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저출산현상

○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과 2007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14명임.

○ 또한, 인천광역시의 2007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1.28명보다 낮은 1.25명이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의 고령화현상

○ 인천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4년 6.57%에서 2011년 6월 현재 8.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 비율은 전국 평균인 10.9%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에는 9.8%, 2020년에는 12.0%, 2021년에는 14.2%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인천광역시의 낮은 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노인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우리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노인복지법』에는 중장기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작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음.

○ 현재 전국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에 대한 실태 및 향후 인구사회학적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임.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전국단위 국가조사임.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출발하여, 2008년 2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제5조가 신설되고, 이 규정에 따라 「2008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세 번째 조사인 「2011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 「고령자통계」는 통계청이 2004년부터 매년 10월 2일「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고, 작성하여 발표하는 통계표임. 가장 최근의 통계표는 「2011 고령자 통계」이며, 내용은 인구, 보건, 노동, 복지, 가족 및 생활시간 사용실태 국제비교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노인복지계획의 수립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향후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지속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회복지정책적 필요성과 의미 및 한계 분석

○ 지난 10년간 노인복지정책 기조의 변화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일자리사업까지 정책의 주요 흐름 분석

○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노인복지정책 분석

□ 인천시 노인복지의 현황 분석

○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전망

○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분석

- 노인복지 시설, 인력과 자원 현황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분석

□ 인천시의 노인복지 수요조사 결과 분석

○ 인천거주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분석

- 2010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노인대상 조사 재분석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취업욕구조사 재분석

- 인천의 노인관련 시설에서 조사한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재분석

제2장 노인복지 중 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1절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

1.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노인복지정책의 범위

제2절 노인복지의 변화

1. 인구고령화 경향

2. 노인 생활환경의 변화

제3절 노인복지정책 선행연구 분석

1. 국책연구소의 노인복지정책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시·도연구원의 노인복지정책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3장 노인복지발전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제1절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중장기계획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100대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업무 계획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관련 중장기계획

1.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비법정 중장기계획

2.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법정 중기계획

3. 소결

제4장 중앙정부의 노인관련 조사자료 분석

제1절 고령자통계

제2절 노인실태조사

제5장 인천광역시의 노인관련 조사자료 분석

제1절 광역지차체차원의 노인관련 조사자료 분석

1. 인천광역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 2011년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욕구 조사

제2절 기초지차체차원의 노인관련 조사자료 분석

1.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련 시설의 현황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2010년 남동구 지역사회 노인 욕구조사」

3.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의 「2011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제6장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발전의 방향

제7장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정책 중장기발전 방향

제1절 노인복지 중장기발전의 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적 흐름

제3절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의 방향

1.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방향의 전체적 흐름

2. 노인복지 관련 기초자료조사의 정례화

3. 노인건강관리체계의 구축

4. 취약계층노인보호

5. 노인취업기회 확대

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체계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단계화와 이용시 본인부담금 도입

제4절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투입

제8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