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가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편입된 이후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 비율 요건 충족을 위한 대출축소, 인천지역 금융기관이었던 경기은행의 퇴출에 따른 한미은행의 기존 대출금 회수, 여신심사 강화, 어음할인 기피현상의 심화로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함께 판매난의 심화로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즉 경제성장율의 하향조정(마이너스 성장 포함)과 재정긴축으로 인천지역 내수부분의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해지고, 또한 시민의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 도산이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지향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난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수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결국 IMF 관리체제아래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판매난,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난, 금융권의 무역금융기피 등 많은 부작용들로 기반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한도대출의 확대, 수출확대 지원,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상승 억제,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채권발행, WTO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중앙정부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의 내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에 도전하는「인천 중소기업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IMF 관리체제 아래서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상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인천경제의 특성 및 IMF 사태 이후 인천경제의 동향과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후자에서는 자금(단기적 유동성)문제, 입지애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 영세성, 낮은 생산성, 기술개발문제, 인력문제, 정보화문제,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서 야기되는 국제경쟁력 문제 등이 거론된다. 제3장은 제2장에서 살펴진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1절·2절 현황부문에서는 인천시 시책을 살피기 전에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제도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 시정부의 지원현황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 3절·4절에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측면,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들, 그리고 지원기능제고사업 측면에서 각각 고려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파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초로 제4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 테마인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연구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② 입지지원·유망 중소기업 선정, 정보화 등의 지원기능 제고사업, ③ 구조고도화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④ 기술개발지원, ⑤ 인력지원 등의 국내적 경쟁력 제고지원,

그리고 ⑥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연구될 것이다. 물론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이 갖는 의미가 제일 클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 본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역시 부분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인천시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정책제언을 할 것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아래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자금지원 개선방안이 강조될 것이다.

부언할 것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방안이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본문에서는 자세한 분석은 되지 못하나, 인천시의 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기본 방향차원이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벤쳐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첨단 중소기업의 창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촛점을 두어, 지방소재 중소기업 - 특히 벤쳐기업 - 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지방경영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2 인천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1 인천경제의 특성 개관

2.1.1 인천 경제의 상대적 위치

2.1.2 지역총생산 추이

2.1.3 산업구조 변화

2.1.4 제조업

2.1.5 지역 서비스산업의 구조취약

2.1.6 금융산업의 상대적 낙후성

2.1.7 IMF 관리체제하의 인천경제 동향

2.2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현황

2.2.1 인천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2.2.2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2.2.3 IMF 관리체제하의 인천소재 중소기업 자금사정현황

2.3 IMF 관리체제하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문제점

2.3.1 자금문제

2.3.2 입지애로

2.3.3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

2.3.4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2.3.5 기술개발 문제

2.3.6 인력문제

2.3.7 정보화 문제

2.3.8 국제경쟁력 문제

3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1 IMF 이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3.2 독일 베를린의 중소기업 육성제도 현황 및 시사점

3.3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3.3.1 개요

3.3.2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3.3.2.1 단기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의 강화

3.3.2.2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제고사업

3.3.2.3 기술개발 및 품질 수준향상사업

3.3.2.4 산업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3.3.2.5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사업

3.3.2.6 경영여건의 안정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4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3.4.1 자금지원 시책상 문제점

3.4.2 구조조정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

3.4.3 기술개발 지원상 문제점

3.4.4 인력활용 체계상 문제점

3.4.5 정보화 추진상 문제점

3.4.6 세계화 추진상 문제점

4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4.1 단기적 유동성회복을 위한 자금지원시책 개선방안

4.2 지원기능 제고방안

4.2.1 입지지원시책의 개선방안

4.2.2 대.중소기업간 협력추진방안

4.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의 창업활성화 방안

4.4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4.5 인력지원시책의 개선방안

4.6 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4.7 세계화 촉진방안

5 결론 및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