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인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방식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04
- 연구기간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현재 인천시는 도시의 양적팽창과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새로운 신시가지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광역 및 간선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군・구 균형발전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 즉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구상중에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현행 제도상의 문제, 재원 조달의 문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제안된 도시재생, 군・구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실현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재 인천시는 도시의 양적팽창과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새로운 신시가지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광역 및 간선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군・구 균형발전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 즉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구상중에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현행 제도상의 문제, 재원 조달의 문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제안된 도시재생, 군・구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실현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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