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수봉지구 사례에서처럼 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층수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결합개발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향후 기존 사업방식을 벗어나 다른 유형의 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천의 지역특성에 맞는 결합개발방식의 운용가능성과 적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결합개발방식의 개념 정의

- 개발권양도제 및 용적이전기법 관련 국외사례 문헌검토

- 서울시 시범사업 적용기준 검토

- 적용가능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유형 및 대상지 파악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의 모의실험

- 다양한 유형의 용도지역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및 확대 적용가능성 검토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제2장 결합개발제도의 이해

제1절 선행연구 고찰

1. 개발권양도제와 용적이전제도

2. 결합개발제도

3. 선행연구 시사점

제2절 결합개발제도의 법적 검토 및 정의

1. 도입배경 및 개념적 정의

2. 법적 근거

3. 본 연구에서의 결합개발방식

제3절 서울시 결합개발제도 운영 사례

1.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

2. 시범사업 현황

3. 제도운영에 따른 특성 및 한계

제3장 현행 결합개발제도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제1절 용적률 산정기준

1. 산정기준의 방향설정

2. 산정방식

3. 산정기준의 적용

4.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제2절 검토 대상지역 선정

1. 결합가능 대상지역 선정

2. 검토 대상지역 현황

제3절 결합개발 모의실험

1. 방식 및 모델제시

2.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간 결합(동종사업)

3.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간 결합(이종사업)

4. 정비사업 해제구역과 정비사업구역 간 결합

제4절 적용 가능성 검토결과

1. 결합개발 대상지역

2. 용적률 산정기준

3. 용도지역과의 관계

4. 모의실험 결과

제4장 도시개발법 결합개발방식 활용 방향

제1절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 필요성과 유사사례

2. 노후주거지역 정비사업과의 연계

제2절 적용가능 대상 및 기준

1. 검토방향 및 범위

2. 적용가능 대상

3. 결합개발 적용기준

제3절 예상쟁점 및 준비사항

1. 적용에 따른 예상쟁점

2. 결합개발방식 활용을 위한 준비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