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3건

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음. 일대일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음.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그 결과 아세안은 심각한 선택의 갈등을 겪었고 단결력도 약화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구심력 앞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음. 이 글은 필자의 “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에 대한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응”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목 차> 1. 서론 2. 회색지대전략 특징 3.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전개 방식 4. 결론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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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G+ 정책과 시사점

중국은 이동통신업에서부터 산·관·학(연) 생태계를 갖추고 5G 기술을 개발 - 공신부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중심 역할을 수행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5G 모바일 상업 서비스로 2021년 말 현재 7.3억 명의 세계 최대 5G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은 기술 확산에 유리한 인프라 보유 IMT-2020 추진조 구성으로 중국 5G 기술은 국제표준화로 인정받으며 6G 등 세계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 ‘중국제조 2025’를 시작으로 5G 기술을 국정과제에 편입한 후, 13·5 규획(2016~2020년), 14·5 규획(2021~2025년)에서 산업별 발전 지표까지 제시 - ‘공업인터넷 5G+’ 정책은 베스트 프랙티스 방법을 채용하여 확산 중 바뀐 중국의 5G 정책 특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맞춤형 진입 전략이 요구되며 6G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구조 구축 필요 <목 차> 1. 중국의 5G 이동통신업 현황 2. 5G 정책의 국정과제 편입 3. 이동통신에서 공업으로 4. 시사점
- 등록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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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경제 이슈 전망과 시사점

2021년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부실 확산, 공급망에 따른 생산자물가 급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둔화세가 지속 - 2021년 중국의 3, 4분기 GDP는 각각 4.9%, 4.0%로 둔화하는 가운데, 연간 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높은 8.1%를 기록 2022년은 부동산 경기 냉각, 공급망 약화 지속, 미·중 기술전쟁 심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5%대 초반이 예상됨 - OECD(’21.12), World Bank(’21.12) 등 국제기관은 올해 5.1% 성장을 전망 정책적으로는 2021년 제시한 ‘공동부유’에 대한 국정통치 이념 실행을 위해 부동산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 2022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는 △딜레마에 빠진 성장 패러다임, △부동산 빙하기 도래, △부담되는 유동성 공급, △건강하지만 위협받는 외환 건전성, △차세대 핵심기술 흡수력 약화, △중국공산당 리스크 확대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향후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 미·중 기술 전쟁 격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확대로 경기둔화는 예상되나, 확대 재정 및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회복도 기대됨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2. 2022년 중국 경제 이슈 및 전망 3. 시사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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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SG 제도 환경과 기업경영

세계 제1의 인구, 산업 대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 수준인 중국은 정부의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으로 감축,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발표하면서 ESG가 부각되기 시작 중국 ESG 투자는 글로벌 ESG 투자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중국의 ESG 투자에 관한 관심 열기가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향후 큰 성장잠재력을 지님. 중국 ESG는 발전 초기 단계로 현재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은 없으나, 최근 들어 상장기업의 ESG 관리에 대한 의식은 점차 커지고 있음. 하지만 자발적인 ESG 공시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중국은 아직 ESG 평가체계와 법률·법규가 미비한 상태여서 효과적인 ESG 보고 체계를 제정하여 비교 가능한 탄소배출 데이터와 기후실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중국의 저탄소 경제 발전에 건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중국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도, 금융 등 다방면에서의 개선책이 필요로 해 보이며,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ESG 스탠다드 확립에 발맞춰 행보함과 동시에 중국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임. <목 차> 1. 중국 ESG 부상 2. 중국 ESG 동향 및 평가기관 3. 중국 기업 ESG 경영사례와 난제 4. 시사점 및 전망
-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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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중국 철강산업은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한 주도산업임. -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 철강산업은 경제성장, 공업화, 도시화의 추진 및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자동차산업, 부동산 건축업, 기계 산업 등 대표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국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함. - 양적성장으로 인한 조강생산량 증가 및 환경오염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문제점들을 노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정책들을 지속해서 반포함. 중국 정부의 체제 특성상,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문건들은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많은 영향을 주어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 중국 철강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중국 정부의 거시적인 중장기 정책에 연동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중국 철강산업 정책의 변화는 향후 한국 및 세계 철강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1. 중국 철강산업의 중요성 2. 중국 철강산업의 관련 정책문건 3. 중국 철강산업의 파급효과 4. 평가
- 등록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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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배경과 의의

자유무역항의 범위는 일관되지 않고 지역(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유무역항은 제품 수입, 보관 및 수출에서 관세부과가 유보되는 등 무역장벽이 없는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 경제지역임. 자유무역항 지정은 중국 하이난성의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함. 하이난 주요 산업은 관광업, 농업, 채광업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한 동력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자유무역항을 통해 발전 도약하고자 함. 총 3단계 발전전략을 통해 2050년에 하이난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항 완성으로 종합경쟁력 및 문화 영향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자 함. 2049년(신중국 성립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경제 제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목 차> 1. 지정 배경 2. 주요 내용 3. 의의 및 전망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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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이 법과 관계된 입법 동향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목 차>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 3. 반외국제재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결론: 시사점과 대응 방안
- 등록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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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 자녀 시대 도래와 부상하는 엔젤시장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을 무난히 돌파하였으나 인구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하고 인구 고령화, 노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구의 경제성장 플러스 효과가 상실될 위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80년 이래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2010년대 이후 점차 완화해왔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2021년 5월 세 자녀 허용 조치를 발표하면서 산아제한을 사실상 폐지함. 출산율 급감,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0-14세의 엔젤인구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구매력 상승과 유통채널 다변화, 엔젤 소비 붐 등으로 중국의 엔젤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거대 엔젤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 엔젤시장의 유통구조, 소비자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의 인구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출산 현황 및 정책 3. 중국의 엔젤시장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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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 이후,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진단 및 시사점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증권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직접투자(FDI)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해오다가 미·중 분쟁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개방을 가속화 향후 5년간 1조 달러 내외의 증권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직접투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외국인자금의 유입은 중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정부 정책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상존 국제금융시장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수익 제고 등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한정된 글로벌 재원을 감안할 때 일부 국가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음. - FDI의 경우, 기존 제조업의 탈 중국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분쟁 장기화 및 중국 경제의 불안의 파급 경로가 확대되지만, 중국 금융시장 투자 및 자본조달 경로 확대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발생할 수 있음. <목 차> 1.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동향 2. 미·중 분쟁 전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3. 향후 외국인 자본 유입 전망 4.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 5. 우리나라 경제 시사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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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였음.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후베이성, 충칭, 푸젠성, 광둥성 등 8개의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보고관리 방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 거래 임시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 제정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임. 2021년 2월 1일 중국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전국 단일의 거래소로 운영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원활히 운용된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목 차> 1.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2.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3. 중국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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