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

1.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2.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지구 현황

가. 만석 1 지구

나. 화수 1 지구

다. 화수 2 지구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Ⅲ.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실적의 평가

1. 평가지구 및 비교대상지구의 선정

2. 설문조사 및 실적평가체계

가. 실적평가체계

나. 설문지

다. 주요분석결과

3. 부문별 실적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

가. 주택내부환경

나. 주택외부환경

다. 단지외부로의 영향 및 기타

Ⅳ.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구지정요건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건축법 완화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건축물의 면적환경

나. 건축물의 입체환경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