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4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위기시 운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임.

○ 최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간에 있어 유사성 내지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대상 융자지원사업과 정책지원 육성자금지원에도 차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 분석 및 지원성과 실증분석 등을 통해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지원조건을 차별화하는 등 육성자금 지원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인천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

제1절 지역별 산업 현황

제2절 중소제조업 지역별 비중현황

제3절 인천 중소제조업의 현황과 특징

제3장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정책의 현황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1994∼2004)

제2절 인천광역시 단독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2005년 이후)

제4장인천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운용실태

제1절 조사개요 및 기초통계

제2절 자금운용 상황분석

제3절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제4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제5절 정책자금의 운용 및 투자방향

제6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체계의 개선사항

제7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주요국가의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제1절 일본사례

제2절 독일사례

제3절 시사점

제6장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차별성 및 유효성 제고방안

제1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의 정책적 대안을 위한 기본방향

제2절 인천 전략산업 및 성장산업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 구축

제3절 기업 성장단계별 육성기금 시책 차별화

제4절 자금운영에 따른 유효성 제고방안

제5절 지원성과에 입각한 탄력적 집행

제6절 추진주체별 개선과제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부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태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