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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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 동향과 시사점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 문제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부유’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도·농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너무 커져서 중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는 역대 정부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됨.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인의 긍지는 최고조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이념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공동부유’가 중국 공산당의 미래 통치 기초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와야 하는 사명이 있음. 공동부유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생활)’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목 차> 1. 공동부유의 개념 및 공통된 시각 2. 역대 정부별 공동부유의 정책 추진 3. 공동부유의 추진 현황 4. 시사점
- 등록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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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과 침체가 상존하는 중국 부동산시장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말부터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를 지속 - 1, 2선 도시보다 3, 4선 도시, 분양주택보다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상태 - IMF도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에 크게 주목 중국 부동산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정책과 이동제한 조치 - 헝다 사태에 따른 불안감과 투자 위축 - 경제 상황에 민감한 3, 4선 도시가 부동산경기 침체를 주도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관건 중국 부동산시장은 내수시장 예측 가늠자이나, 도시 규모에 따라 버블과 침체가 상존하는 양극화된 시장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 <목 차> 1. 중국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중국경제 2.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과 지역별 양극화 3. 중국 부동산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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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와 아세안의 협력 동향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아세안 협력 가치 검토 및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대외협력 전략 방향 연구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중국 디지털 경제블록 성격을 이해함. 아울러 아세안의 대중국 ‘합종연횡(合從連橫)’ 디지털 경제협력 추진현황을 연구하고,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협력 발전 방향을 전망함. 아세안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DSG)의 핵심지역 중 하나임. 중국의 디지털 경제블록 협력 대상지로서의 아세안은, 미국과의 디지털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정치·경제적인 협력의미가 있음.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디지털 경제 협력은 디지털 실크로드의 인프라 측면, 즉 5G, 데이터 센터, AI, 스마트시티, 신형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지님. 중국 디지털 플랫폼기업 또한 아세안 디지털시장 침투력에서 강한 면모를 보임.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경제 추진에 있어, 중국의 기술적·경제적 투자는 각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끄는 중요한 네트워크 중의 하나임.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지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보와 기술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형성되는 디지털 블록에 대해서 전략적 자세로 임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연선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역내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상호 정치적 갈등 소지는 여전히 존재함. <목 차> 1.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아세안 협력 정책구상 2.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경제 추진 현황과 미·중 협력 동향 3.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협력 추진현황 4.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협력 평가와 전망
- 등록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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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임.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걸음마가 본격화되었음.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은 탄소중립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에 따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 및 시행 중임. 환경보호 관련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에너지 관련 「재생가능에너지법」, 「에너지절약법」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현재 탄소중립 전문 법률 및 기후변화 대응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 이 글은 필자의 “탄소중립과 국가별 특허환경 변화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1. 개관 2.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3.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법제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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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환경 진단-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對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정책 환경을 점검 -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증대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대외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고 특히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공급처로서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상당 - 특히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이 10% 이하에 그침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술우위 축소 등 여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해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여 여타 선진국과 지정학적 차이점이 존재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과 갈등보다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도 상당함에 따라 낮은 자세로 대응하기보다 냉온 전략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급망 등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중국 관계의 우위 확보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술 경쟁력에 있음을 인지하고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강경 대응 가능 요인 3. 중국발 수요 및 공급 충격 등 정책 제한 요인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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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관계의 변화
러시아와 중국은 분야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계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중·러 관계는 중국의 분야별 이익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음.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비롯한 원재료, 농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IT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미국,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대러 투자를 축소하였음. 미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및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수입과 유럽으로의 교통물류 거점국인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지원을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공급망 및 무역에서의 협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러시아 투자를 경제성과 대외관계를 동시에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서론 2. 2021년의 중·러 관계: 협력의 확대 및 심화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관계의 변화 4. 결론 및 전망
-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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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양회 분석 - 20차 당대회를 위한 안정 강조
2022년 양회는 시진핑의 집권 연장과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20차 당대회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 안정에 대한 강조로 기존 원칙과 내용이 재천명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 식량 공급의 강조 등을 제외하고 핵심 내용과 쟁점이 상대적으로 부재 인민대표대회의 구조적인 역할과 기능 축소를 가설 수준에서 관찰할 필요성 제기 중요성에 비해 역사 결의, 공동부유 등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국내외 정세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 <목 차> 1. 2022년 양회의 개요와 일정 2. 2022년 양회의 일반 내용 3. 평가와 해석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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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음. 일대일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음.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그 결과 아세안은 심각한 선택의 갈등을 겪었고 단결력도 약화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구심력 앞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음. 이 글은 필자의 “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에 대한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응”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목 차> 1. 서론 2. 회색지대전략 특징 3.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전개 방식 4. 결론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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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G+ 정책과 시사점
중국은 이동통신업에서부터 산·관·학(연) 생태계를 갖추고 5G 기술을 개발 - 공신부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중심 역할을 수행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5G 모바일 상업 서비스로 2021년 말 현재 7.3억 명의 세계 최대 5G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은 기술 확산에 유리한 인프라 보유 IMT-2020 추진조 구성으로 중국 5G 기술은 국제표준화로 인정받으며 6G 등 세계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 ‘중국제조 2025’를 시작으로 5G 기술을 국정과제에 편입한 후, 13·5 규획(2016~2020년), 14·5 규획(2021~2025년)에서 산업별 발전 지표까지 제시 - ‘공업인터넷 5G+’ 정책은 베스트 프랙티스 방법을 채용하여 확산 중 바뀐 중국의 5G 정책 특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맞춤형 진입 전략이 요구되며 6G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구조 구축 필요 <목 차> 1. 중국의 5G 이동통신업 현황 2. 5G 정책의 국정과제 편입 3. 이동통신에서 공업으로 4. 시사점
- 등록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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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경제 이슈 전망과 시사점
2021년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부실 확산, 공급망에 따른 생산자물가 급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둔화세가 지속 - 2021년 중국의 3, 4분기 GDP는 각각 4.9%, 4.0%로 둔화하는 가운데, 연간 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높은 8.1%를 기록 2022년은 부동산 경기 냉각, 공급망 약화 지속, 미·중 기술전쟁 심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5%대 초반이 예상됨 - OECD(’21.12), World Bank(’21.12) 등 국제기관은 올해 5.1% 성장을 전망 정책적으로는 2021년 제시한 ‘공동부유’에 대한 국정통치 이념 실행을 위해 부동산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 2022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는 △딜레마에 빠진 성장 패러다임, △부동산 빙하기 도래, △부담되는 유동성 공급, △건강하지만 위협받는 외환 건전성, △차세대 핵심기술 흡수력 약화, △중국공산당 리스크 확대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향후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 미·중 기술 전쟁 격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확대로 경기둔화는 예상되나, 확대 재정 및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회복도 기대됨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2. 2022년 중국 경제 이슈 및 전망 3. 시사점
- 등록일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