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0건
-
중국 사회보장체제의 재편: “복지의 사회화와 도시편향성”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집체)복지를 제공하던 농촌의 인민공사와 도시의 단위체제가 해체되고,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이 본격화되었음. 이 글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보험(양로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구제(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보장체제의 방향을 가늠해봄. 개혁개방 이후 사회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보장체제에 상업화와 상품화라는 속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도시 중시 성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서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못함. <목 차> 1. 중국 사회보장체제 재편의 배경 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과정과 내용3. 종합 및 문제점
- 등록일 2013.05.31
-
민영화가 대세인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시사점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단순히 기업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체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1978년 이래 중국 개혁개방의 본질은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구축으로, 현재 계획경제 체제의 근간이던 국유기업의 개혁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자 사회주의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임. 더욱이 국유기업 개혁 문제 중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는 중국 내 첨예한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이 핵심 요인으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은 관료부패의 온상임.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기업가의 국유자산 침탈과 신자유주의화를 야기함. 국유기업 민영화 문제는 신좌파 VS 자유주의 간 이념 갈등의 최대 이슈임. 18차 공산당 대표대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특히 민영화 여부가 다시 부각된 바, 이는 향후 시진핑 시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임. 이상과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1978년 이래 추진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을 평가하는 한편,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이의 종합으로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함. <목 차>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 2.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3.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과 시사점
- 등록일 2013.05.20
-
「우리 안의 중국 Ⅰ」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화교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용인하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여겨볼 집단이 바로 화교일 것이다. 화교는 해외이주민 가운데 가장 오랜 한반도 역사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그들의 말과 삶은 어느새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에게 화교가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억압과 배제의 희생양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시종 무관심한 마이너리티의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우리’로서 화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도 속히 교정해야 할 때이다. 화교들도 더 이상 한국사회의 피해자로 주저앉아 한숨과 푸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화교에게 덧씌워진 ‘왕 서방’ 이미지 2. 지금 화교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3. 화교사회가 사라진다? 4. 신·구 화교 융합의 길에 대한 모색5. 이제 우리가 변할 때다.
- 등록일 2013.05.03
-
2013년, 한․중 관계 내실화와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국제교류 영역의 확장과 주체의 다양화 속에서 도시정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은 양국 도시․지역 교류 활성화의 도약대가 될 것임. 소프트파워에 기초하여 자국 및 도시의 매력을 상대 국가・도시정부・기업・민간인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중장기적 외교행위와 전략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대 중국 교류 정책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각 지역에서 연속되는 중국 자매・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아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 이를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국내 도시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한․중 수교 21년, 교류 여건의 변화 2.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3. 2013년, 한․중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 등록일 2013.04.22
-
「인천-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 최초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한 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구역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 견인. 환발해(環渤海)경제권내 위치한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탕샨시(唐山市) 차오페이덴구(曹妃甸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유치 및 생태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2,000㎢내외의 광대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급 경제구역임. 두 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행․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함. 특히 개발조건이 좋은 지역의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 발표된 이래 성장 가속화.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좌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침체, 임금 및 물가상승,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발생.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정부투자 및 수출주도형 발전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 기존 성장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제구역은 이러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빈하이신구 및 차오페이덴구의 발전과정 및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발해경제권내 주요 경제구역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안정․지속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환발해 경제성장의 거점, 톈진 빈하이신구 발전 현황 2. 탕샨 차오페이덴구: 21세기 환발해의 새로운 성장전략지역 3. 환발해권역 성장거점의 위기요인 진단4. 향후과제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4.05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차 회의)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라선 시진핑(習近平), 장더장(张德江), 리커창(李克强) 등 소위 5세대 신지도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치러진 이번 전인대 12기 1차 회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인대가 갖는 위상 과 한계를 탐색함. 다음으로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주석, 전인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과 감찰원 등의 인선 내용 및 그 특징을 정리함. 작년 18차 중공 전당대회에서 기본 설정된 권력구도가 이번 국가행사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앙정부 기구 구조조정의 큰 방향인 대부제(大府制)에 입각한 정부기구 개편과 국무원 부장 인선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12기 1차 회의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정부공작보고 및 신임 국가주석과 국무총리 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함. <목 차>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2. 12기 1차 회의 주요 인선결과 정리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 등록일 2013.03.19
-
시진핑 시대, 중국 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소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연해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발전을 구가하던 중국은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 그리고 이와 연동된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진핑 중국 새 지도부의 국가발전 및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 그러나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중점 정책에 있어 도시화를 키워드로 한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3월 17일 폐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시진핑 집권 1기의 도시화 관련 정책기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될 것임. 중국의 도시화가 도시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거점 도시 육성과 국토공간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여 매 시기 5개년 경제계획에 담겨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개혁개방 초기 동부·동북부·서부·중부 등으로 나뉜 기존의 지역 구획과는 달리 점차 광역 도시군(城市群)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근 중국 지역발전 계획 경향에 주목하여, 현재 수립된 주요 도시군 현황을 정리함.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양상 및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줄 것임. <목 차> 1.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과 도시화 2. 중국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정책 추진 현황3. 중국 도시군(城市群) 현황
- 등록일 2013.03.04
-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2013년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된 변화의 시기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자신들과 결부된 안건을 각국의 가장 우선적인 주요 정책아젠다로 설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다 강력한 북한압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은 향후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공언하며 이에 맞서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 발효에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북제재는 그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워짐. 중국을 통한 경제협력과 원조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등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더라고 이는 견딜만한 압력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끌어 갈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북핵 실험 감행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음. 탈냉전기 북·중 관계가 혈맹(血盟)의 특수 관계로부터 상호 국가이익의 맥락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국가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 그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국가대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정책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200년~2009년)3. 이중경로(two-track)을 통한 북핵 접근(2009년~)
- 등록일 2013.02.18
-
시진핑 시대의 시작 Ⅲ :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중국외교
근래 동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간 해양영토 분쟁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외행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원인 분석과 향후 정책 전망 후, 우리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함. 중국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의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에 기초하여 주변국과의 선린(善隣)관계 구축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향후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접근에 대한 탐색은 시진핑 시대, 중국 대외전략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2010-2011년 중국과 베트남·필리핀간의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이전의 온건한 정책 및 행태와는 다른 공세적 모습이었음. <목 차> 1.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 2.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 3. 관련 정책 전망 4. 한국에 대한 함의
- 등록일 2013.02.04
-
시진핑 시대의 시작 Ⅱ : 중국 사회․정치적 과제 및 대응
시진핑 지도부가 대면하게 될 중국의 주요 사회·정치적 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5세대 지도부가 내오게 될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진행함. 시진핑 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함. 동시에 그들 앞에서는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해결, 사회 각계로부터의 정치민주화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음. <목 차> 1. 중국 발전전략의 전환 2. 신지도부의 사회·정치적 과제 3. 사회 안정유지를 위한 주요 방안
- 등록일 201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