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0.5.31)

- 2013년 6월부터 인천광역시 해당 지자체 의무 시행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 물이용부담금, 수돗물 원수비, 하구역 관리 등을 고려한 여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주요 연구내용]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 관련 제도 검토- 국내외 사례연구- 인천 한강수계유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관련 연구자문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대응방안 도출 및 정책건의

제2장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제1절 제도 개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총량관리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계획절차

제2절 국내외 사례

국외 사례

국내 사례

제3절 주요 쟁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전환

목표수질 설정 및 총량할당의 합리적 기준 미흡

부하량 산정방식의 문제

제3장 인천 한강수계유역 현황 및 여건

제1절 일반현황

인천 한강수계유역 현황

수질 현황

굴포천 수질관리현황

제2절 오염총량현황

수질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수질오염부하량 현황

제3절 관련 여건

목표수질

물이용부담금

연안오염 및 갈등관리

개발계획

제4장 인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대응방안

제1절 기본방향

세부전략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지점의 추가 선정

소하천 미지정 구간 비점오염 중점관리

총량관리부서 신설과 지역 간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통합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의 확대추진

개발지역 및 산업단지의 단계별 총량관리 도입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한강수계기금 관련 제도정비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간의 계획조정 제도정비

시도협의체 제도정비

인천연안 수질개선비용 공동분담협약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