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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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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00

  • 연구기간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전세계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사는 인구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보고나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빈곤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은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층에 대한 유형화된 복지정책의 특성화는 더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의 빈곤 여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사례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빈곤의 유형 및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의 복지 욕구와 정책적 지원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빈곤 여성 정책을 근간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여성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자활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2.1 빈곤의 여성화

2.2 여성빈곤의 원인

2.2.1 노동시장과 여성의 빈곤

2.2.2 복지정책과 빈곤여성

3. 빈곤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여성

3.1.1 법 제정과정과 제정의의

3.1.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3.1.3 수급권자로서의 여성

3.2 여성실업대책과 빈곤여성

3.1.1 여성 실업 전망

3.1.2 여성 실업 대책

4. 여성 빈곤의 현실

4.1 여성 빈곤의 일반적 실태

4.1.1 한국 여성빈곤의 일반 현황

4.1.2 인천 여성빈곤의 일반 현황

4.2 인천 여성 빈곤의 사례조사

4.2.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2.2 여성빈곤층의 생활실태

4.2.3 빈곤의 경로

4.2.4 직업경력 및 근로의욕

4.2.5 정책적 지원효과

5. 저소득 빈곤여성의 빈곤탈출 : 여성자활 모색

5.1 빈곤 탈출과 여성 자활

5.1.1 빈곤여성과 자활사업의 목표: 어떻게 갈 것인가.

5.1.2 여성자활사업의 전제: 여성이 가족생계 책임자임을 인정하기

5.2 여성자활의 여건: 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5.2.1 부평구 여성자활인구 현황

5.2.2 여성 자활 인구의 특성 및 자활지원사업

5.2.3 지역자활계획과 여성 자활 여건

5.2.4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6. 정책적 제언 및 결론

6.1 빈곤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

6.1.1 빈곤여성 인구에 대한 통계적 파악

6.1.2 구 단위 빈곤여성의 복지망 구축을 통한 효율적 복지서비스 공급

6.1.3 복지대상자 거점의 자율적 민간복지공동체 구상

6.2 여성자활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6.2.1 여성 범주의 다양화?차별화에 따른 자활지원책 마련

6.2.2 여성 수급권자들간의 우선적 네트워크 형성

6.2.3. 자활 성공률 높은 여성수급권자 집중 관리

6.2.4 여성 자활 지원 계획의 수립

6.2.5 (여성)자활공동체에 대한 공공부문 시장확보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

6.2.6 민간자원과의 협조 및 연계 강화

6.2.7 구 단위의 복지 map 및 복지연계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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