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목적]
1. 굴포천 상류 오염 상황이 심각하며(예: 인천가족공원 인근 하·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수해 발생 위험 있음
2. 소하천정비법의 소하천 지정기준 미달 이유로 별도 관리계획 없음
3. 상류에 위치한 소유역이지만 오염이 심각하며 본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점·비점오염 실태파악 및 소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방안 필요
[주요 연구내용]
- 굴포천 하천 및 소하천정비 관련계획 및 법제 검토- 관련 연구성과 및 소유역관리기법 검토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위치 및 인접 토지이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및 인접 소유역 오염현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유출량 추정-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점·비점부하량 추정
- 소유역 공간분석 및 유형화- 유형별 소유역 수질관리방안 도출(유형별 대표적 방안 및 개선효과 제시)
1. 굴포천 상류 오염 상황이 심각하며(예: 인천가족공원 인근 하·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수해 발생 위험 있음
2. 소하천정비법의 소하천 지정기준 미달 이유로 별도 관리계획 없음
3. 상류에 위치한 소유역이지만 오염이 심각하며 본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점·비점오염 실태파악 및 소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방안 필요
[주요 연구내용]
- 굴포천 하천 및 소하천정비 관련계획 및 법제 검토- 관련 연구성과 및 소유역관리기법 검토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위치 및 인접 토지이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및 인접 소유역 오염현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유출량 추정-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점·비점부하량 추정
- 소유역 공간분석 및 유형화- 유형별 소유역 수질관리방안 도출(유형별 대표적 방안 및 개선효과 제시)
연구목차
제2장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제1절 소하천관리 관련 법제
1. 소하천정비 관련 법제
2. 비점오염원관리 관련 법제
제2절 소유역관리기법
1. 소유역관리
2.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제3절 소유역관리 사례조사
1. 국내 소유역관리 사례
2. 해외 소유역관리 사례
제3장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현황분석
제1절 일반현황
1. 유역 현황
2. 수질관리현황
제2절 오염현황
1. 유역 오염현황
2. 수질현황
제4장 굴포천 소유역별 공간분석
제1절 소유역별 수질오염부하량 추정
1.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 구분
2. 오염원 그룹별 수질오염부하량 추정
3. 굴포천 전체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부하 기여도
제2절 소유역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1. 소유역관리 우선순위 선정 방법
2. 비점오염관리 우선순위 선정
3. 점오염관리 우선순위 선정
4. 소유역관리 우선순위 선정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관리방안
1. 비점오염원 중점관리 방안
2. 점오염원 중점관리 방안
3. 소유역별 단계적 수질오염관리 방안
제2절 정책 제언
1. 소하천 미지정 구간에 대한 소유역관리적 접근
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운영 지침 마련
제1절 소하천관리 관련 법제
1. 소하천정비 관련 법제
2. 비점오염원관리 관련 법제
제2절 소유역관리기법
1. 소유역관리
2.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제3절 소유역관리 사례조사
1. 국내 소유역관리 사례
2. 해외 소유역관리 사례
제3장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현황분석
제1절 일반현황
1. 유역 현황
2. 수질관리현황
제2절 오염현황
1. 유역 오염현황
2. 수질현황
제4장 굴포천 소유역별 공간분석
제1절 소유역별 수질오염부하량 추정
1.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 구분
2. 오염원 그룹별 수질오염부하량 추정
3. 굴포천 전체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부하 기여도
제2절 소유역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1. 소유역관리 우선순위 선정 방법
2. 비점오염관리 우선순위 선정
3. 점오염관리 우선순위 선정
4. 소유역관리 우선순위 선정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관리방안
1. 비점오염원 중점관리 방안
2. 점오염원 중점관리 방안
3. 소유역별 단계적 수질오염관리 방안
제2절 정책 제언
1. 소하천 미지정 구간에 대한 소유역관리적 접근
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운영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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