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간척 및 매립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어, 세계 각국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8가지 보호구역 관리 법률에 의거한 지정 및 관리로 인한 명목적인 보호구역의 지역적 발생과 공간적인 중복지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기본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 방침과 원칙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보호구역의 개념 및 개요 정리

－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정책 및 사례 조사

－ 여러 정부부처에 의한 지정목적, 지정절차, 관리의 기본 방침 등 검토

－ 선진국들의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체제와 주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및 접경지역 관리 사례 등을 조사

－ 인천연안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지정현황 검토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분석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대표 인터뷰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