의 책임자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경제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인 리커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리커노믹스는 중국의 새 지도부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임.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 경제성장을 재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아베총리의 경제운영 기조인 아베노믹스와 달리, 리커노믹스는 성장을 둔화시키더라도 성장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 리커노믹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단기적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용인한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기본 방침이 담겨 있음.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경기부양책 비동원, 부채 축소, 구조개혁 단행임. 리커노믹스 1년의 주요 경제 정책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함. <목 차> 1. 리커노믹스 도입의 초기조건 2. 리커노믹스의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3. 전망 및 대응의 기본 방향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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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Ⅳ」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
후진타오를 이은 시진핑 중국 신지도부의 핵심 국가운영 기조인 권역 별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의 대표사례로서 선양경제구(沈阳经济区)를 살펴봄. 중국 동북3성은 도시군 발전전략을 통하여 도시 간 통합과 연계가 가속화되고 공간적으로 확산, 과거 낙후 노후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동북아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음. 랴오닝성 성도(省都)이자 동북 3성 최대도시인 선양을 중심으로 한 선양대도시권 육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선양경제구의 핵심인 선양시는 조만간 중국의 5번째 직할시로 승격될 것임. 랴오닝성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2007년부터 2011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소속 14개 도시가 모두 11~1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과정에 놓여 있음. 지역 별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분포해 있는 대도시들을 인위적으로 연결 짓고 있는 여타의 중국 도시군과 달리 선양경제구 도시군은 공간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업종 유사성 등 도시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선양경제구는 출해항구로서 잉커우(營口)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환황해 권역의 국제물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중국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 2. 동북부 지역발전과 도시군 육성 3. 선양경제구 육성전략 개요4. 발전현황 및 전망
- 등록일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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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개혁의 청사진-‘383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 전회’)를 개최함. 국내외 언론들은 18기 3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회주의 중국정치의 제도화 추세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정기적 전당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매 회기의 1·2차 전체회의에서는 지도부 선출과 당・정・군의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매 회기 3차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추구할 정책 노선과 방침을 제시함.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硏究中心)은 지난 10월 27일 ‘383 개혁방안’을 발표함. ‘383 개혁방안’에는 개혁의 주체, 주요 개혁 영역 및 그 방법 등을 망라한 총체적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음. 본호에서 ‘383 개혁방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목 차> 1. 383 방안 개요 2. 383 방안 개혁 방향 3. 8대 중점 개혁 영역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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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중국은 과거 굴욕적인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고 인식. 중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서태평양 진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동/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등 앞으로 중국의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아태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안보이슈가 해상분쟁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임. <목 차> 1.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재편 2.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변화양상 3. 중국 해양군사력의 현대화 전략4. 중국 해군력 증강과 군사안보적 마찰
- 등록일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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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Ⅲ」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 및 주요 내용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 지난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이하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정식 출범함. 2013년 8월 22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 설립 승인을 거친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대륙 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임. 개방형 경제의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와 해외경제 접점이 넓은 상하이시는 혁신 시험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됨.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와 외환 자유 거래의 대폭 허용 등, 과감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할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현황 및 관련 제도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살펴봄. <목 차> 1. 상하이자유무역구 선정배경 및 경과 2. 상하이자유무역구 지역 개요 및 주요 개방 산업영역3. 전략적 함의 및 기대효과
- 등록일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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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Ⅱ」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창구, 다롄(大連)시 발전현황 분석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대외창구인 다롄시의 경제발전 현황 및 최근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다롄시는 동북아의 국제항운·물류·금융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친환경절전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는 인천시에서는 다롄시의 발전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그동안 두 도시 간 축적된 다양한 연계망 정비 및 활용을 통해 도시교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다롄시 행정·경제적 위상 2. 다롄시 주요 경제동향3. 다롄시 발전전망
- 등록일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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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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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경제 동향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국 시진핑 신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음.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계층·도-농 간 격차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난 지역 간 격차의 해소라는 쉽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 중국 성·시정부 통계부서에서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 경제통계를 수집·정리하여 반년 간 중국 경제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하기 위한 토대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 2. 2013년 상반기 중국 성·시 경제 현황3. 분석 종합
- 등록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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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Ⅲ」 중국계 다문화가족 실태와 시사점
2012년 기준 한국 다문화가족의 50%를 넘는 중국계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변모하는 한국 사회양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중국 공공외교(公共外交)의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 가운데, 중국계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자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 차> 1. 2012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조사 개요 2.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경제 현황 3.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교류 현황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