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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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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별 주민편익시설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04

  • 연구기간

    2004.01.01 ~ 2004.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주민편익시설은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시설이며, 시민 생활의 변화패턴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인천의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수도권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에 비해 충분치 못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의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주민편익시설의 규모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설의 확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임.

○ 주민편익시설의 공급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지방공공재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음.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부족시설의 확충과정에서 재원의 효율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편익시설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천시 8개 자치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편익시설 규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시민의 실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편익시설의 규모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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