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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정책포럼 연구·자료총서 Ⅲ
제1부 서해안의 남북 인문 교류 현황과 실천 방안 1장. 남북한 역사 연구 및 문화 자원 교류 현황과 전망 _이형우·홍영의 2장. 경기만과 황해지역의 남북한 공유 문화 자원 _정연학 3장. 서해안 평화지대를 위한 제2부 서해 평화와 관광의 역할 : 가치 지향적 관광 접근법 4장. 서해평화와 관광 : 의미와 전망 _심원섭 5장. 국내외 평화관광의 사례와 시사점 _김영준 6장. 서해 5도 평화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_심진범·김지선 제3부 남북 산업 연계와 개성공단 7장. 개성공단 15년 : 역사·현황·과제 _임을출 8장. 인천의 개성공단 진출실태와 남북 산업 연계 가능성 _황교욱 제4부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경험과 과제 09장. 초국경 협력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행위 _주장환 10장. 초국경 협력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현황 _조영관 11장. 북중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를 위한 기본 방향 _김수한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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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한국과 중국은 오랜 냉전으로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24일 수교 후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급속히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오랜 역사유대, 문화적 유사성 등 은 한·중 간의 협력 심화를 위한 핵심적 추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인천은 한국의 대 중국교류에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갖습니다. 인천은 항로와 해로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에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과 연결됨으로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의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산둥반도에서 인천을 거쳐 일본 요코하마와 동아시아 각계로 뻗어나간 화교사회 사례와 같이, 인천은 중국의 황해권역과 동아시아를 역사· 문화적으로 연계하는 매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인천에 대 중국교류의 중심 지위와 더불어 향후 한중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선도해나가야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씽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은 2001년 시도연구원 최초로 중국전문 연구기구인 한중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한국의 대 중국교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체계와 역량을 갖춰왔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중DB를 통해 중국 전문정보를 축척, 관련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정책동향·한중교류·도시정보』는 한중DB에서 제작하고 있는 웹진인 「한중Zine」에 게재된 2013년 연구 보고서를 선 별, 수정·보완을 거쳐 재편집한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한중DB연구》시리즈 발간을 통해 시민, 중국연구자, 중국교류 실무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중국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실 있는 지역에서의 중국연구를 위한 기초·토대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DB가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지식 창고이자 중국정보의 허브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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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정포럼 연구총서 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평균 51.1%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하였던 1991년 당시의 재정자립도인 66.4%와 비교하면 15%p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그주요 원인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 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입 기반의 위축,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로 인한 지방세수 격감,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국고보조사업 및 재원대책 미흡사업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 경직성 강화,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광역시 자치구들의 재정운용은 경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22.3%이지만, 자치구 평균은 47.3%로 자치구는 거의 예산의 절반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2년에 출범한 제19대 국회에서는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천재정포럼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방재정 관련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인천광역시가 후원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재정포럼은 2012년 8월에 창립하여 그 간 총 4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매 포럼마다 주제별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경청하였고, 포럼 위원들은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이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 아쉽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이번 인천재정포럼 연구총서를 발간하게된 것입니다. 인천재정포럼에서 발표된 귀중한 논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널리 읽히고참고가 되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논문들도 연구총서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인천재정포럼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송영길 시장님,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김교흥 정무부시장님,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천재정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25분의 위원님들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인천재정포럼을 나름 의미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최원구 연구위원과 박형근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포럼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취해 주시는 인천광역시의 예산담당관실 및 세정과의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더 좋은 지방재정·세정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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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정책포럼 연구·자료총서Ⅱ
제1부 황해에서의 교류 역사와 현재 1장 한중일의 역사적 관계와 황해해역에서의 초국경 협력 2장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사회와 동아시아 해상네트워크-인천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3장 동북아 교류의 새로운 방식-인문유대와 도시 간 국제협력 제2부 환황해권 초국경협력과 국가 지역전략 4장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 일본과의 경제관계 분석 및 전망 5장 동북아 경제금융협력의 정치적 실행 가능성-중국의 시각에서 6장 환황해경제권 협력과 공동번영-랴오닝성의 연해발전전략과 역할 7장 북중 접경협력 성공 가능성 탐색-황금평 나진 경제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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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연구총서 1
인천발전연구원과 일본총합연구소의 공동연구 결과물 1. 고령화 사회와 주거정책 / 이종현, 이왕기 2. 사회적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 서봉만 3.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 염동호,서봉만, 우치다 세이치, 허동훈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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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仁川
변화하는 인천과 시민의 삶을 기록한 기획단행본 1. 도시계획: 항구 도시에서 세계 10대 '명품도시'로의 꿈 2. 교 통: 시민의 발 따라 도시의 길따라 함께 해 온 교통의 발자취 3. 환 경: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의 꿈 4. 공원녹지: 최초의 서구식 공원에서 'Green City'를 향한 꿈의 여정 5. 시민문화: 상전벽해의 도시 인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6. 사회복지: 전쟁고아에서 모든 시민에게로, 나눔과 참여가 있는 복지도시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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