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대규모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시가지내 개발이 용이한 토지가 감소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제한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움.

2. 이에 반해, 건축물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및 재건축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사업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3. 또한, 정부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밀도 규제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의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

5.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개요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선행연구 고찰 등을 기술

- 관련법ㆍ제도의 검토, 사례검토,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기술

-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 기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대해 기술

- 연구 요약 및 한계, 그리고 정비사업이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기술

제2장 법 제도 및 사업현황

제1절 관련 법 제도

1. 리모델링 개념 및 사업 절차

2. 관련 법규

3. 관련 금융 조세 제도

제2절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1. 전국 현황

2. 서울 현황

제3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

1. 인천 구월2동 신세계아파트

2.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제3장 리모델링 시장전망 및 분석방법 검토

제1절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상황 검토

제2절 경제성 분석방법 검토

1. 개요

2. 분석방법 검토

3.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4. 소결

제4장 주택유형별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

제1절 리모델링 주택유형 검토

1. 주택유형 선정

2. 분석의 전제

제2절 주택유형별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

1.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유형1)

2. 계단식 아파트 리모델링 (유형2)

3. 민감도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필요

2. 생활권 단위의 편의시설 지원 필요

3. 리모델링 개념의 재정립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