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중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의 지위 및 역할 비교분석

○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분업체계 중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도출

[연구 내용]

○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형성

-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산업내 국제분업 구조로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산업요소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부품 및 생산공정 등이 국제경쟁력에 따라 분산 배치되고, 동시에 끝없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 산업입지를 형성해왔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생산체제가 확대 심화됨.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 또는 생산효율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생산거점이 구축되면서 국제분업이 산업차원이 아니라 공정차원에서 촉진되었음

○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현황

- 과거 10년 간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무역 중 산업내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분석기점인 1993년 GL지수가 아세안, 중국보다 높았지만 2002년까지 10년 간 증가한 폭은 가장 적었고, 아세안의 경우 기점은 중국과 비슷하였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중국을 앞섰음

-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산업 부문별로 비교하면 화학제품의 경우 아세안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원료별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며, 기계류는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현저함.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짐

- 교역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본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잡제품의 경우 소폭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기계류의 경우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 10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72%에서 98%까지 상승하였음

- 아세안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수직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 기계류와 잡제품의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 등 변동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중 원료별 제품임. 한편 잡제품의 경우 산업내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역할

- 한국과 일본, 아세안, 중국은 아직 경쟁관계보다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한 편임. 앞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산업구조 조정도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한국도 중국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우리 나라는 일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또는 대아세안 수출증가가 일본에 대한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중국은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내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본재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임.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전개

제1절 동아시아 경제발전 과정

1. 상호 경제관계의 심화

2.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

제2절 동아시아 국제 분업의 특징

제3절 분산입지 사례

1. 전기전자산업

2. 자동차산업

제3장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추이

제1절 산업내무역의 의미

1. 산업내무역의 이론적 배경

2. 산업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산업내무역의 현실적 의미

제2절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측정방법

제3절 우리나라와 역내 국가(지역)간 산업내무역 추이

제4장 동아시아 역내 분업체계와 한국의 역할

제1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1.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2. 아세안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3. 중국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제2절 역내 분업체계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

1.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 활성화

2. 일본기업의 아세안거점 재편 가속화

3. 전기기계 생산분업체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

4. 우리나라의 중간재 및 자본재 공급기지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표 1 코드분류표]

[부표 2 2002년 한국-일본 수출입 규모, 단가 및 품목별 GL지수]

[부표 3 2002년 한국-아세안 수출입 규모, 단가 및품목별 GL지수]

[부표 4 2002년 한국-중국 수출입 규모, 단가 및품목별 GL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