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중 사이의 협력은 점차 심화․ 발전되고 있음. 특히 북중 접경지대의 협력은 과거 단순 물자교역을 넘어서 특구건설 및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중국에 대한 북한 의존의 구조화․ 고착화 가능성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남북중 3자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음. 한국을 배제한 중국 일변도의 접경지역 개발이 체제에 가져올 위협에 대해 북한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의존정도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제3의 대상을 통한 협력 추구를 통해 균형을 추구할 것임. 이에 대응한 우리의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보가 요구됨.

○ 본 연구는 북중 접경지대 개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 차원의 실행 가능한 구체적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할 법제도적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일원 북중 접경 개발지대

○ 시간적 범위: 2000년 이후 북중 협력개발을 주요 사례로 함.

○ 내용상 범위 : 북중 접경지대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연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접경지역 협력의 이해

제1절 접경지역 협력의 개념과 유형

1. 국경의 이중적 함의와 초국경 협력

2. 접경지역의 유형

제2절 초국경 협력 사례

1. 시장주도형 초국경 협력 사례

2. 사회주의 국가의 접경협력 사례

제3절 소결： 초국경 협력의 요건

제3장 북·중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접경협력

제1절 중국의 대북 정책기조 변화

1. 북핵 위기와 양국 관계

2.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안정화(助朝穩朝) 추구

제2절 북·중 접경협력과 동북진흥전략의 연계

1. 중국 동북진흥전략의 진화

2. 중국 랴오닝·지린성 대외연계 지역발전전략

제3절 북한의 대중국 협력전략의 전개

1. 내생적 발전동력 결핍의 선군경제체제

2. 남북관계 경색과 중국과의 접경협력 선택

제4절 소결

제4장 황금평·나진 경제지대 구상 및 특구법제 분석

제1절 황금평·나진 경제지대 구상 및 개발 현황

1. 경제지대 선정 과정

2. 경제지대의 목적과 양국 협력체계

3. 황금평· 나진경제지대 개요

제2절 황금평·나진 경제지대 법제 분석

1. 경제지대 법규의 수립과정

2. 경제지대법 주요 내용 및 특징

제5장 결론

제1절 북·중 접경협력의 성공 가능성 검토

제2절 북·중 접경협력이 한반도에 갖는 함의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제3절 연계를 위한 인천시의 기본방향

1. 남·북·중 3자 협력의 틀 구축

2. 초국경 협력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3. 연계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