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7건

중국 5G 산업의 발전 동향 및 시사점

중국은 5G 통신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관련 응용 산업 등에서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 중이며, 2020년 5G가 상용화되면 세계 최대의 5G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중국 정부는 ‘IMT-2020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13.5 규획」, 「차세대 정보기술산업계획(2016-2020)」등을 발표하면서 5G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 중국 5G 산업의 시장 규모와 전망,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 주요 5G 기업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국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중국 5G 산업의 발전 현황 2. 중국 5G 산업의 정부지원 정책 3. 중국 주요기업의 5G 추진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 등록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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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26」 메가시티시대를 준비하는 광둥성의 경제현황

광둥성은 1978년 중국 개혁개방의 첨병으로서 30년 이상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지역 중 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이어 2018년 미중 통상마찰에 이르는 중국 국내외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광둥성의 경제발전 현황과 주요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중국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데도 유의미한 작업 본 보고서는 광둥성의 경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중국 정부의 관련 계획 발표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계획을 광둥성의 차원에서 고찰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광둥성의 경제발전현황 3. 광둥 ․ 홍콩 ․ 마카오 경제권 구상 4. 평가와 시사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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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인가

최근 서방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개도국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하나 그 전형적인 예로 알려진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도모했다고 보기 힘듦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채 위기에 빠졌다는 나라들은 원래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그 나라들의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국제사회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음 중국은 자원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구사하며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때로는 상업적 이윤보다 전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접근을 따라 할 수 없는 서방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일대일로가 좌절되리라고 볼 수는 없음 단기적 속도조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개발수요과 자금공여라는 근본적인 측면을 다시 살펴보면 일대일로의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음 이 글은 2019년 1월 성균차이나브리프에 실린 필자의 글, “일대일로의 부채 문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목 차> 1. 일대일로에 대한 서방의 부채 문제 제기 2.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의 내막 3.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수요와 중국과 국제사회의 행태 4. 패키지 딜과 인프라 건설의 대가 5. 서방이 반발하는 이유와 일대일로의 미래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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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현황과 황해환경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등으로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성장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관련 법제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파괴된 생태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1982년 제정된『해양환경보호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오염물배출총량제, 해역관리제도, 감찰제도, 법률책임 등의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의 이념을 오염방지에서 생태보호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한국과는 1993년 『한중환경협력협정』체결을 통해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과학기술 등에 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해환경개선을 위해 양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황해오염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물관리 기본지침 등의 구축이 요구 <목 차> 1. 황해 환경오염 현황 2.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 3. 황해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4. 정리 및 함의
- 등록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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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보 8」 2016~2017년 중국인 해외관광 및 방한관광 동향과 시사점

중국인 해외관광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은 여성·저령화·개별여행의 경향이 커지고 있음 - 중국 내 해외관광 주요 송출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이며, 그 외 신(新) 1선 도시들이 빠르게 부상 - 최근 해외관광 목적지 국가로는 태국과 일본을 선호하며, 목적지 도시로는 방콕, 싱가포르, 오사카, 도쿄, 치앙마이 등을 선호 반면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은 사드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하여 국내 관광산업과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줌 - 2018년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방한 단체관광 제한조치의 조건부적 해제로 인해 더딘 회복 양상 사드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관계의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제1의 입국관광 시장이라는 점에서 최근 2016~2017년 중국인 관광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유의미함 <목 차> 1. 2016~2017년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 동향 2. 2016~2017년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 동향 3.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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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보 7」 중국 수소전기차 산업동향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차별화되는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주목,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산업 동시 육성 추진 - 2020년 5,000대, 2025년 5만 대, 2030년 100만 대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 승용차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중국은 버스, 물류차 등 상용차 중심으로 시장 발전 중 현재로서는 핵심 기술 및 소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발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 및 관련 기업의 독자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노력에 힘입어 지속 성장 예상 우리 수소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실현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 중국 시장 진출 적극 검토 필요 <목 차> 1. 중국 수소전기차 산업 개황 2. 중국 수소전기차 육성정책 3. 중국 수소전기차 대표기업 4.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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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대응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외교는 냉전체제 해체와 지방자치제 부활과 더불어 본격화하였으며, 중국은 지리적 인접, 거대한 규모, 각종 다양성, 역사적 인연 등으로 인해 여느 나라와 다른 특별한 과제를 지방외교에 던지고 있음 향후 더욱 성장할 중국을 고려할 때 중국 외교를 국가 외교가 아니라 대륙 외교로 바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규모 격차를 절실하게 느끼는 지방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중시,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의 균형, 중층적 플랫폼의 구축, 북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편입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격식과 실용의 균형을 찾는 대중국 지방외교를 정착해야 함 <목 차> 1.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형성과정 2. 중국의 부상이 지방외교에 던지는 과제 3.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 정립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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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보 6」 중국 첨단자동차 산업의 발전, 혁신 성과 그리고 한계

현 상태에서 첨단자동차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의미하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중국 첨단자동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정부 정책과 집행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첨단 산업의 발전을 논하려면 혁신 성과와 이에 대한 국제 비교가 필요함 중국은 전기자동차에서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큰 역할을 함 -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 특허를 적게 보유하여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을 하였고, 간판 기업인 비야디도 배터리 기술 정도에서만 글로벌 수준에 도달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 격차는 좀 더 심각한데 중국 내 특허의 90% 이상이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였고, 미국 특허청의 자율주행 관련 특허 가운데 중국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전체의 0.5%에 불과함 요란한 정책적 구호나 기업 홍보에서 벗어나 기술적 통계를 바탕으로 첨단자동차 산업을 분석하면, 중국은 전기차에서는 양적 성장을 거둘 수 있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서 아직까지 갈 길이 먼 편임 <목 차> 1. 중국 자동차 산업 현황 2. 전기자동차 분야에서의 혁신과 경쟁력 3.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의 혁신과 경쟁력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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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
-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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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중관계 변화 고찰: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전략적 변화를 중심으로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中华民族伟大复兴) 달성과 중국꿈(中国梦),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을 제시하며 2050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함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여 기존 서구 중심 질서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중국 특색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문명 공동체 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중국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시사함 2018년 4월 27일, 6월 12일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남북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획기적인 대사건이라 평가하며 북중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 이미 세 차례 북중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북중간 경제 교류협력이 예상됨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긴밀한 북중관계 공조와 전략적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목 차> 1.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2.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북중관계 변화 고찰 3. 향후 북중관계 전망 4. 결론 및 함의
- 등록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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