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홍콩-심천은 동일문화권 접경지역의 도시간 경제협력 사례로, 현재는 특별행정구역 형태로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귀속 이전부터 오랜 기간동안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산업이전과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해옴. 이는 인천의 남북 협력사업 개발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과 인프라개발에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한편, 대만과 중국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한 중화권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의 분단 국가로 현재 남북의 정치적 체제적 상황과 비슷하며, 이들 국가의 통일정책 변화과정과 경제협력에 대한 경험은 남북관계 전망에 좋은 사례로서, 추후 정치적 제도적 관계 예측과 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홍콩, 대만, 중국의 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인천-북한(접경제역 개발에 대한) 경제 협력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이 보고서의 전체 연구내용은 총 6장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6장에서는 연구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알아보고 남북 접경지역의 현황과 관련 개발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현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홍콩과 중국, 대만의 접경지역 사례가 가지는 각각의 시사점과 관점이 상이하므로 제3장에서는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역이자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인 선전경제특구를 통한 홍콩과 중국의 경제협력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변화내용, 선전경제특구의 설립과정과 주요정책, 홍콩과의 주요 교류협력관련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홍콩의 접경금지구역 개발계획과 양 지역의 단계별 협력내용을 통해 홍콩과 선전의 미래발전관계를 유추해 보고,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접경지역 사례로, 대만과 중국의 정경 분리 교류 협력과 접경지역에서의 소삼통 정책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대만간의 정치경제 관계 변화와 대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치한 푸젠성 대만기업(臺商)투자구 현황, 그리고 대만의 접경지역에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리도건설조례”와 소삼통정책 그리고 상호 경제 및 민간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한 해기회와 해협회와 같은 반관반민 기구와 정부의 역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의 남북접경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2장 남북 접경지역 현황

제1절 남북 접경지역의 개념과 범위

1. 남북 접경지역의 개념

2.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

3. 남북접경지역의 기능 변화

제2절 남북 접경지역의 잠재력 및 현황

1. 남북 접경지역의 잠재력

2. 남한 접경지역의 기본현황

3. 지자체별 접경지역 현황

제3절 남북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구상

1.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2. 접경지역 종합계획(2003~2012)

3.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4. 개성공단 개발

5. 통일경제특구(가칭) 구상

제4절 남북 접경지역의 한계

1. 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제3장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

제1절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역 협력배경

1.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역

2. 홍콩과 중국 접경지역 협력의 배경

3.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관계의 형성

제2절 중국의 접경지역 개발 : 선전경제특구

1. 선전경제특구 설립과정

2. 선전경제특구의 역할

3. 선전 경제특구 운영 정책

4. 홍콩의 대응

제3절 홍콩 접경 금지구역 개발

1. 접경 금지구역 개요

2. 접경금지구역 개발구상

제4절 중국과 홍콩의 단계별 협력 내용

1. 민간(市場)주도 협력(1980~1997)

2. 조정시기 협력(1997~2003)

3. 민관 공동 협력(2003~현재) : 도시기능과 제도의 통합

4. 양 지역 교류협력 현황

제5절 시사점

1.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 개방

2. 홍콩정부의 비개입 전략과 민간주도

3.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광동성)에 대한 전면적 권한 위임

4.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 통로 확보

5.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형성

6. 상호 거점을 연계한 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도시기능 통합

제4장 대만, 중국의 접경지역 협력사례

제1절 대만과 중국의 협력배경

1. 대만과 중국의 접경지역

2. 양안교류협력의 배경

3. 양안관계의 단계별 변화

4. 양안간 교류협력의 특징

제2절 중국의 푸젠성 대만기업 투자구

1. 대만기업 투자구

2. 대만과 푸젠성 간 경제 교류현황

제3절 대만의 접경지역 개발

1. "리도건설조례" 제정을 통한 접경지역 개발 기반마련

2. 소삼통 정책

3. SOC 연계 : 샤먼-진먼 대교

제4절 시사점

1. 정경 분리 교류

2. 반관반민의 교류창구 마련

3. 제도를 통한 접경지역 개발 기반 조성

4. 완충지역 형성을 통한 통일 기반 마련

제5장 인천의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제언

제1절 인천의 접경지역 잠재력

제2절 인천의 남북 접경지역 개발 방향

1. 특구 형태의 거점 지역 우선 개발

2. 전점후창식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

3. 도시기능과 제도통합을 통합 양 체제의 완충지역 형성

4.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개발

제3절 제도적 보완

1. 현행제도의 한계

2. 남북 연계 통일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법제화 추진

제4절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1. 중앙정부의 역할

2. 지방정부의 역할

제6장 결론

〔부록 : 離島建設條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