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목적]
국제결혼의 증가,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최근 15년 사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 2006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1.9%이며, 이 중 76%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임. 인천지역의 경우, 2006년의 총 결혼건수의 11.4%가 국제결혼이며, 이 중 79.5%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임. 인천시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이주 동기 및 이주과정): 자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가족내 역할이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주로 인해 자국에서의 가족내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중개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주과정에서의 강제성 및 행위성 연구
-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주체의 세력화가능성 탐구
-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평가 및 정책의 실효성 탐구
- 세부 지원방안 도출
국제결혼의 증가,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최근 15년 사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 2006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1.9%이며, 이 중 76%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임. 인천지역의 경우, 2006년의 총 결혼건수의 11.4%가 국제결혼이며, 이 중 79.5%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임. 인천시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이주 동기 및 이주과정): 자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가족내 역할이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주로 인해 자국에서의 가족내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중개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주과정에서의 강제성 및 행위성 연구
-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주체의 세력화가능성 탐구
-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평가 및 정책의 실효성 탐구
- 세부 지원방안 도출
연구목차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주이론과 젠더
1. 이주의 미시적-거시적 결정요인
2. 이주네트워크와 이주제도
3. 이주정책레짐
4. 이주의 여성화와 결혼이주
제2절 선행연구검토
제3절 이론적 시사점
제3장 결혼이주의 사회구조적 배경
제1절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출신국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2. 국가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2절 한국에서의 이주정책의 발전과정
제3절 해외이주정책 사례
1. 일본의 이주정책
2. 호주의 이주정책
3. 시사점
제4장 인천시 결혼이주여성 현황과 생활실태
제1절 결혼이주여성 현황
1. 전국 결혼이주 현황
2. 인천지역 결혼이주여성 현황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적응
1. 조사대상자 특성
2. 이주과정과 이주동기
3. 한국에서의 생활적응
4. 지원서비스 이용현황과 정책욕구
5. 비공식적 지원체계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현황
1.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률
2. 중앙정부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3. 인천시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제2절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한국어교육
2. 방문지도사 파견사업
3. 예절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4. 수요자 발굴 및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
5.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6. 사회통합이수제도
7.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책제언
〔부록1〕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한국어)
〔부록2〕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영어)
〔부록3〕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베트남어)
〔부록4〕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중국어)
〔부록5〕심층면접
제1절 이주이론과 젠더
1. 이주의 미시적-거시적 결정요인
2. 이주네트워크와 이주제도
3. 이주정책레짐
4. 이주의 여성화와 결혼이주
제2절 선행연구검토
제3절 이론적 시사점
제3장 결혼이주의 사회구조적 배경
제1절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출신국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2. 국가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2절 한국에서의 이주정책의 발전과정
제3절 해외이주정책 사례
1. 일본의 이주정책
2. 호주의 이주정책
3. 시사점
제4장 인천시 결혼이주여성 현황과 생활실태
제1절 결혼이주여성 현황
1. 전국 결혼이주 현황
2. 인천지역 결혼이주여성 현황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적응
1. 조사대상자 특성
2. 이주과정과 이주동기
3. 한국에서의 생활적응
4. 지원서비스 이용현황과 정책욕구
5. 비공식적 지원체계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현황
1.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률
2. 중앙정부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3. 인천시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제2절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한국어교육
2. 방문지도사 파견사업
3. 예절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4. 수요자 발굴 및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
5.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6. 사회통합이수제도
7.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책제언
〔부록1〕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한국어)
〔부록2〕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영어)
〔부록3〕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베트남어)
〔부록4〕결혼이주여성 수요조사 설문지(중국어)
〔부록5〕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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