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8건

중국 14차 5개년 규획 내 경제분야 특징과 시사점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과 영향으로 1953년(1차)부터 시작 <11·5 규획>(2006~2010)부터 시장화와 WTO 가입으로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규획’으로 전환 <13·5 규획>(2016~2020)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 - 2020년 한 해 미·중 무역전쟁과 COVID-19에 따른 영향으로 2%대 성장에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경제사회 발전목표 중 15개는 달성 예상 <14·5 규획>(2021~2025)에서 제시된 6대 목표는 ① 경제발전의 新성과 달성, ② 개혁개방의 新전진, ③ 사회문화 수준의 新향상, ④ 생태문명 건설의 新진보, ⑤ 민생복지의 新도약, ⑥ 국가 거버넌스의 新제고 -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 <14·5 규획>과 함께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를 심의·통과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내로 예측 - 공식 성장목표는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경제성장보다는 도시화율·GDP 내 소비 비중·R&D 비용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에 중점 예상 <14·5 규획> 경제 분야에서 중국 정부는 쌍순환 발전전략 도입,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디지털 경제·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미국 제재에 대응한 대외개방 전략 변화에 중점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촉진하는 발전전략으로, 미국의 장기간 제재에 대응을 위해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 선순환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 - <규획> 기간 이루어질 소비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중산층 형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디지털 및 녹색성장 발전방식은 미래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①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진입에 따른 중국진출 전략의 ‘대전환’, ② 쌍순환 전략 추진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응, ③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에 따른 한중간 협력 모색, ④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요구됨 <목 차> 1. <14·5 규획> 배경과 의미 2. <13·5 규획> 평가 및 <14·5 규획> 구성 3. <14·5 규획> 경제분야 목표와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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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관리시장 동향과 전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2018년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2019년 들어 3%의 증가세로 전환 은행의 원금 보장 자산관리상품은 급감하였으나, 공모, 사모펀드 및 보험 자산관리 규모는 증가세 지속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원금 및 수익 보장 금지, 그림자금융을 유발하는 ‘통도 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지속적인 소득 상승,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대, 자본시장 발전 가속화, 대외 개방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다시 회복할 전망 다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외국계 금융기관은 광범위한 판매 채널, 고객층을 보유한 현지 은행과의 협력과 노후준비 수요 공략 등 차별화 전략 필요 <목 차> 1. 중국 자산관리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 2. 정책적 배경과 주요 발전 動因 3.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 동향 4.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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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중국은 고령화, 소득증가, 인구대비 낮은 의사 비율 등을 고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증가세를 지속 -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876.1억 위안에 달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 AI 등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국은 2014년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코로나19 사태 직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AI 기술 기업들은 일제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 - 코로나19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앞당길 촉매제가 될 전망 부상하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IT 기술 및 의료인력, 의료기술 등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전망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 공동 원격의료 센터를 구축하거나, 한국의 진단기술, 만성질환 관리기술, 원격상담 서비스 등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목 차> 1.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정부 지원정책 3. 중국 주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사례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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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럽 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위기관리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는 이미 논쟁을 넘어 현실이 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펼치면서 국가핵심이익을 둘러싼 분쟁 발생과 그 과정에서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한중 양국 간에는 소위 말하는 3NO(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전략적 이슈 외에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념적·감정적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발생 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한국은 향후에 중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국 경제보복에 대한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정치·외교적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을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하고, 정책과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신속한 선별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다층 거버넌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분쟁 규모를 축소하고 단기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본 브리프는 저자의 「중국의 유럽 경제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와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목 차> 1.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과 함의 2. 중국의 프랑스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3. 중국의 노르웨이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5. 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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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사상 초유의 글로벌 보건 위기는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가 미·중 간 협력을 증진할지 아니면 오히려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는 향후 미·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 미·중 양국 지도부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은 상호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호 간의 불신과 반감은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은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임. 향후 미·중 관계를 전망해보면, 미·중 간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경쟁이 지속해서 전개되고 경제·외교·안보적 현안들에서 양국 간 갈등이 빈번하게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미·중 간 경쟁이 점차 표면화되고 격화될수록, 한국은 미·중으로부터 각종 경제·외교·안보적 현안들에서 지속해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내실화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코로나19 위기와 중국과 미국의 대응 2. 코로나19 위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
- 등록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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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및 주요 환경정책 동향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방지 공견전(攻堅战)’으로 불리는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 수질 및 해양 등 각 분야의 환경상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환경정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전력사용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평균농도가 저감했으나, 대기질에 있어서 O3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국이 당면한 주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관리 강화, 감염병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폐기물 안전한 처리, 의료기관 오·폐수 및 음용수 수질의 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한 관리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직면함. <목 차> 1. 최근 3년간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2. 코로나19 발생과 주요 환경상태 영향 3. 2020년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 추진 현황 4. 평가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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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속도전

