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1. 서 론

2. 자발적 접근의 도입과 설계

2.1 자발적 접근(Voluntary Approach)

2.1.1 자발적 접근의 개념과 도입 배경

2.1.2 자발적 접근관련 제도의 유형

2.1.3 자발적 참여의 메커니즘 : 참여주체별 유인

2.2 자발적 접근 도입에 따른 효과

2.2.1 환경개선효과

2.2.2 비용저감 효과

2.2.3 사회경제적 효과

2.3 자발적 접근방식의 설계

2.4 자발적 접근방식의 운영

2.4.1 성공적인 운영조건

2.4.2 단계별 운영방법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추진사례 및 동향

3.1 국외사례

3.1.1 일본

3.1.2 EU

3.1.3 미국

3.1.4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3.2 국내사례 - 울산광역시 민.관 합동평가사례

3.3.1 평가의 개요

3.3.2 평가 이후 조치 계획

3.3.3 시사점

4. 인천광역시 자율환경협정현황 및 분석

4.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 현황

4.1.1 제도 도입의 배경

4.1.2 추진절차

4.1.3 참여주체별 역할

4.1.4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4.1.5 각종 보고의 형식과 내용

4.2 관련 제도 비교.검토

4.2.1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정제도

4.2.2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

4.2.3 환경친화기업제도

4.2.4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ISO14000 인증제도)

4.2.5 제도간 비교 검토

4.3 자율환경협정의 현황

4.3.1 전국

4.3.2 인천광역시

4.4 서면질의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분석

4.4.1 서면질의조사의 개요

4.4.2 서면질의조사 결과분석

4.4.3 현장방문조사의 개요

4.4.4 현장방문조사의 분석

5.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5.1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5.1.1 협정 체결 준비과정 보완

5.1.2 저감목표 설정의 합리성 제고

5.1.3 참여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

5.1.4 운영재원 조성의 근거 확보

5.2 자율환경관리의 이행평가체계 구축

5.2.1 합리적인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5.2.2 이행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

5.2.3 이행평가의 과정과 기준

5.2.4 환경규제 위반이나 협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안 강화

5.3 자율환경협정 체결업체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5.3.1 규제완화

5.3.2 기술지원 및 환경관리실태 진단

5.3.3 자금지원

5.3.4 홍보

5.3.5 이외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6.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