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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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2013년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된 변화의 시기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자신들과 결부된 안건을 각국의 가장 우선적인 주요 정책아젠다로 설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다 강력한 북한압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은 향후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공언하며 이에 맞서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 발효에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북제재는 그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워짐. 중국을 통한 경제협력과 원조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등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더라고 이는 견딜만한 압력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끌어 갈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북핵 실험 감행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음. 탈냉전기 북·중 관계가 혈맹(血盟)의 특수 관계로부터 상호 국가이익의 맥락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국가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 그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국가대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정책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200년~2009년)3. 이중경로(two-track)을 통한 북핵 접근(2009년~)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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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 Ⅲ :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중국외교
근래 동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간 해양영토 분쟁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외행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원인 분석과 향후 정책 전망 후, 우리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함. 중국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의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에 기초하여 주변국과의 선린(善隣)관계 구축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향후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접근에 대한 탐색은 시진핑 시대, 중국 대외전략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2010-2011년 중국과 베트남·필리핀간의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이전의 온건한 정책 및 행태와는 다른 공세적 모습이었음. <목 차> 1.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 2.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 3. 관련 정책 전망 4. 한국에 대한 함의
- 등록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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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 Ⅱ : 중국 사회․정치적 과제 및 대응
시진핑 지도부가 대면하게 될 중국의 주요 사회·정치적 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5세대 지도부가 내오게 될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진행함. 시진핑 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함. 동시에 그들 앞에서는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해결, 사회 각계로부터의 정치민주화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음. <목 차> 1. 중국 발전전략의 전환 2. 신지도부의 사회·정치적 과제 3. 사회 안정유지를 위한 주요 방안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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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Ⅰ: 2013년 중국경제 전망
2012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1년 9.2%보다 둔화된 7%대 후반 성장에 그칠 전망이나, 2013년 시진핑 정부 시작에 따른 회복 기대감 고조. 201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로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둔화되며, 시장의 우려가 증대되었음. 다만, 2011년 4분기 8.9%를 나타낸 후 2012년 3분기까지 분기마다의 낙폭이 감소되며 경기 저점에 가까워지며, 올해부터 회복세가 예상 부문별로는 2012년 3분기부터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 위주로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 2012년 3분기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13.9%, 14.1%로 2분기보다 각각 0.2%p, 0.1%p 상승하는 등 경기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다만 수출은 지난해 3분기 10.5%보다 3.1%p 하락한 7.4%를 보이다 9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11월 2.9%로 재차 하락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목 차> 1. 최근 중국경제 현황 2. 2013년 중국경제 회복 가능성 검토 3. 향후 전망 및 대응 과제
- 등록일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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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주요 이슈와 시사점
2012년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주목 받았던 주요 이슈를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웹진의 인차이나브리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지난 1년 간 인차이나브리프는 중국의 각종 정책 동향 및 주요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면서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그 배경 및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음. <목 차> 1.. 정치·사회: 中共지도부교체, 사회안정 2. 국제관계: 북중접경협력, 한중수교 20주년 3. 경제·산업: 12·5 기간 주요 산업별 계획 및 동향 4. 종합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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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8차 전당대회 특집Ⅱ: 5세대 지도부 프로필 분석
18차 전당대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진핑, 리커창을 제외하고 전원 교체됨. 시진핑·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제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것임. 이들은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관장할 최고의 파워엘리트들임. 5세대 인사들의 기본 프로필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우선 새 지도부의 연령, 당가입 연도, 고향, 학력, 전공 및 출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정치엘리트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 봄. 다음으로 각 지도부의 주요 경력에 대한 정리를 통해 개별 지도자가 어떤 직무 경험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 봄.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5세대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의 향방에 대해서 전망함. <목 차> 1. 중국 5세대 지도부 선출 2. 정치국 상무위 프로필 분석 3.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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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8차 전당대회 특집Ⅰ: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결과 분석
이번 인선은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경합과 막후조정을 통해 지도부 결정.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 하나는 현직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의 약한 영향력과 이미 은퇴한 장쩌민의 막강한 위세가 겹치면서 인선의 혼란을 가중시킴. 다른 하나는 보시라이 사태의 여파로 지도부 내부에서 인선문제를 둘러싼 혼선과 파벌경쟁이 유래 없이 격화되었기 때문. <목 차> 1. 제18차 당대회 주요 행사 2. 인사변동과 엘리트 정치 3. <당장> 수정안 주요내용종합 및 시사점 4. 당대회 <보고>와 정책기조5. 제5세대 지도부 대내외 정책 전망
- 등록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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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정책과 12차 5개년 규획
중국 철강산업정책의 역할은 최고 상위법의 개념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부처에서 관련 인허가 및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 중국 철강산업정책은 총 9장 40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목표와 산업 발전계획, 산업분포 조정, 산업 기술정책, 기업조직 구조조정, 투자관리, 원재료 및 철강재 절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철강 12∙5규획”의 내용은 2011년 2월 21일 발표한 “철강 12∙5 발전전략 건의”를 종합하여 반영함. 향후 5년 중국의 변화는 한국기업, 특히 철강사들에게 다양한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임. <목 차> 1.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과정 2. 중국 철강산업정책의 제정배경과 내용 3. 중국 철강산업의 12차 5개년 규획 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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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대 新북방특구 성공가능성 탐색
최근 남북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사이의 양국 협력은 단순 물자교역의 수준을 넘어 접경지대의 초국경 협력으로 진전되고 있음. 북중 접경지대인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서는 양국 공동개발·공동 관리를 통한 新북방특구 개발이 진행 중임.북중 접경지대에서 전개되고 新북방특구 개발을 둘러싼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 및 2011년 공포된 관련 특구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新북방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초보적으로 타진하고자 함. <목 차> 1. 접경지대 협력의 조건 2. 북중 접경협력의 이해관계 3. 新북방특구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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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정유지(維穩)모델과 중국특색 ‘사회관리혁신’의 길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체제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안정유지(維穩)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왔음.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각지, 사회 각층에서 권리보호(維權)운동이 급증하여 사회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사회통제를 위한 안정유지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 2009년에는 이미 국방비를 초과했고, 또한 안정유지란 미명 아래 법률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온 각급 정법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남. 중국 정부는 기존의 통제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민의 저항만 불러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관리혁신’의 제기를 통해 안정유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사회불안 증가와 권리보호운동(維權) 확대 2. 안정유지(維穩)모델의 돌파구를 찾아라 – ‘사회관리혁신’의 길로. 3. ‘사회관리혁신’의 내용과 실천4. 평가
- 등록일 201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