2003년 정보기술 교과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인공지능 교육이 2017년 이후 빠르게 정규 교과로 제도화되는 중 - 이미 다수의 교과서가 집필 및 출판되었으며, 지방에 따라 많게는 100개의 시범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실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세 가지 특징, 첫째,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둘째, 컴퓨터 교과를 넘어서는 범교과(汎敎科)의 성격을 보이고, 셋째, 교육 단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편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은 영재 교육과 융합 교육의 양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창의성 및 소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스팀(STEAM) 교육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 기업의 참여, 다양한 자원의 제공뿐 아니라 교과서의 편찬과 같은 부분에서도 민간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교육 부문에서의 민관협력사업(PPP)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 교육, 코딩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2. 인공지능 교육의 제도화 3. 인공지능 교육의 빠르기와 넓이, 그리고 깊이 4.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교육 참여 5. 시사점, 한국의 상황이라면?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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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속 중국 공산당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국정치에서 외교란 공산당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함. 중국 공산당의 ‘핵심’인 시진핑과 지도부의 정치 우선 대상은 인민이고, 공산당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정치·군사·행정을 펼치며, 당과 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관계를 펼친다고 함. 국제사회 초강대국인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정치에서 인권, 민주, 언론자유, 통계 조작, 정부의 시장개입, 과학기술력 탈취, 홍콩 민주화, 소수민족 문제 등 공산당 독재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확장전략을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양회에 나타난 중국 국내정치 이슈와 홍콩에 관련된 ‘국가보안법-국가안보처 신설’ 등의 문제는 미·중 갈등에서 공산당이 국내 정치체제의 안정과 인민의 단합을 통해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원칙을 들어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홍콩 소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홍콩 및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경책임. 중국 공산당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목표’인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미·중 경쟁구도에서 중국의 국내외정치의 목적임. 즉,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목표는 ’샤오캉사회‘를 완성하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힘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 세계에 우뚝 서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중국몽’에 있음.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경제는 미·중 마찰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기 중국 지도부는 인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기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 국내정치에 기반을 두며 대외문제를 해결하려 함. 이에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함. 금년 양회에서는 코로나19관련 국내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과 홍콩 문제도 포함된 국내 사회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음. 경제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음. <목 차> 1. 중국인이 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치 2. 외국인이 보는 중국과 공산당 정부 3. 시진핑의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4. 향후 중국과 국제사회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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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중국경제

2020년 1분기 중국의 CPI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4월부터 3%대로 진정세 - 1~2월의 5%대에서 3월에는 4%대로, 5월에는 3%대로 점차 안정 채소와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속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의 높은 CPI 상승률을 견인 한편, CPI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PPI는 하락세 심화 - 1월의 0.1%를 고점으로 2월에는 –0.4%, 3월에는 –1.5%, 4월에는 –3.1%로 3개월 연속 하락세 2월부터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띠면서 갈수록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CPI는 2분기부터 안정될 전망이며, 연간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 PPI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단기간 국제유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의 원인으로 2020년에도 연간 PPI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2020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고용 안정,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전망 <목 차> 1. 중국의 CPI 동향과 원인 2. 중국의 PPI 동향과 원인 3. 전망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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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28」 창장삼각주 거점도시군, 저장대만구의 산업경제 분석

저장성은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해양경제가 발달한 우수한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지역 - 2018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97,956위안,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중국 평균 이상 창장삼각주도시군계획에 있어서 저장성의 항저우와 닝보는 중요한 성장거점이고 광역교통의 중요 요충지 저장성대만구 발전계획에 따르면 일명 일환일대일통도(一环一带一通道)라는 청사진 아래 경제권, 산업발전벨트와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 - 항저우와 닝보를 중심으로 사오싱과 후저우를 경제발전 거점지로 조성 우리나라는 항저우의 디지털경제, 닝보-저우산의 해양경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 <목 차> 1. 저장성의 산업경제 개황 2. 창장삼각주 거점도시군으로서의 역할 3. 저장성대만구 발전계획 4.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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