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 석면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의 폐석면 관리 현황 검토

- 중앙정부의 석면관리 현황 및 계획 검토

- 외국과 서울시의 석면 관리 규정 및 현황 검토

- 대규모 재개발 사업 및 공공건축물에서의 석면 관리방안 및 향후 과제 도출

제2장 석면 사용현황 및 관리 동향

제1절 석면 사용현황

석면의 종류 및 유해성

석면 사용처

석면 사용 현황

제2절 석면 관리 동향

중앙정부

자치단체

제3장 국내 외의 석면 관련 법률

제1절 국내

석면사용금지 및 작업환경

공기질 관리

건축물 관련 석면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안)

제2절 국외

일본

미국

영국

제3절 시사점

국내

국외

제4장 인천시 석면 관리 현황

제1절 석면 관리 현황

재개발사업

학교

다중이용시설

석면 관련 업체

폐석면 발생 및 처리현황

제2절 재개발 예정사업의 폐석면 발생 가능량 추정

폐석면 발생 원단위 추정

폐석면 발생 가능량 추정

소결

제5장 인천시의 석면 관리 방안

제1절 기존 건축물 석면함유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공공시설의 석면함유 실태조사

민간시설의 석면함유 실태조사

제2절 재건축 재개발 등 건축물 해체제거시 관리방안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석면조사 및 모니터링

건축물 해체 및 철거시 석면 처리계획 수립

폐석면 관리 절차 및 가이드라인 제시

석면관리협의회 구성

제3절 석면관리에 대한 행정체계 구축

석면관리 전담부서 조직

석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각 기관별 역할 분담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석면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의 통한 시민참여 확대

제4절 인천시의 단계별 관리주체별 석면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