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의 강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기능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문제점

- 일본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시사점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개선방안의 재정조정기능 비교 분석

제2장 재원이전의 필요성 및 자치구의 재정여건 변화

제1절 재원이전의 필요성 및 종류

제2절 자치구의 재정여건 변화

1.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원배분 및 사무배분

2. 최근의 자치구 재정여건 변화

제3절 이전재원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분석방법 및 모델의 설정

2. 특정정액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효과 비교

3. 특정정률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효과 비교

제3장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와 목적

제1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

제2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제3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분권교부세

4. 부동산교부세

제4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3.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특례

제4장 외국의 지방교부세제도와 시사점

제1절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제2절 일본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와 목적

1. 지방교부세의 성격 및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종류

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4.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특례

제3절 일본 지방교부세제도 변화 및 한일 비교

1. 일본 지방교부세제도 변화

2. 한일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제5장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제1절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선행연구

제2절 자치구 입장에서 본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1. 보통교부세 관련 문제점

2. 부동산교부세 관련 문제점

3. 분권교부세 관련 문제점

제6장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