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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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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방식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08

  • 연구기간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2007년 자체과제의 수행을 통해 생활권단위별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나타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시 비용분담 방식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 비용분담의 문제점 분석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방식 설정

- 사례대상지 설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

-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목차
제2장 전자적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과 이론

제1절 전자정부와 전자 거버넌스의 개념과 한계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 거버넌스의 개념

3. 전자 정부와 전자 거버넌스의 한계

제2절 전자적 주민참여의 이론 검토

1. 전자적 주민참여 단계

2. 전자적 주민참여 유형

3. 전자정부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 전자정부에서의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적 전자정부

제3장 국내·외 전자적 주민참여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1. 광역자치단체 사례 : 서울시

2. 기초자치단체 사례 : 서울시 강남구

3. 시사점

제2절 국외 사례 분석

1. UN의 국가별 전자정부 수준 평가

2. 대만 Taipei 시정부의 Mayor's Mail Box

3. 일본 요코하마시 스포츠 테마형 지역 SNS 모델

4. 시사점

제4장 인천시 전자정부 구축 현황 분석: 전자적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제1절 인천시 전자정부 구축 현황 59

1. 인천광역시청 전자적 주민참여 사이트 구성과 현황

2. 각 구·군별 전자적 주민참여 사이트 구성과 현황

제2절 인천시 전자정부 추진 평가

1.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평가

2. 행정안전부·숙명여자대학교 행정기관 웹사이트 평가

3. 인천시 전자적 행정참여 수준 평가 연구

제3절 분석결과 및 함의

제5장 인천시민의 전자적 주민참여 인식 분석

제1절 연구 설계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제2절 분석 결과

1. 홈페이지 방문목적 및 온라인서비스 이용도

2. 전자정부 제공 서비스 평가

3. 인천시 전자정부 만족도 평가

4. 전자정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인식

5. 대상별 및 지역별 차이 분석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전자적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1절 인천시 전자정부 SWOT 분석과 향후 과제 도출

1. 인천시 전자정부의 강점과 약점

2. 인천시 전자정부의 기회 및 위협 요인

3. 인천시 전자정부 대응전략

제2절 전자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출

1. 전자적 주민참여 과제: 전자정부 시각

2. 전자적 주민참여 과제: 주민참여 시각

3. 전자정부 평가에의 대응

[부록] 전자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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