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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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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0

  • 연구기간

    2010.07.01 ~ 2010.12.27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정체성의 확보나 주민재정착을 높이고, 기존 지역의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사업기법을 제시하고자 함.

[내용적 범위]

-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상 주민참여 방법 조사

- 국내외 주민참여형 주거지정비 사례 및 제도분석

- 주민참여 및 정비수법 개선방안 제시
연구목차
제2장 주민참여방식 및 제도 고찰

제1절 도시정비과정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의의 및 개념

주민참여단계 및 방법

주민참여의 효과 및 한계

제2절 도시정비 관련 주민참여제도

국내 주민참여제도

국외 주민참여제도

제3절 국내외 주민참여제도의 시사점

국내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국외 주민참여제도의 시사점

제3장 주민참여 도시정비 실태분석

제1절 국내외 주민참여 사례분석

국내 사례분석

국외 주민참여 사례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2절 인천시 주민참여 실태분석

2010 인천권 도시대학

부평구의 도시만들기 사업

연수구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제3절 소결

주민-시민단체-전문가-행정간 소통체계 구축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민참여 확대

시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중앙정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연계

도시정비사업에서 시민단체 역할 정립

제4장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제안

제1절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조직과 제도의 정비

도시정비 관련 사업 제도 개선

제2절 새로운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제안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방식의 도입

주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새로운 주민참여형 도시정비방안 도입

사업방식별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 설계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시행

주민참여 도시정비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에서 인천시와 자치구군의 역할

가칭 인천주민소통센터 등 소통의 장 마련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확대

풀뿌리 시민단체의 활용

기금, 특별회계 등을 통한 재원마련

제2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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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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