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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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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 연구자
  • 발행년도

    2004

  • 연구기간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목적]

○ 현행자치법규 2,402건(시433, 군․구 1,969)내용 중 명백한 성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를 조사하여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남녀평등 사회조기에 실현을 돕고자 함.

[연구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가져올수 있는 내용,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미지가 전근대적이거나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조사

[기대효과]

○ 인천시 조례 법규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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