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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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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중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개선방안 (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정(1965.7.14 최초결정, 건고 제1692호)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으나

2. 중구 항만시설보호지구가 대부분 사유지에 지정되어 과도한 건축물 규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3.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중구에 지정된 항만시설보호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민원사례)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물 허용 용도 개선방향

3. 합리적인 항만시설보호지구 개선방안 제안
연구목차
Ⅱ. 항만시설보호지구 현황 및 문제점

1. 항만시설보호지구 기준

3. 항만시설보호지구 이용 현황

4.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분석

5. 항만시설보호지구 효과 검토

Ⅲ. 항만시설보호지구 비교

1. 부산시 항만시설보호지구

2. 포항시 항만시설보호지구

3. 창원시 항만시설보호지구

4. 광양시 항만시설보호지구

5. 시사점

Ⅳ. 개선방안

1.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리 기본방향

2.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 검토

3. 항만시설보호지구 허용용도 검토

4.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련 행정절차 검토

5.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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