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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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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도권 광역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실현 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07

  • 연구기간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초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풀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도권 소재 3개 시․도 연구원의 역량을 모아 차기 수도권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과 실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수도권 계획의 실효성 검토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 주요 선진 대도시권의 광역 대도시권계획 사례 검토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도개선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합리적 실현방안

- 상기 연구결과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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