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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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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부모가족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하나의 중요한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2010년에 약 10만의 한부모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한부모가구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생성경로 및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 부자가정의 비율 증가, 미혼부모 가족의 증가 및 조손가족 등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는 가구구성원인 아동과 부모의 빈곤, 사회적 소외 및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저소득한부모가구에 대해 생활비지원 및 양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을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또는‘모’자 가족, 24세 이하의‘청소년 한부모’로 정의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천시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부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다양성 및 여러 측면의 생활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한부모가족의 생성경로 및 형태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전국 및 인천시 한부모가구 현황 및 특성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점

○ 한부모가구 생활실태조사 결과

○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방향 및 제안
연구목차
제2장 인천시 한부모가구 현황과 특성

제1절 한부모가구 추이

1. 인천시 한부모가구의 규모와 증가추이

2. 인천시 군·구별 한부모가구

제2절 특성별 한부모가구 현황

1.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구

2.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 추이

제3절 특성과 시사점

제3장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현황과 평가

제1절 중앙정부 공통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1. 법률에 의한 저소득 가구 지원정책

2. 한부모가구 취업지원 정책 :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3. 주거지원 정책

4. 복지자금 융자지원

제2절 인천시 자체 사업 현황

1. 재정적 지원

2.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1. 자립지원정책의 실효성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성 및 질 향상

3.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수혜자 중복

제4장 한부모가족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제1절 조사개요

1. 심층면접 대상자 및 특성

2. 주요 면접내용

제2절 한부모가족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1. 한부모가족 생성경로와 문제점

2. 한부모가족 생활실태와 어려움

3. 정책수혜현황과 정책욕구

4. 향후의 가족구성 계획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안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제안

1. 한부모가족 생성과정에서의 대응전략

2.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3. 맞춤형 한부모가족 지원

4.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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