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8건

‘코로나19’로 본 중국 국내외 정치

미중대립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중국은 ‘홍콩 민주화’와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 및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전면전을 하며 중앙집권적 종합행정력 강화로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 이번 ‘코로나19’를 전면전으로 총지휘한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중국 외부서 발생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해당 정부 대처를 중국 방역행정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그 효율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내외적 대외봉쇄를 통한 전염병 확대방지와 전면적 방역이었는데, 이를 보면, 시진핑 시대도 중국정치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이고 ‘중국의 대외관계는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판단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전 실시부터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 경쟁적 봉쇄와 강한 제재를 추진했는데, 이는 당 중앙에 대한 충성심 경쟁과 같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상하구조’ 충성 관계를 보인 것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면전으로 나서며 강력한 행정력, 국내치안과 질서를 위한 군대와 경찰력, 동(중)서양 종합의료융합기술과 신속한 건설기술, 기업과 인민이 정책에 따르게 하는 국가 통제력을 활용했는데, 특히 공산당 조직, 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음. I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중국 공산당 행정력의 결합은 앞으로 중국 정부 행정의 발전 방향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의 직간접 소통의 창이 될 듯함.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과 정부 행정효율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산당 정부는 이를 경험 삼아 의료, 보건 및 사회 안전 등 관련 사회 제도와 환경을 개혁하며, 이를 활용한 대외적 유대 및 협력에도 더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목 차> 1. ‘코로나19’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중국 중앙 행정력과 소셜 네트워크 3. 시진핑 정부의 국내정치 4. 중국의 국제관계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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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현황 및 성장전략

중국 ICT 기술기반의 플랫폼 기업은 기존 산업생태계의 미비와 도약식 발전, 광대한 규모의 닫힌 내수시장,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분된 로컬서비스라는 세 가지 환경적 특수성을 충족시키며 발전하여, 글로벌 테크기업으로 성장함. 중국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탄생과 성장, 확장 과정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음. 본고에서는 중국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의 현황과 기술과 서비스의 확장, 글로벌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목 차> 1. 중국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 2. 중국 주요 인터넷플랫폼 기업 현황 3.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 전략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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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실크로드 전략과 항만 네트워크 구축

경제적 효과로만 본다면 해상실크로드 전략이 훨씬 중요 - 해당 지역은 118개, 전 세계 인구의 80.2%, GDP의 64.2% 차지 ‘운명공동체’ 구호를 내세워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려는 장기목표, 주변국의 참여를 통한 5대 기능 수행을 단기 목표로 제시 국가 전략과제로 설정된 항구연맹·항구협력은 일대일로 핵심사업이자 고도로 계산된 ‘회색지대 전략’의 하나 해외항구 개척은 항구의 건설·수리·투자·운영권 확보에서부터 투자지분·관리권 확보까지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진행 중국은 시설 확충과 소프트웨어 개선해 동남아와 적극적인 ‘항구연맹’을 추진하면서 정치·경제·군사 방면의 ‘전략적 연계점’으로 활용 <목 차> 1.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 2. 해상실크로드 전략에서 해외항구 역할 3.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전략대상 해외항구 4. 평가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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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의의와 대응방안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통제 업무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적 규범준수를 위한 「수출통제법」 초안을 발표함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은 전체적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성과 형식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그 악용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한국으로서는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높은 물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무역분쟁의 상시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의 관련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목 차> 1. 서론: 무역분쟁 시대 중국의 법제 변화 2.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주요 내용 3.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평가 4. 중국 「수출통제법」의 전망과 한국의 과제
- 등록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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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 대만구의 금융 협력

2019년 2월 18일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규획 강요」가 발표되면서 웨강아오(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전망임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광둥성은 제조업, 홍콩은 서비스업(무역, 금융보험, 물류, 전시 등), 마카오는 카지노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특화됨 웨강아오에는 금융기관들이 상호 투자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함 - 2016년 12월 5일 선강퉁(深港通)이 개통되면서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의 교차 주식투자가 가능해짐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광둥성이 초국경 위안화 업무에서 점하는 비중은 2017년 23.4%로 전국 1위를 기록함 <목 차> 1. 중국 웨강아오의 경제적 위상 2. 웨강아오의 금융 발전 현황 3. 웨강아오 대만구의 금융 협력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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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신의 등장과 중국 기업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2011년 등장한 웨이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포괄적으로 중국인들의 일상에 녹아들었으며, 중국 기업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중국 기업들은 웨이신을 통해 자사의 상품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들과 좀 더 개성화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음 시진핑 정권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모순을 보이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웨이신의 등장과 진화 과정, 기업에 가져온 변화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했음 <목 차> 1. 웨이신의 탄생과 발전 2. 웨이신과 중국기업 3. 중국 기업의 웨이신 운용사례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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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와 한반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일대일로의 동진(東進)과 한반도로의 확장은 여전히 불투명함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개방을 위해서는 일대일로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대일로에 대한 적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유라시아의 재부상, 미중 경쟁이 반영된 지역 개념과 지역 전략의 분화,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유라시아 연계의 필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됨 <목 차> 1. 유라시아 지역 개념의 분화 2.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 3. 한국의 입장과 대응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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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 원인·경과·쟁점·평가 및 전망

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2차례의 정상회담과 12차례의 고위급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1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중국 최대의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5∼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 국채 비중 축소,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이행 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 实施机制)임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이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음 미국은 디지털 보호주의/기술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전쟁을 패권경쟁의 전초전으로 비화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였음 - 미국이 관세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무역전쟁은 투자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설령 타협을 통해 휴전을 하더라도 양국관계가 무역전쟁 전으로 회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신냉전/냉전 2.0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본보고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발표한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음 <목 차> 1. 개요 2. 원인 3. 영향 4. 경과 5. 평가 6. 전망
- 등록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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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전망과 시사점

2019년 2월에 공포된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강요」는 광둥성-홍콩-마카오간 통합화 작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 착수됐음을 의미 - 특히 ‘일국양제’를 적용하는 홍콩과 마카오를 통합대상으로 한 것은, 중국에게는 쉽지 않은 난제임을 의미 1단계 2022년, 2단계 2035년이라는 목표치까지 제시된바, 이는 웨강아오 대만구라는 거대 소비시장 등장이라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한국 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경쟁자 등장이라는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 이러한 배경으로 본 보고서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지역별 특성과 발전전략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목 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웨강아오 지역별 특성 3.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전략 4.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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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27」 산시성 경제발전 및 한국과의 교류 현황

중국 발전사에 존재했던 몇 차례의 발전 기회를 놓치며 다소 늦은 발전상을 보여온 산시성은 최근 중앙ㆍ지방 정부의 지원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제조업 유치 및 대외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안의 경제발전 성과를 인근 도시로 확대하여 서부삼각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국은 산시성의 2대 교역국으로,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39.57%) 산시성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며, 삼성의 진출로 한국과의 협력 접점이 한층 더 강화됨. 한편, 일대일로의 물류 허브로써 동아시아 물류 허브인 인천과의 협력 기회 또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산시성 개요 2. 산시성의 경제 발전 현황 및 전망 3. 한-산시성 교류 동향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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