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현행 인천시 재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사업여건을 고려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공공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고자 함.

- 재개발사업의 유형화와 연계하여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분야와 가능 범위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재개발사업의 법적 사업 주체의 역할 및 추진 절차 검토

-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조와 공공의 지원 가능 범위 파악

- 인천시 재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조사

- 사업여건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유형화 검토

- 재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공공의 행․재정적 역할 제시

제2장 도시정비사업의 특성과 현안

제1절 정비사업의 특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

사업방식과 주체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현안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제도적 한계

사업주체간 갈등 관계

공공의 역할

제3장 공공관리제의 이해

제1절 공공관리제의 도입 목적과 주요 내용

공공관리제의 의미

도정법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서울시 적용 사례

적용대상 및 범위

비용부담

협력업체 선정기준

정보공개 및 사업비ㆍ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구축

제3절 공공관리제의 주요 이슈

적용대상

적용범위

정보, 자료 등의 제출 및 공개

업체 선정기준

비용지원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역할

제4절 인천시 적용 시 고려사항

제4장 인천시 공공관리제 도입여건

제1절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특성

구역 지정 현황

정비사업 구역의 물리적 특성

정비사업별 추진단계

갈등 및 지연요소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2절 행ㆍ재정적 기반

정비기금

정보공개 관리

제3절 도입여건 분석종합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단계적 추진

단기적 공공관리기능 강화

공공관리제 도입기반 마련

제2절 현행법을 활용한 단기적 공공관리기능 강화

주요 정보의 체계적 공개 및 관리

선거위탁 적극 유도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정비사업 소요비용 보조 및 융자

용역업체 선정기준 활용

실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제3절 행ㆍ재정적 기반 구축

공공관리제 시범사업 운영

정비기금 확대 조성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